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정일석(鄭日碩) -이상 1명(2.11日字)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관심을 모았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올해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오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특별공제항목과 자녀양육비 등 인적공제 4개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세액공제 확대를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장애인과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 항목과 더불어,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및 중기창업투자조합 투자금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주택구입과 관련한 특별공제 역시 세액공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세법개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세액공제 전환항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올해 7천19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이 복잡한 60개 법인은 경기도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담당키로 했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기업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에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세무조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 조사대상 4만688개 법인 중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 실시법인 및 올해 이후 조사대상 법인을 제외한 7천194개 법인을 선정했다. 총 법인수 면제대상 조사대상 소계 기 조사 ’14년 조사대상 ’15년이후 144,393 103,705 40,688 21,499 7,194 12,154 경기도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우선 최대 40여일까지 진행되는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단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은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되는 세무조사가 기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대폭 단축해 최대 5일을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세무조사 시
"데킬라 효과를 조심하라" 정책당국에 '데킬라 효과(Tequila Effect)' 주의보가 내려졌다. '데킬라 효과'란 특정국가의 금융위기가 주변국으로 파급되는 현상으로 지난 1994년 발생한 멕시코의 재정위기가 글로벌 자금이탈로 이어져 이웃인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옮겨간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멕시코보다 경제여건이 양호했지만 멕시코 특산주인 "데킬라에 취했다"고 비유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대화했다. 1997년 아시아를 휩쓸고 간 외환위기도 데킬라 효과와 유사했다. 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도 금융위기가 닥쳤다. 우리나라도 태국과 마찬가지로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로 시작해 나중에는 거리상으로 멀지만 경제상황이나 자금유출입 구조가 비슷한 나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말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 이후 주요 신흥국들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데킬라 효과'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QE 축소이후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에서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동하면서 신흥국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기초경제가 부실한 아르헨티나, 터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71.2원)보다 2.1원 오른 1073.3원에 출발했다.
웹케시(주)의 해외사업부문 웹케시글로벌이 국내 최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운영회사인 롯데피에스넷과 글로벌 ATM서비스 ‘WeATM’의 국내 론칭을 위한 마케팅 업무협력을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2] 이번 협약으로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롯데피에스넷의 전국 5천대 이상 규모의 ATM인프라를 웹케시의 'WeATM'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활력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eATM’은 기존 ATM기기의 기능에 증권거래, 보험 및 금융 상품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또한 ATM기기를 활용한 프로모션, 지점홍보 등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 강화 및 광고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웹케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사와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쿠콘(COOCON)’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금융서비스와 안전한 보안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안감사를 통해 내부보안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석창규 웹케시 대표이사는 “이번 롯데피에스넷의 ATM을 통한 ‘WeATM’ 론칭이 제2금융권을 비
롯데주류(대표·이재혁)가 11일부터 씨스타의 효린, 그룹 장미여관의 보컬 육중완과 함께 ‘처음처럼’의 특별한 동영상을 선보인다.[사진2] 이번 특별 동영상은 조인성과 고준희가 출연한 처음처럼 메인 광고와 시너지를 일으켜 해피 쉐이크(Happy Shake)라는 키워드를 더욱 부각시키고 처음처럼의 부드러움을 강조하고자 한시적으로 제작한 작품. 지난해 일상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선보인 메인 동영상과 달리 이번에는 효린의 섹시함과 육중완의 코믹 캐릭터를 살려 순간적으로 터지는 웃음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걸그룹 멤버로 처음처럼 모델경험이 있고 섹시한 이미지를 가진 효린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쾌한 캐릭터를 보여준 육중완이 웃음과 재미를 강조한 동영상 콘셉트에 잘 어울려 서브 동영상 제작에 캐스팅했다. 효린과 육중완이 짝을 이룬 동영상은 홀로 술집을 찾은 한 남자가 처음처럼을 흔들면(Happy Shake) 섹시한 여성과 연인이 되는, 즉 처음처럼을 해피 쉐이크(Happy Shake)하면 즐거워진다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세련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조인성과 고준희가 나오는 메인 동영상과 효린과 육중완이 웃음과 유쾌함을
삼성전자의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세다. 11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1년 19.9%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한 뒤, 2012년 30.4%로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올랐으며 2013년에는 32.3%라는 높은 기록을 냈다. 무엇보다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시장 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지난해 중동·아프리카 점유율은 전년 대비 19.6%p 오른 62.6%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동유럽은 45.2%, 중남미 37.9%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각각 4.7%p, 2.6%p 상승했다. 선진시장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유럽 시장에서 2년 연속 점유율 40%(서유럽 41.2%·동유럽 45.2%) 이상을 기록했으며, 북미 시장에서는 31.6%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5%p나 상승했다. SA는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업계의 '넘버원'으로서 확실하고 분명한 리더"라고 평가했다. 반면 애플의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점유율 두 자릿수에 진입한 2011년(19.0%)부터 꺾이기 시작해 2013년에는 15.5%의 초
국세청이 이달말경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세수확보가 국세청의 지상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조사행정 운용에 난관이 예상된다. 세수확보, 성실신고유도 등을 위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 행정을 펼쳐야 하겠지만 지난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로 여론이 상당히 나빴다는 점과 올해 들어 경제활성화에 대한 세정지원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조사행정 운용에 있어 딜레마에 빠진 듯 보인다. 일단 금년 세무조사 행정의 방향은 김덕중 국세청장의 신년사에서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김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조속히 회복돼야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만큼 대다수 성실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의 근저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분아래 연초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쳐왔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실제 이달 들어 국세청이 밝힌 몇 건의 보도해명자료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금년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더욱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73개 회사에 대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법인과 계약하는 '자유수임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외부 감사인', 즉 외부감사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11일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리결과 조치회사, 감사인 미선임 회사 등에 대해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특정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지정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273개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1.2% 수준이며, 상장법인 중 3.6%에 해당된다.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 이유는 ▲상장예정(89개사)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조치(57개사) ▲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47개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감사인 지명의뢰(40개사) 등의 순이었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원~500억원이 117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 100억원 미만은 31개사, 1조원 이상은 17개사로 각각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산 규모 500억원 이하 구간은 상장예정법인과 감사인 미선임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
반도건설, 호반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대규모 분양물량을 쏟아낸다. 이들 업체의 공통분모는 우량 택지 선점, 특화상품 개발, 거품 뺀 분양가 등 사업 수완을 토대로 지난 수년간 분양 성공가도를 달렸다는 점에서 분양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반도건설과 호반건설은 각각 전년 대비 2500여가구, 1만여가구 이상 분양 예정 물량을 늘렸다. 우미건설과 중흥건설, 유승종합건설 등도 알짜 택지지구를 확보하고 출사표를 던진 상태. 올해를 기업 성장의 해로 삼겠다는 각오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수요에 따라 상품의 품질은 높이고 분양가 거품은 빼 분양에 성공했다. 분양 성공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는 선순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브랜드 선호도도 높아져 올해 주요 택지지구에서 치열한 분양경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 특화와 맞춤 설계'로 명성을 얻은 반도건설은 지난해보다 두배 가량 많은 626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달 중 동탄2신도시에서 3번째 분양인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을 선보인다. 반도건설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소형 4베이 특화 설계로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유일하게
국회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경제분야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조원진·김재원·이학재·이한성·권은희·강은희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우남·김영록·민병두·김기준·전정희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수장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책임론 압박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사태수습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사태 수습 과정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고 발언했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등을 논의한다. 정무위원회도 같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국정조사
▲07:30 김재홍 산업부 1차관 손톱밑가시뽑기 국회 특위(국회본관) ▲08:00 제8회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08:45 AI 방역대책 일일상황보고(상황실) ▲10:00 경제분야대정부질의(국회) ▲10:00 경제동향 배경브리핑(기재부 기자실) ▲11:00 대기업 계열사 SI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건(건설용역과장 브리핑, 공정위 기자실) ▲11:30 홍기택 KDB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산은 본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08:00 국무회의 15:00 춘계 공관 부임자 선서식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참석(청사 19층) 14:00 2014 한민족 평화통일대회 기조연설(백범 김구 기념회관) ◇새누리당【대표】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8:00 세계일보 창간 25주년 기념 축하연 (콘래드 서울 3층 그랜드볼룸【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0:00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대표】10:00 본회의-대정부질문(경제분야)(국회 본회의장) 14:25 박기춘 의원 출판기념회 '이것이 정치다-국민일꾼 정치를 말하다'(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0:00 본회의-대정부질문(경제분야)(국회 본회의장) 14:00 기춘 의원 출판기념회 '이것이 정치다-국민일꾼 정치를 말하다'(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3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 10:00 본회의 13:00 전국농민회총연맹 15기 1차년
대구청(청장 강형원)은 최근 계속되는 경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10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북북부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포항, 영덕, 안동, 영주세무서 관내 사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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