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45 AI 방역대책 일일상황보고(농식품부 상황실) ▲11:30 '에너지분야 국민행복추진단' 발족(메리어트호텔 3층) ▲12:00 외국인투자기업 오찬간담회(롯데호텔) ▲12:00 '닭·오리고기 먹는 날' 시식행사(농협 본사 지하 2층) ▲14:0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세종청사 심판정) ▲14:00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성과 및 발전전략 세미나 (코엑스 컨퍼런스룸) ▲15:00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간담회(중기중앙회) ▲19:00 세종시 신년음악회(세종청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 뒤 본회의에 참석한다.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주제 강연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6:30 몽골 외교장관 면담 (접견실) ◇새누리당【대표】08:3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0:00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국회 강연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나로호 발사성공 1주년 기념 심포지엄(국회도서관 강당) 14:00 직능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15:00 홍지만 의원 출판기념회 '폴리널리스트'(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원내대표】08:3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민주당【대표】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9: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0:00 본회의-대정부
대기업 계열 SI 7개 업체가 관행적인 부당 단가인하, 서면미발급 등으로 과징금 6억9천5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에스케이씨앤씨(주), 현대오토에버(주), ㈜신세계아이앤씨, ㈜케이티디에스, 롯데정보통신(주) 등 5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에스앤씨(주), 아시아나아이디티(주)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이들의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인 60일보다 지연해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한편,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하도급계약의 내용이나 대금도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하는 사례도
여야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부실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지만 해법에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주문한 반면 야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당국 등 경제팀의 책임론을 내세웠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질타한 반면 야권에서는 낙하산 인사 등 경영 부실이 근원이라고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與 "개인정보 규제 강화" vs 野 "현오석 사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보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금융사와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합작한 인재"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인데 보상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입증 여부를 피해자인 국민들이 입증하기란 불가능한 만큼 사업자가 피해를 책임지도록 법령 정비를 주문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금융지주회사법 48조 2항의 위헌성을 거론하면서 "일반법이 인권보호정신에 입각해 보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전 한국세무사회장)은 11일 오전 충북지방경찰청 음성찰서(서장 홍기현)의 초청을 받아 ‘감동주는 경찰공무원이 되자 - 근자열(近者悅)’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음성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음성경찰서의 ‘존중문화와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사진2] 강연을 통해 조 이사장은 38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느낀 직장생활의 경험담과 지속적인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전파해, 군민들에게 감동주는 경찰관이 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했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강의에서 조 이사장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야 한다”며 “경직된 경찰공무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군민들에게 다가서 도움을 드리고 지속적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음이 따뜻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내에서 선배가 먼저 미소로 다가서야 후배들도 마음의 문을 연다”며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상하·동료간 웃음을 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해 경찰공무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조용근 이사장은 대전지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된 8994억원 상당의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혐의에 대해 188억원이 줄어든 8806억원 상당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후(後)지급보증 등으로 중복계산된 배임액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저가 매각해 회사에 271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도 배임액을 47억원으로 낮춰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부동산의 매각 경위와 과정 등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른바 위장 계열사인 웰롭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적정 부동산가액이 469억원으로 재평가된 만큼 실제 거래액인 422억원의 차액인 47억원 상당이 배임액에 해당한다"고 판시
무소속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1일 "광주은행의 운명을 재검토하기 위해 지역정치권은 조세특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은행 민영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전현직 고위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토론한 결과 전북은행은 사실상 광주은행을 외상 매입한 꼴이다"며 "당분간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전북은행 지주회사 아래 독립된 2 체제를 유지하겠지만 결국 합병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지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에 넘어간 것은 전적으로 광주지역 정치권의 무관심과 방관 탓이다"며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그림자도 못 봤다는 것이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일치된 평가였다. 고작 국회와 지역에서 면피성 발언과 형식적인 성명서만 낸 것을 보고 크게 신경쓸 일이 없더라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럴 바에는 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 하에 현행대로 존속하는 것이 광주은행과 지역경제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며 "시간을 두고 새로운 지역인수 시스템을 구성해 대응하는 고도의 정치 경제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은행민영화와 관련해 민
국내 4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원사가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4년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회원가입을 신청한 54개사의 입회를 승인했다. 신규 회원사에는 한류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주)SM엔터테인먼트와 (주)YG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됐다. (주)하나투어, SPC(주),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SK가스(주), 한일이화(주)도 전경련의 신규 회원사로 참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여행업협회, 한국백화점협회, 대학석유협회, 세종문화회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비제조업 분야의 업종단체도 회원가입을 신청, 이날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의 기업들에 회원가입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부총리 -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 서울청사 - 12:00 외투기업간담회 / 롯데호텔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한류그룹 '소녀시대'가 1년1개월 만에 컴백한다. 매니지먼트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소녀시대는 24일 4번째 미니앨범 '미스터 미스터(Mr.Mr.)'를 발표한다. 지난해 1월 정규 4집 '아이 갓 어 보이' 이후 처음이다. 앨범 발매 전인 19일 주요 음원사이트에 타이틀곡 '미스터 미스터'를 미리 공개한다. 음원 공개에 앞서 11일 '미스터미스터'의 티저 이미지를 홈페이지 등에 선보였다. 아홉 멤버 모두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긴다. 한편, 소녀시대는 4집 타이틀곡 '아이 갓 어 보이' 뮤직비디오로 지난해 처음 열린 미국 '유튜브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뮤직비디오' 상을 받았다. 미국 주간 '타임' 선정 '2013 올해의 노래 톱10'에 아시아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들기도 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일 세관에 따르면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써 중소기업은 원산지관리능력 부재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체약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시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수출기업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원가자료 등 기업비밀이 노출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정부가 중소기업(협력기업)의 원산지를 책임지고 확인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물품을 생산해 국내기업에 공급하는 업체는 누구라도 신청가능하며,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소기업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광주본부세관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물품 해당여부를 심사해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 게시도 가능하다. 수출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IT강국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IT 분야를 장려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발전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책을 확고히 만들고자 한다. 정보가 어떻게 관리, 생산, 유출되는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지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아직까지 정부는 안일한 자세"라며 "이번 사태가 터지고서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14일이나 지나서야 개최했다. 정보 불감증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IT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나라라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며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대비도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고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이 부동산근저당권 등을 통해 체납자들로부터 1200여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4년부터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근저당권 등기자료를 받아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 재산현황표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근저당권부 채권을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는 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 당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748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2077건의 부동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1207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정리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하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도 이를 체납정리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5
여기자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피소했다. 모 신문사 여기자 A씨는 11일 이 전 차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여기자는 고소장을 통해 "이 전 차장이 송년회에서 '좋아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강제로 어깨를 만지고 수차례 등을 쓸어내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차장은 검찰 고위 인사라는 이유로 정식 징계가 아닌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여기자 3명을 강제로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물의를 빚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3일 이 전 차장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으로 감찰을 종결해 논란이 일었고, 이 전 차장은 얼마 후 정기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상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가 완료 즉시 국민에게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정책연구를 완료하는 즉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이하 ‘프리즘’)’에 등록, 모든 국민들이 정책연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는 프리즘을 통해 공개됐지만, 지자체는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타 기관이나 국민이 결과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앞으로 과제·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기존 3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연구 결과가 각종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3.0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