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감독·검사업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634건 중 12.2%에 해당하는 200건을 폐지하거나 보고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업무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일괄정비 작업은 금감원 창립 이래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검사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거나 수시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보고서 등 93건이 폐지된다. 또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감독·검사업무에 자주 활용되지 않는 보고서 103건은 보고 주기가 길어졌다. 또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항목이 세분화된 보고서는 단순화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해 12월께 304개 금융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보고서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금융규제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다음달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2일까지 소속 회계법인 및 개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선세무대리인 추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의 납세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국세청의 제도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국세행정의 동반자이자 조세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조세전문가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회계사들의 참여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가 회계·세무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경제교실'과 비영리단체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세무 멘토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1814건으로 집계됐다. 가맹사업과 하도급 거래 분야가 가장 많았고,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약관 분야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3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798건으로 전년(1508건) 대비 19%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1814건으로 전년(1425건)에 비해 27%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2년도 접수된 사건이 이월처리 되면서 접수 건수보다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하도급거래 분야 605건 ▲공정거래 분야 461건 ▲약관 분야 10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37건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처리 건수 총 607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47건,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 145건으로 각각 24%를 차지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605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452건(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40건, 위탁 취소가 39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7건 등이었다. 공정
최재성 의원(민주당. 사진)이 지난해 불용액 18조1천억원에 대해 재정당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성장시대에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흥시켜야 할 정부가 대규모 불용시킨 것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액은 18조1천억원이다. 최 의원은 “이는 2004년 이후 최근 9년 동안 재정불용액이 3조3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사상초유의 유래 없는 대규모불용”이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거래를 제외해도 전체 순불용규모는 14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집행률도 역대 최저인 9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내역을 보면 기재부 예비비 불용 2조원 내외를 제외하면 국토교통부 1조6천억원, 교육부 1조원, 농어촌구조개선 3조4천억원, 교통시설 1조4천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6천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내수부양과 직결된 부처의 사업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초 추경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추경세출 5조원보다 많은 18조원을 불용시킨 것은 국회와
최재성 의원(민주당. 사진)이 지난해 불용액 18조1천억원에 대해 재정당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성장시대에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흥시켜야 할 정부가 대규모 불용시킨 것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액은 18조1천억원이다. 최 의원은 “이는 2004년 이후 최근 9년 동안 재정불용액이 3조3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사상초유의 유래 없는 대규모불용”이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거래를 제외해도 전체 순불용규모는 14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집행률도 역대 최저인 9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내역을 보면 기재부 예비비 불용 2조원 내외를 제외하면 국토교통부 1조6천억원, 교육부 1조원, 농어촌구조개선 3조4천억원, 교통시설 1조4천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6천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내수부양과 직결된 부처의 사업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초 추경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추경세출 5조원보다 많은 18조원을 불용시킨 것은 국회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청사에서 김병철 감사원 감사위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결과, 2013회계연도 총세입은 292조 9천억원, 총세출은 286억 4천억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조 5천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2] [사진3]
1962년 회(會) 창립이래 52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 창립기념식이 10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세무사회는 이날 행사를 70세 이상 원로세무사 200여명을 초청, 세무사회 발전에 공헌한 ‘선배회원의 날’ 기념식으로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사진2] 연혁보고와 회무보고에 이어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세무사회는 역대 회장님들 이하 선배 회원님들의 노고로 이날이 있게 됐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다”고 언급한 정 회장은 “회장 3선이라는 내홍을 겪기도 했지만 국회활동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는 성과도 거뒀다”며 “작년에도 회원님들께서 뽑아 주신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다. 올해에도 회원님들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회무추진과 관련 정 회장은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회무를 집중하도록 하겠다.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인수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여름쯤에는
□박재한 남대구세무서장 장남 □2014. 2. 22(토요일)낮 12시 10분 □장소 대구호텔인터불고 엑스코 블루벨홀(B1층)
2013년12월 금천세무서를 명예퇴직한 이은재 전임 서장<사진>은 39년간 국세청에서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면서 얻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실히 노력하고 연구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열었다. 국세청 근무시절 국제조사업무를 담당했으며, 안양세무서에서 법인업무, 남인천세무서에서 재산세업무를 담당했다. 그 이후 중부청 조사3국, 나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서울청 조사1국1과,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포항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을 지내다가 금천세무서장으로 부임했었다. 기장과 결산업무를 비롯해 세무신고 대리 등 기본업무를 바탕으로 세무고문, 세무상담, 세무컨설팅, 세무조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세무조사 수임(입회, 의견진술), 양도·상속·증여·주식변동 등 재산제세 상담과 신고업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세무고충이나 조세불복 청구(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에도 현직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 일시 : 2014년 2월 12일(수) 오전 11:00 ~ 21:00 □ 장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88 (독산동 954-
“정부혁신 3개년계획은 기획재정부 혼자가 아니라 정부 각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각부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2월말 발표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관련 전부처의 협업을 강조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기획재정부 등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체 정부, 박근혜정부의 얼굴”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3개년 계획이지만 30년을 내다보는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기획재정부의 모든 실국, 정부 모든 부처,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역량을 모두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정과제 평가 관련, ‘며칠 전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평가에서 경제부흥분야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언급한 현 부총리는 “직원에서 간부들이 지난 1년간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고, 거시지표가 개선되고 세계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평가가 낮게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망한 직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섭섭해 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
2013회계연도 총세입은 292조 9천억원, 총세출은 286억 4천억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조 5천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병철 감사원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세입액 (A) 세출액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C-D) 합 계 3,038,475 2,928,727 2,864,051 64,676 72,230 △7,554 (2012) 2,826,873 2,823,704 2,747,611 76,093 77,577 △1,484 일반회계 2,406,702 2,323,929 2,295,443 28,486 27,673 813 (2012) 2,231,384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특별회계 631,773 604,798 568,607 36,191 44,556 △8,365 (2012) 595,490 586,670 540,733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은 부채 원인을 떠나서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라며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공시 내용을 보면 12개 기관 이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협약에서, 심지어는 이면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며 "기관 스스로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문제를 국가경제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런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어려움에
2013년 국세세입은 예산 210조 4천억원 대비 8조 5천원(4.0%) 부족한 201조 9천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감소요인은 2012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부진과 지난해 자산시장(부동산·주식)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의 부진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일 ‘2013회계연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세수증가세목을 보면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에 기인 2조 3천억원 증가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에 따라 2011귀속 84조 1천억원에서 2012년 귀속분은 84조 5천억원으로 1천억원 증가했다. 관세의 경우불합리한 관세환급제도 개선 등 과세제도의 정상화 노력에 따라 2012년 5조 1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 3천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했다. 증여세는 지난해 최초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기인 4천억원, 부가세 역시 민간소비 증가로 3천억원 늘어났다. 감소세목을 보면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와 2012년 이월세수 영향 등에 기인 2조 1천억원 감소했으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으로 8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경유 소비량 증가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연루된 3000억대 사기 대출에 사용된 '인감'이 진짜로 밝혀짐에 따라 KT ENS도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기 대출에 사용된 인감은 등기소에서 발급된 진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KT ENS 직원 김씨는 직접 법인 도장을 관리하는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관리자 몰래 인감을 가지고 나와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업체에서 인감증명을 떼 오면 고유번호가 있고 직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며 "우리는 고유번호 등을 대출이 이뤄질 때마다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업무를 정확하게 했다"며 "법인 인감은 그 회사의 지문같은 것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인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감 사용은 철처히 기록하는게 일반적인데 KT ENS가 이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이라며 "인감증명서를 일개 직원이 함부로 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감이 진짜라고 해도 매출채권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KT ENS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지
국세청은 최근 계속되는 강원 영동지역 및 경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오늘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해당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이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강원 영동지역(삼척·강릉·속초세무서), 경북지역(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납세자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등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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