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은 13일 홍콩에서 열린 제 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오는 8월 양국간 전면시행을 합의한 AEO MRA(상호인정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양국 간의 이번 합의에 따라, 금액기준으로 對홍콩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이 세관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진3] 한편, 지난해 국내기업 가운데 1만3천여개 업체가 홍콩에 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25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홍콩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사진4]
◇…세무사와 같은 조세전문가이지만 상대적으로 선거열기가 과열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오는 6월 회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 지난 2012년 6월 제41대 회장에 당선된 강성원 회장의 2년 임기가 오는 6월 종료됨에 따라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및 선거를 갖게 된 것. 업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당선된 회장들이 계속해서 재선까지 성공한 점을 들며 올해에도 현 강 회장의 재선을 점치는 분위기가 지배적. 특히 강 회장이 보여준 제도개선 노력, IFAC 서울 대표자회의 성공적인 개최, 사회공헌활동 및 초중고교 경제교육 등 위상제고 노력, 회계멘토링, 전문인력 양성위한 AT자격시험 시행 등 굵직한 회무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는 의미도 있어 이번 선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 한 회계사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공인회계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선거에서 회원들의 깊은 표심은 개표 전에는 알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한마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회장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면면이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전언.
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6.4원)보다 3.5원 내린 1062.9원에 출발했다.
제주세관(세관장. 강한석)은 13일 세관과 도내 면세점간 원격으로 보세화물 실시간 모니터링과 물품검사가 가능한 '스마트 아이(Smart-Eye)'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연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 시스템은 고정식.회전식 카메라와 이동식 스마트 카메라를 모바일 기반 통신기술과 연계해 세관과 면세점간 양방향 통신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첨단 원격관리시스템이다. 특히 스마트 카메라는 4,0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크기 측정과 무선이동식 촬영 및 음성, 영상 저장과 전송기능 등을 갖춰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물품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관은 최근 면세점 매출 증가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중문 등 장거리 위치한 면세점 반입검사와 순찰 등에 2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따라왔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스마트아이 시스템 구축으로 물품검사를 세관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10분 이내로 단축해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재정수요의 안정적 조달과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책이 올해 국세청의 현안업무로 추진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내실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지원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성실신고 토대 구축 방안등을 보고 했다. 국세청의 올해 세입예산은 204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 190조 2천억 대비 14조 7천억원(7.7%)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수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정밀한 실적분석, 세목별 진도비, 특이사항 등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해 자진신고 납부세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비정상 관행이 존속하는 과세사각지대를 적극 축소하고 역외탈세 등 4대 분야 중심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더불어 체납처분 회피행위 엄정대응,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현금위주의 체납정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우선 국민이 공감하는 4대분야에 대한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정보역량과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연인들의 기념일로 자리 잡은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매년 초 초콜릿와 사탕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초콜릿과 사탕류의 경우 연간수입은 전반적으로 일정한 순환주기를 보이고 있으며, 초콜릿의 경우 10월부터 1월까지 수입이 집중되며 초콜릿 원재료는 9월부터 11월까지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탕류의 경우 1월부터 2월까지 수입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 등 계절절 특수요인과 밸런타이데이 등 기념일의 영향으로 초콜릿 완제품의 경우 수입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귀순)는 지난 11일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서울구치소 방문에는 김귀순 회장을 비롯해 여성회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작년 4월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책 판매 수익금 일부로 구치소 수용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구입해 전달한 게 계기가 됐다. [사진2] 이날 여성세무사들은 구치소 내의 보안과 중앙통제실, 수용자 취사장, 수용사동, 민원실, 변호사 접견실, 희망갤러리를 둘러보며 구석구석 교정행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관을 마친 여성세무사들은 "구치소 내를 둘러보면서 수감자들을 올바로 교정교화 시키는 일에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하며, 이에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해 온 김귀순 회장은 "구치소 여기저기를 참관하면서 다시 한번 교정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깨달았고, 더불어 수용자들을 돌보는 이들의 외진 손길에 대한 노고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연을 발판으로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더욱더 따뜻한 교정선교에 정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과세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과세사각지대 축소방안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며 과세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방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과세방침을 유지하되, 과세시기와 방법 등 세부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한다는 선에서 일단락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방안으로 종교인이 소속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고 소득에 대해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종래 과세관행 및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결국, 종교인과세문제는 금번 임시국회에서 재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이 관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1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8개 상임위를 가동시켜 법안심사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법안상정에 나선다. 상임위별 법안심사도 박차를 가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전 10시 소득세법,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시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검토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같은시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점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감찰관법안 등을 심사한다. 현안 업무보고도 이어진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전 10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후 법률안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같은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정부가 지난 1996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를 18년 만에 손질한다. 통신업계에서는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이용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말까지 요금제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란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 단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LG유플러스 등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단정 짓지 않으면서도 폐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요금제나 요금 인상 등을 승인 받으면서 독점 규제를 받아왔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LTE시장에서 선전하며 성장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이나 KT가 파격적인 요금제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이 13일 6개월여 동안의 심리를 마치고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회사에 3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초 이 회장의 탈세·횡령·배임액을 총 2078억원으로 기소했지만 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장을 변경해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횡령·배임 부분을 배임죄로만 적용, 전체 혐의 액수를 1657억원으로 바꾸고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내세워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납세 의무를 져버렸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회사를 사적 소유로 전락시켰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07:30 한은, 투자은행전문가 간담회(한은본관) ▲07:30 부총리,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찬강연(조선호텔) ▲09:00 공정위,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청사 중회의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2014 법질서·안전분야 업무보고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주요당직자회의(국회본관 245호) ◇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통상업무 ◇정의당【대표】17:00 고양시 청소노동자 집단 입당식(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원내대표】10:00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15:00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17:00 고양시 청소노동자 집단 입당식(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 ◇국회 ▲08: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10:00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1
주요 공공기관들이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자산매각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헐값 매각에 따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임시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해 관심을 표하면서도 자산매각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주요기관의 자산 매각 계획과 관련해서는 "자산 건전성만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강력한 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철도공사, 한전 등 5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에 따라 지난 1월29일 자산매각 계획을 제시했다. 총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18개 중점관리기관이 제출한 자구노력 비용 39조5000억원의 18.7%에 달하는 큰 액수다. 철도공사는 용산부지 재매각과 민자역사 지분 매각을 통해 1조9000억원, 한전은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와 자회사의 출자지분 등 1조5000억원의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일부 비축기지 부지와 국내외 출자지분 매각을 통해 1조10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서울 신대방동 본사 부지와 해외지분 처분을 통해 3000억원, 한국도로공사는 본사이전
임신을 이유로 소속 여변호사에게 부당한 휴직명령을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임씨는 휴직 의사가 없는 A(여·33) 변호사에게 어쩔 수 없이 휴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휴직조치 또는 휴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가 권고한 9개월의 무급휴직보다 더 불리한 조치는 해고 밖에 없기 때문에 A변호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임씨에게 고용된 A변호사가 임씨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12년 6월 같은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에게 임신을 이유로 1년간 휴직(9개월 무급, 3개월 유급) 명령을 내려 남녀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A씨에게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인 휴직조치를 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씨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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