공무원들의 신분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공무원증의 금융기능(현금카드 등)이 사라진다.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는 공무원증(IC칩)에 수록된 공무원 신분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금융기능을 없애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증(IC칩)에 탑재 가능한 금융기능은 현금카드와 전자화폐다. 현금카드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전자화폐는 개인 계좌에서 충전한 금액 내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기능이다. 공무원증의 신분정보(소속기관·부서, 직위·직급 등)는 보안기준에 따라 IC칩 내의 암호화된 보안영역에 수록된다. 신분정보가 은행 서버에 저장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안행부는 개인 금융정보와 공무원증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능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에도 금융기능 삭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발급 중인 새 공무원증에 금융기능을 선택한 18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결과 대부분 부처에서 금융기능 삭제 의견을 냈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안행부는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각 부처의 공무원증 발급, 회수 및 폐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공무원
국토교통부는 '지반보강 그라우팅', '철도교량 신축이음장치', '무선 계측관리시스템', '터널구간 콘크리트시공 기술' 등 4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18호~제721호)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제718호 신기술 '펌프제어에 의한 인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IMG) 시스템'은 그라우팅 압력 및 유량을 시스템에 의해 일정하게 제어하는 기술이다. 터널, 댐기초지반, 해저·하저터널 등 국내외 대규모 지반보강시 우수한 품질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제719호 신기술 '철도교량에 설치되는 콘크리트도상용 비배수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은 철도교량 위에 시공되는 슬래브 보호콘크리트에 신축이음RAIL을 일체로 시공하고 상부에 고무SEAL을 연결하는 방식의 철도교량용 신축이음장치이다. 이 신기술은 별도의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없으며 고무SEAL의 단순교체만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량의 내구연한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720호 신기술 '이중몰딩·단위모듈형 지중수평변위 측정용 센서를 이용한 흙막이 벽체의 실시간 무선원격 계측관리시스템'은 흙막이 시설의 변위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전송해 주는 기술이다. 구조물의 상시 안전
더존비즈온은 2013년도 연간 실적공시를 통해 매출 1,281억 원, 영업이익 183억 원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주주가치 실현을 위해 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배당성향은 29.5%이다. 이번 실적은 전년도와 비교해 매출이 4.2% 증가한 것으로 회사는 2년 연속 매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은 22% 감소하며 영업이익률 14.3%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8억 원이다. 더존비즈온은 이에 대해 신사업에 대한 선행 투자로 영업이익이 다소 하락했지만, 동시에 다변화 된 매출구조가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끌고 있으며 선행 투자가 대부분 마무리 됐다는 점에서 올해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회사의 클라우드 사업은 전년대비 148%의 비약적인 매출 신장을 보이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확고한 마켓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미 고객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사의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 것이 유효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더존비즈온의 매출구조는 강력한 고객 인프라에서 비롯되는 ERP 분야의 안정적인 매출과 클라우드, 전자금융, 전자문서, IDC 등 신사업 분야가 지지하는
법무부는 성희롱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안모 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안 검사가 지난해 10월 회식 자리에서 검사직무대리 수습중인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제주지검 박모 검사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아울러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모 검사와 인천지검 민모 검사를 각각 견책했다. 정 검사는 뇌물수수죄에 대해 필요한 벌금 병과 구형을 누락해 직무 태만을 이유로, 민 검사는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중대한 과실로 23억5345만원의 재산을 누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징계 사유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최근 몇년간 검사의 잇따른 비위가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성추행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비위에 대해 경징계로 처분한 것은 법무부가 검사의 비위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한 방침과는 거리가 멀
개업세무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1년 지천명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낳았던 김해주 변호사가 법무법인 금성에 둥지를 틀었다. 김해주 변호사는 세무법인 다솔(잠실 지점)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로, 13일 법무법인 금성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3층(한국지방행정연구원빌딩)에서 영입소연을 갖는다. 그는 1960년생, 전남 여수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과 강남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국세청 재직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부동산조사국·국제조사국·재산세과 등에서 활약했으며, 종로·성동·송파세무서에서는 법인세과·소득세과·재산세과에서 근무했다.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 1994년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해 2011년까지 개업세무사로 활동했다. 김해주 변호사는 경력에서 보듯 세무전문대학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에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개업세무사로도 활동한 보기 드문 이력의 소유자로, 국세행정 및 조세업무의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갖춘 조세전문변호사다. 그는 개업세무사 겸 변호사로 개인 조세소송에 일가견이 있는 박주송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금성이 조세전문로펌으로 도약하는데 힘을 보탠다는 각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합리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에 따른 것. 토론회는 공개토론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된다. 토론회 방청 희망자는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02-3270-7398)에 문의하면 된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2.4원)보다 0.4원 내린 1062.0원에 출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서구 등촌동 505-7번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지는 서울도심에서 김포공항으로 연결되는 공항대로와 서측 목동지역을 연결하는 등촌로 교차로 지역이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해당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이 부지(대지면적 513.5㎡)에는 지하 3층 지상 11층, 건폐율 52.65%, 용적률 449.99% 규모의 객실 50실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위원회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91% 완화키로 했다. 또 공항대로(40m)변 건축한계선 4m 후퇴를 통해 보행자 통행로 및 도로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서구 등촌동 505-7번지 지상 관광숙박시설은 총 50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발맞춰 한국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소기업지원기관장들이 공식행사 이외에 비공식 모임을 정례화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 [사진2]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장들의 모임인 ‘중지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올해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기관장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지원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중소기업정책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관간의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관장들은 올해 중소기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맡고 있는 주요기관장들이 공식행사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4월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성. SK텔레콤이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발생 가능한 체감 품질 저하에 대비해, 미래 네트워크 기술 적용에 앞장선다." SK텔레콤이 데이터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대비해, 망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체감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도입에 나선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솔루션. 이 솔루션은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에 IT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기술로,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과 장비 제조사들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가운데 핵심으로 평가하며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NFV’를 적용하면, 표준화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지국에 데이터 트래픽이 몰리면 자동으로 가용 자원을 고려해 네트워크 자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 수용량을 늘려 품질 저하를 막고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중소 장비제조사가 참여해 부가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NFV’ 솔루션에 세계 최초로 ‘오픈 소스’ 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자사의 NFV 기술을 보다 빠르
정부가 대설 피해지역의 원활한 제설작업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강원 30억원, 경북 12억원, 울산 3억원 등 총 45억원의 특교세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달 11일 유정복 장관이 대설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제설 작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신속한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2일에는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응급복구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력·장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에 강원도에는 11개 기관, 인력 490명, 장비 400대가 투입 중이며, 이달 7일 이후 인력 5만1천59명, 제설차 등 장비 749대 등의 군부대 지원이 이뤄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관련 기관들이 합심해 대설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12일(수) 전국 시·도 세정과장 및 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조세심판원은 이날 열린 지방세 심판업무회의에서 지방세 과세기관인 전국 광역시·도 세정과장 등 주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심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사항 등을 당부했다. 특히, 심판청구인이 제기한 불복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세관청 의견서의 지정기일내 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무자들의 빠른 의견서 작성을 돕기 위한 통일된 의견서 작성양식을 전달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10일이내에 의견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또한 심판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신속한 사후처리 중요성을 시·도 지방세정과장 등에게 전달하며, 납세자권리보호에 한층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 동울산세무서 이동태, 고석경 서장은 지난 2월 8일부터 내리고 있는 눈폭탄으로 시가지는 물론 양서 주차장이 마비 상태로 내방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과 인원을 차출하여 10일부터 11일까지 제설작업에 들어갔다. 이동태, 고석경 서장은 방문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양일간 제설작업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1][사진2][사진3][사진4]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지텍시스템스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디지텍시스템스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지텍시스템스는 4개 거래처로부터 재료를 매출, 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허위계상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 디지텍시스템스에 과징금 3억59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디지텍시스템스의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에 관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와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담보제공(60억원)과 지급보증 내역(1031억원) 등을 과소기재한 키온건설에 대해서는 2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외국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무행정과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롯데호텔에서 미국·EU·프랑스·일본 등 주한외국상의 대표, 한글라스·씨티금융 등 제조·금융·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2] 특히, 주한외국상의의 경우 회원기업사들을 대표해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등 거시적 관점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한 외국상의는 우선, 한-미, 한-EU FTA 등 기 체결한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 등에 있어 양국이 더욱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문했다. 또한, 세무행정과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상임금 이슈 등 노동관련 정책의 향후 추이를 문의하며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개별 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제기된 가운데, 표명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정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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