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이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치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치매 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특별등급 수혜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요양 보호사들이 집에서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진 서비스 확대 등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 방문이 어려
앞으로 입학이나 회계 부정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8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 취소는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만약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계획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수리비를 주거나 교환가액을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찰청장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토록 했다. 보상 지급이 결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현금 일시금으로 지급
위조한 매출채권을 사용한 3000억원대 대출 사기에 KT ENS 직원 김모씨와 NC쏘울 대표 전모씨뿐 아니라 금융권 관계자 등 다수의 공범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출 사기 사건이 6년간에 걸쳐 17개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빌렸고, 대출 잔액만 3000여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조직적인 범죄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건에 KT ENS 직원, NC쏘울, 금융회사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가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들이 은행의 업무절차와 여신시스템의 허점 등을 간파하고 있었다고 판단, 실무에 해박한 은행 관계자와 KT ENS 내의 다른 직원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범인들이 금융회사들의 대출 만기를 정확히 지키는 방법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감시망을 피하고, 은행권이 다른 은행에서 보낸 대출 원리금에 대한 입금 계좌를 조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근거로 지적된다. 범인들이 사기대출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매월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일을 꼬박꼬박
2조원대 사기로 복역 중인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JU)그룹의 주수도(58) 회장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미루며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배상한 적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앞서 제이유네트워크 매니저 사업자였던 서모씨가 2006년 주 회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2010년 11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주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로 주 회장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 발의 또는 제안할 때 조세특례에 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안종범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입법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체 법률안 중 의원 발의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율 및 최근 의원 발의 법률안의 양적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에 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 발의 또는 제안할 때 조세특례에 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입법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체 법률안 중 의원 발의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율 및 최근 의원 발의 법률안의 양적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에 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273개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해 전년의 258개사보다 15개사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지정은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리결과 조치회사, 감사인 미선임 회사 등에 대해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특정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 현황(단위:사,%,%p) 구 분 4대 회계법인 기타 합 계 삼 일 삼 정 안 진 한 영 소계 2013 67 39 38 17 161 112* 273 24.5 14.3 13.9 6.2 59.0 41.0 100.0 2012 65 32 30 12 139 119 258 25.2 12.4 11.6 4.7 53.9 46.1 100.0 증 감 2 7 8 5 22 △7 15 △0.7 1.9 2.3 1.6 5.1 △5.1 - *삼덕 9사, 대주 7사, 한울 7사, 신한 6사, 우리 5사, 대성 4사 등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지정비율은 2만2천331개 중 1.2%인 273개사다.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3.6%인 65개였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89개사, 감리결과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가 실시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약 400만개 사업체로, 8,600여명의 조사원이 참여해 전국 17개 시도(263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2월 28일까지 인터넷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는 시도별 자율항목을 신설, 지역경제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수립에 활용되며, 각종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제공에도 활용될 예정으로 잠정결과는 9월에, 확정결과는 12월에 공표된다. 사업체조사와 관련, 박형수 통계청장은 “신뢰받는 통계는 사업체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히 조사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를 대폭 간소화한다. 감독·검사 업무와 관련이 낮은 보고서 등을 폐지하고 변동사항이 많이 없는 보고서의 보고주기를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등의 규제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천634건 중 12.2%에 해당하는 200건을 폐지하거나 보고주기를 완화하는 등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는 금융회사들이 업종별 금융법규에 따라 회사 경영 및 재무현황 등 업무내용을 기술해 금감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금융당국은 이를 감독·검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간소화 작업에 앞서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업무보고서 33건 폐지를 포함해 총 108건의 보고서를 간소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독·검사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낮은 보고서 13건, 수시보고로 대체 가능한 보고서 45건, 감독제도 변경 등으로 유용성이 저하된 보고서 18건 등 76건을 폐지하거나 다른 업무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17건의 보고서를 통합했다. 또한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86건, 감독·검사업무에 활
□ 상호 : 세무법인 기린 대표세무사 □ 일시 : 2014년 2월 13일(목) 오전11:00~21:00 □ 장소 : 구리시 교문동 733-4 수덕타운 4층 (남양주세무서 앞) □ 전화 : 070-7805-6833 010-4505-4055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방안으로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국세 불복청구에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오는 3월 3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원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세무사계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선세무대리인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14일까지 10일간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2월말 각 관서별로 총 237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공표.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 자체적으로 국선세무대리인을 모집한다는 모양새로 비춰질수 있었으나, 세무사회 역시 5일 세무사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국선세무대리인 희망자를 12일까지 모집하겠다는 입장을 공지. 이로인해 국선세무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관내 세무서와 세무사회 중 어느 곳에 신청을 해야 선임 가능성이 높을 지를 놓고 저울질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원화된 신청창구로 인해 중복신청도 적지 않다는 것. 일각에서는 '세무사회에서 추천 하면 선임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세무관서의 경우 지역세무사회장에게 국선세무대리인 추천을 의뢰하는 것으로 전해져
■국장급 전보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주시경(朱時炅) -이상1명(2.17日字) ■주재관 전출 △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전출 윤인채(尹仁埰) -이상1명(2.17日字) △주호치민총영사관 영사 전출 손영환(孫泳煥) -이상1명(2.22日字) △주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전출 박 헌(朴 軒) -이상1명(2.23日字)
■국장급 전보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주시경(朱時炅) -이상1명(2.17日字) ■주재관 전출 △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전출 윤인채(尹仁埰) -이상1명(2.17日字) △주호치민총영사관 영사 전출 손영환(孫泳煥) -이상1명(2.22日字) △주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전출 박 헌(朴 軒) -이상1명(2.23日字)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합의한 대로 현 부총리를 포함한 청문회의 기관증인·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가 채택한 청문회 일반증인에는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비롯해 신용카드사 3곳에서 1억여명의 고객정보를 몰래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39) 차장도 포함됐다. 다만 야당이 기관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제외됐다. 청문회는 오는 18일 실시될 예정이다.
▷61년생 ▷강원 삼척 ▷춘천 제일고 ▷서울대 무역학과 ▷美시라큐스대학원 경제학과 ▷행시 30회 ▷관세청 ▷부산세관 수입2과장 ▷WCO 파견 ▷관세청 교역협력과 ▷교역협력과장 ▷인천세관 통관국장 ▷駐홍콩총영사관 관세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관세청 심사정책국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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