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세관(세관장·김길신)은 11일(화) 관내 주요 수출입업체 및 물류업체 임원진으로 구성된 세관행정발전협의회 위원 15명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관세행정지원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산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내 업체들이 수출입통관에 애로가 없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관내업체 공장증설시 반입하는 시설기자재 통관과 물류비용절감에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수시로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김길신 대산세관장은 “작년 한해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도 대산세관이 세수 3조7천227억원을 징수하는 등 전국세관 7위로 세수입기관으로 올라섰다”고 감사를 전한 뒤, “금년에도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른 바 '전군표 재판'에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몇몇 인사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세정가 물밑에서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 이는 지난 6일 서울고법에서 진행 된 선고 공판에서 전군표 피고인 측이 'CJ로부터 받은 돈을 '대외활동비 또는 조직을 위해 썼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에 대한 반감에다, 일부 인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 이번 선고공판에서 사실로 확인 되자,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전군표) 청장때 얼마나 일신상의 은덕을 입었는 지 모르지만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등등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 재판부는 이 번 선고공판에서 전군표 피고에 대해 1심보다 6월을 감형한 징역 3년 6월을 선고 하면서 “…사람들의 탄원서 및 연령·가족·건강 등의 딱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끼리끼리 무슨 커넥션이 있었구나 하고 의심할 빌미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힐난. 한 세정간 인사는 "탄원서는 억울하게 누명쓰거나 동정이 가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지 거액의 뇌물과 호사스런 시계까지 받아 챙긴 사람을 돕자는 데 쓰는 것이 아니
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또한 회생의지가 있는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입물품을 압류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 명단통보도 유예된다. 관세청은 미국의 양적완화의 단계적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CARE Plan 2014)’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케어플랜에 따르면, 성실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담보없이도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도 허용된다. 수출환급 지원책도 시행돼, 중소수출기업의 착오로 수령하지 못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를 통보하거나, 관할지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해주며, 더 나아가 수출신고만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이 크게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납부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납세절차가 간소화되며, 납부기한 또한 종전 15일에서 최대 45일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한국세무사회는 11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전국 111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 지난해 주요회무 추진성과를 조명하는 한편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의 70% 보급방안과 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 20만명 모집을 위해 지역세무사회장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세무사회 공익재단 기부금 모집과 더불어 세무사 CMS의 한길CMS 전환을 통한 한길 경영의 정상화방안도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세무사계의 고질적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개선방안과 관련, 세무사회가 추진중인 권역별 사무소직원 양성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과 관련, 세무법인 지점제도를 개선 세무사 2인이상 근무하는 방안과 세무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1년연장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통해 올해 세무사회가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했다”며 “일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수렴 회무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11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전국 111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 지난해 주요회무 추진성과를 조명하는 한편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의 70% 보급방안과 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 20만명 모집을 위해 지역세무사회장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세무사회 공익재단 기부금 모집과 더불어 세무사 CMS의 한길CMS 전환을 통한 한길 경영의 정상화방안도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세무사계의 고질적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개선방안과 관련, 세무사회가 추진중인 권역별 사무소직원 양성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과 관련, 세무법인 지점제도를 개선 세무사 2인이상 근무하는 방안과 세무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1년연장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통해 올해 세무사회가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했다”며 “일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수렴 회무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미술품 경매회사 K옥션이 벌인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온라인 경매가 낙찰률 100%를 찍었다. 낙찰총액은 3885만원이다. 이는 시작가 총합의 3배를 넘어선 액수다. 지금까지 진행된 1차 오프라인(25억6740만원)과 2차 온라인(2억1157만원) 매각분을 포함한 총낙찰액은 28억1782만원이다. 첫 온라인 경매 낙찰률은 97%였다. 이날 경매에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그린 ‘무제’를 비롯해 세라믹 인형, 공예품, 일본 애니메이션 포스터 등 100여점이 나왔다. 최고 낙찰가는 전명자의 ‘숨결’(추정가 80~400만원)로 580만원에 팔렸다. 전재용의 ‘무제’는 27만원에 경매됐다. 이외에 안윤모의 ‘부엉이’(추정가 180만~500만원)가 420만원, 경봉 스님의 휘호(추정가 10만~30만원)가 126만원에 거래됐다. 전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마지막 경매는 3월1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71.1원)보다 5.6원 내린 1065.5원에 출발했다.
폭설로 인해 영동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중인 가운데, 해당지역 수출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통관지원책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최근 영동지역에 속한 속초·동해·포항세관 등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한데 이어, 폭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업체 및 화물관리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영동지역 소재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이 연장되며, 폭설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지원에 나선다. 또한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며,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기간 신청시 즉시 처리하는 한편, 폭설예상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변경을 허용하는 등 수출입업체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올들어 고용률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75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만5000명 늘었다. 도소매, 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유지됐다. 이에따라 전체 고용률은 58.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15~64세의 고용률(OECD 비교기준)도 64.3%로 지난해 1월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89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84만7000명보다 4만4000명 증가했다. 통계청은 "졸업을 앞두고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늘고 가사와 쉬었음의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실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우리의 실업률이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국이 7.0%, 호주가 5.4%, 독일이 4.9%, 프랑스 11.1%, 스페인이 25.6%를 나타냈다. 일본만이 3.4%로 우리보다 낮았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실업자가 12만6000명(3.5%) 증가한 것을 비롯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2000명, 8.7%), 숙박 및 음식점업
국회사무처는 12일 공고를 통해 "장기근속자에게 명예로운 자진 퇴직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2014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명예퇴직대상자의 자격은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사람'이다. 명예퇴직 신청자격 제한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있는 사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등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해 자활소득의 30%를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공제제도가 개선된다. 또 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일을 할수록 유리한 복지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일하지 않고 복지제도 안에 안주하길 바라는 '빈곤의 함정'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공제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금년 중 추진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와 주거, 교육, 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 자활소득의 30%를 소득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소득 수준별로 필요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7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12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퇴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부 측 참석자는 황 장관과 서 장관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등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 황 장관과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지난 7일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의 장본인인 황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에 대해서는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비호부'의 수장"이라고 표현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표결 시한인 13일에는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표결요건인 여야 합의 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모두 가능성이 낮아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사퇴요구가 집중 제기될 것이라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1일 윈도XP 지원 종료와 관련,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0일후면 윈도XP의 지원이 종료된다"며 "금융권의 거의 모든 ATM, CD기기가 XP로 운영된다. 오래전부터 예견된 보안위기"라고 말했다. 컴퓨터 보안전문가 출신인 안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은행들의 무대응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 3일 임명했던 천해성 안보전략비서관을 8일만에 다른 인물로 대체했다.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에는 전성훈 통일연구원장이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 비서관의 내정 철회 사실을 확인했다. 민 대변인은 "천 비서관이 통일부의 필수요원이라서 가장 중요한 인재"라며 "청와대에서 쓰려다가 통일부의 핵심요원으로 통일부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 다른 분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가 긴밀히 협조를 할 것이고 필수요원을 다시 통일부에 보내드린 것이고 다른 뜻이나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천 비서관을 내정할 당시 통일부 측에서 보내기가 어렵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음에도 무리해서 요청을 했었지만, 결국 통일부로 되돌리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한 주간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 기존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남북 고위급회담 추진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어 천 비서관이 경질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천 비서관의 복귀에 따라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은 전 원장이 내정된 상태인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김일수(金日洙) -이상 1명(2.12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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