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천연 화장품 업체가 배우 이영애에게 미리 지급한 모델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 업체 M사는 이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S사를 상대로 3억원의 모델료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M사는 "S사에게 유아용 화장품 광고모델로 이씨를 채택한 뒤 모델료 선지급금으로 3억원을 지불했다"며 "하지만 모델출연 조건 등 이유로 최종 협의가 결렬돼 광고를 하지 못한 만큼 미리 지급한 3억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M사는 2012년 12월 S사와 이영애 브랜드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제휴를 맺고 다음해 5월 이씨를 유아용 화장품 광고 모델로 출연시키려 했지만 S사와 화장품 판매 방식 등을 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기지급한 모델료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보관해 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모(47·여)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에서 2007년초에 숨진 남편 신모(당시 43세)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집안 거실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와 그의 자녀는 신씨의 시신을 집안에 둔 채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지만 시신에 방부처리를 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간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신씨는 다음해 초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대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약사일을 하는 조씨의 동업자가 경찰에 신고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정신병을 앓은 전력은 없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현재는 신씨의 장례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KPC 토파즈홀에서 열리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과 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윤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분야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투자 계획과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큰 폭으로 늘리는 대신 가계대출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1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634조7000억원으로 전월(623조8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전월 7조1000억원 감소에서 1월에는 6조4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분 재취급, 부가세 납부(1월25일), 설자금 수요 등으로 인한 결과다. 중소기업 대출(-5조6000억원→4조5000억원)도 1월말 휴일에 따른 결제성자금대출의 2월 초 이연 상환 효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가계에 빌려준 돈은 지난해 12월 2조2000억원 증가에서 1월 2조2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이 2조1000억원 증가에서 3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자 양도세 5년 면제 등 세제혜택이 종료되면서 생긴 결과다.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주택 거래 둔화도 한 몫 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설 상여금 지급 등으로 1000억원 증가에서 1조8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시중통화량(M2
상여금과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다수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법원이 '신의칙'원칙(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 권리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적용해 과거 소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한했으나 상당수 기업들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대기업 138개사·중소기업 162개사)을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관련, 전체 응답기업 중 41.3%가 인건비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이 17.3%, "15~20%", "10~15%"라고 답한 기업은 각각 11.3%, 12.7% 등으로 조사됐다. "5~10%", "5% 미만"이라는 응답은 각각 22.4%를 차지했다.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허 입장을 표명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소송 불씨가 여전히
2월말 발표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외국인 투자지원방안이 마련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국상의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 오찬 간담회’를 개최, 외국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그간 한국은 꾸준히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고 조세감면, 예산지원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어 “글로벌기업의 헤드쿼터,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현재 마련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을 더욱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성장률 회복, 고용지표 개선 등 회복세를 시현 중이며, 최근 美 테이퍼링·신흥국 불안 등에도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산업 인프라,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낳은 투자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을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자체에서 모두 1만3701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684명도 포함됐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 1만2145명 보다 1556명(13%) 증가한 것이다. 오는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 등 지자체 신규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모두 1만2654명이고 특정직(소방) 993명, 별정직 2명, 임기제 52명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 처음 모집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684명(7급 2명, 8·9급 682명)의 응시 자격, 시험과목 및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 근무는 오전이나 오후로 고정해 하루 4시간 주당 20시간을 일하게 된다.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험 일정 및 선발인원은 2~3월중 시·도별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3월22일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에서 모두 1870명(전일제 1764명, 시간선택제 106명)을 선발한다. 현재 시·도별로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6월21일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서울은
금융감독원은 12일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펼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관련된 제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여타 의혹에 대하여는 내부제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금감원의 소관업무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금융당국이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활용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펼쳤다는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가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경제특위 유승민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발전해 왔지만 정부 부처 및 제도 간 칸막이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물로 존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견대 자활기업이 협동조합 법인격을 획득하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의 관리감독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또 사회적경제의 자립성장을 위해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하지만 각 부처가 시장, 금융, 교육계획 등을 별도로 시행해 중복 출혈지원 및 예산의 투입효과를 저해했다.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 신설 및 실무 추진기관을 명시했다. 특히 모태펀드 운용 및 특례보증제도 개선, 중장기 인내자본∙SIB(사회성과형채권) 및 클라우드펀딩 제도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기반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임목비를 120억원으로 특정하고 신고하면서 93억원 이상을 공제받는 등 결국 사전에 계획한 의사 대로 양도소득세를 축소했다"며 "해당 토지에 양질의 임목이 존재하고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 없었고, 오랜 기간 임목 활동을 해 온 사실을 토대로 한 주변사람의 조언에 따라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은 뚜렷한 목적이 없이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토지수용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 토지수용에 추가적인 취득세 면제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과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토지수용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과세전환방안 연구’를 통해 현재 감면제도는 그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환매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취득세를 비과세했는데 2011년부터 이를 감면제도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토지수용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
관세청이 지난한해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결정한 추징세액이 2천22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탈루 적발건을 포함해 관세사범과 대외무역사범 및 외환사범 등 불법·부정무역사범 등을 합한 총 단속실적이 4천413건에 달한 가운데 적발금액으로는 8조1천5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로는 17%,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46% 이상 증가한 기록이다. 불법·부정무역 유형에 대한 적발실적으로는 밀수입 및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의 적발실적이 크게 늘어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13% 및 37% 증가하는 등 1조2천94억원 가량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증가로 부정감면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86% 이상 늘었다. 대외무역사범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3천416억원 가량이 적발된 가운데 국산품을 가장하거나, 전략물자 및 가격조작 등을 통한 불법수출이 전체 금액의 86%를 차지했다. 대외무역사범의 적발실적은 전년대비 건수로는 32% 감소한 반면, 적발금액은 오히려 19% 이상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필로폰 등 마약사범의 경우 전년대비 46% 이상 증가한 930억원 가량이 적발됐으며,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및 국제우
SM·YG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를 비롯 파리바게트를 운영중인 SPC, 삼일회계법인 등이 전경련에 가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14년도 이사회에서 금년도 회원가입을 신청한 54개사의 입회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회장단회의에서 전경련의 경제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 기업 및 중견기업, 신산업분야 업종단체 등으로 회원가입 문호를 넓히기로 한 바 있다. 한류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하나투어, 삼일회계법인 등 서비스 분야의 대표기업들과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SPC, 스타벅스 커피, 패션그룹 형지, 다원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 중견 벤처기업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서비스산업협회, 은행연합회 등 비제조업 분야의 업종단체도 회원가입을 신청, 이날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의 기업들에 회원가입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들어 우리 경제의 고용·물가 안정세가 이어진 가운데, 대외적으로 미국 재정·양적완화 리스크와 이에따른 신흥국 불안, 엔화 약세 등 위험요인도 여전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에는 제조업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확대되면서 광공업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 4분기 전체적으로 볼 때,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및 설비투자 등의 개선세가 3분기보다 전반적으로 확대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회복 조짐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며, 미국 재정·양적완화 리스크와 이에 따른 신흥국 불안, 엔화 약세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1월 수출(잠정)은 작년 1월 대비 0.2% 감소한 455억 8000만달러, 수입(잠정)은 0.9% 줄어든 448억 5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른 수출입차(잠정)는 7억 4000만달러 흑자로 24개월 연속 흑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1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12일 “노사가 고용 안정과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임금체계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상여금과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다수의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 또한, 대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해 과거 소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한했으나 상당수 기업들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대기업 138개사, 중소기업 162개사)을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