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에 박찬중 대성주류판매 대표가 당선됐다.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2층 회의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새 회장을 선출했다. 올해 서울협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박찬중, 기호2번 채기태, 기호3번 하광덕, 기호4번 이종렬 네 명의 후보가 경합했다. 회원 15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박찬중 후보 54표, 채기태 후보 42표, 하광덕 후보 42표, 이종렬 후보 14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갔다. 결선투표는 다득표자인 박찬중 후보와 하광덕(동점시 연장자 원칙)후보를 놓고 실시했으며, 투표결과 기호1번 박찬중 후보가 98표를 획득해 55표를 얻은 하광덕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박찬중 회장당선자는 당선인사를 통해 "선거과정에서의 모든 일을 잊고 이제는 회원사 모두가 뭉쳐야 한다"면서 "주류업계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화합을 강조했다. 서울협회는 이날 회장선거 직후 회원들의 뜻에 따라 김평건 정진주류 대표와 박예환 동풍상사 대표를 신임 감사로 선출했다. 한편 서울협회는 올해 예산으로 5억6천만원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노사간 이면합의 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이 자진신고한 복리 후생관련 이면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지난해 295개 공공기관이 공시한 공시현황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에는 기재부 외에 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공공기관의 공시상황을 강도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이라며 "부채·복리후생 등의 정보가 성실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공공기관이 자진신고한 이면합의 사항이 집중 점검된다. 이를 위해 부채, 복리후생 등 공시된 정보가 단체협약서, 감사보고서 등 원본자료와 일치하는지 검검하고 이면합의에 대한 공시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기재부는 점검결과 허위 공시사실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공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기관주의, 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정기공시이후 일제 점검을 정례화하고 불성
오는 8월부터 한국과 홍콩간에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MRA)이 전면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 AEO MRA가 시행되면 국내 AEO인증업체들은 홍콩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등의 혜택은 물론,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여건이 조성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3일 홍콩에서 열린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클레멘트 청(Clement Cheung) 홍콩 관세청장과 AEO MRA를 체결했다.<사진> [사진2] 양국은 AEO MRA 전면시행에 앞서 올 상반기동안 시범운영기간을 거치게 되며,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홍콩은 우리나라 제 4위의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수입에 비해 수출이 10배 이상 많은 교역국가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만3천여개 국내 수출업체가 對홍콩 수출교역에 나서고 있으며, 한해 수출금액인 227억달러의 55%를 점유하는 수출업체가 AEO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돼 한·홍콩 AEO MR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한·홍콩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의 AEO 체결국가는 총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징계가 가능하다.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또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때에만 징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정모씨 등 경기 용인 88컨트리클럽 캐디 41명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골프장 운영업체 88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캐디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캐디피(봉사료)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캐디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은 근무내용과 시간, 장소과 관련해 캐디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상담회사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13일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영지도사와 함께 세무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기청에 중소기업상담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이에 중기청은 2월 1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 운용규정’을 개정, 세무사를 포함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앞서 6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전문인력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함으로써 세무사도 주택임대관리업의 전문인력으로 참여할수 있게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 세무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세무사의 공적인 신뢰와 사회적 위상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는 지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기업진단 업무를 필두로 본격화 됐다.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문화재감리업과 산림청의 산림사업에 대한 감리,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하는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97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는 지법 부장판사 238명, 고등법원 판사 23명, 사법연수원 교수 12명 및 재판연구관 50명, 고법 배석판사 45명 및 지법 판사 52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28기 법관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연수원 21~22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고, 서울 동·서·남·북부지법은 연수원 24기 부장판사들로 구성됐다. 또 지법 부장판사의 단독재판이 확대됐으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에도 법관 9명이 연구위원으로 새로 배치됐다. ◇평생법관제 정착-1심 역량 강화 이번 인사에선 전체 퇴직 법관 수가 지난해 수준인 50여명에 그쳤다. 이는 법원장 출신 법관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가 점차 정착돼 감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에서도 평생법관제가 안정화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인사에선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20여명이 전국 21개 지법 및 15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수습세무사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수면위로 부각하면서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의 연장 필요성도 제기돼, 수습세무사와 국세경력세무사와의 연계논의가 관심사로 등장. 세무사회는 현행 6개월인 수습세무사교육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 양질의 세무사를 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규세무사의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성이 강한 세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의식을 함양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세무사회의 교육기간 연장방안에 대해, 세무사계는 처우개선 문제해결을 전제로,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 다만, 수습세무사의 교육을 연장할 경우 현행 1개월간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교육 역시 연장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 결국, 세무사교육기간 연장문제는 수습세무사와 국세경력세무사의 교육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의 장기불황속 교육연장에 대한 세무사계의 명분론과 교육참여자들의 현실론이 극명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GDP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이른바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펼쳐 지난해 -23조4000억원, 올해 -25조5000억원의 적자예산이 예상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에서 514조8000억원으로 36.4%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비과세·감면정비 등 세입가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성장 구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수립한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올해 추진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13일 국회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난해 제도와 법령 등 인프라 구축을 마친데 이어 올해는 이를 가시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별 액션플랜을 구체화하고 일자리 창출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한 청년일자리 대책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대책 ▲서비스산업 활성화·규제완화 등 일자리 수요대책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민간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강구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올해는 민간투자가 이를 받쳐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입지·융복합·환경·산업단지·고용 등 규제개혁, 보건·의료·교육·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육성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191건의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같은 정책효과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점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9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의 설문조사에 응한 채권전문가 125명 가운데 124명(99.2%)이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경기개선과 중국의 성장세 유지로 시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를 변동했을 때의 영향은 양면적"이라며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리를 그대로 놔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도 "테이퍼링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졌지만 금리를 낮춰야 하는 측면도 혼재돼 있다"며 "상승요인과 완화요인이 섞여있는 만큼 동결이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의 선임을 눈앞에 둔 만큼 금리 조정이 시기상조라는 말도 나온다. 박기홍 하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세계 31위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상장사, 코스닥기업, 기타 회사 등 2천123개사 CEO, CFO를 대상으로 한 제3차 회계투명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기업 회계수준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2] 이번 평가에서 달라진 점은 세부평가로 회계기준 적절성, 기업의 회계기준 준수정도, 외부감사 관행 등 10개 항목에 관해 질문을 하고, 이어 총괄평가로 IMD(국제경영개발원), WEF(세계경제포럼)와 동일한 회계투명성 평가질문을 포함한 점이다. 따라서 올해 설문조사 결과부터 기존 IMD, WEF의 회계투명성 평가 순위와 직접 비교가 가능해졌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은 2013년 IMD, WEF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세계 3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3년 IMD, WEF가 조사 발표한 순위(IMD 58위, WEF 91위)보다 각각 27단계와 60단계 높아진 순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
국세청 직원의 이사철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고위직 인사를 마치고 매년 2월께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의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정기 전보인사를 예년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사 이동의 동일선 상에 놓고 보는 평범한 인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의 첫번째 정기 전보인사인 만큼 2만여 국세공무원의 분위기 쇄신과 새로운 다짐, 새로운 기대를 기약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진행된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를 놓고만 봐도 갑작스러운 명퇴와 고위직 인사 지연으로 2급지 지방청장 후임인사는 하지 못한 채 퇴임식을 개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인사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정치권 외압설까지 나돌아 기존 TK-행시 위주의 인사 패턴에 대한 뻔한(?) 비판여론이 아닌 또다른 설(說)들이 생겨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의 한해는 ‘본의 아니게’ 여러 풍랑을 만나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CJ 로비 스캔들에 연루된 지방청장의 사퇴, 전 국세청장·차장의 구속,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목표정책에 대한 중소상인 등의 반발, 세무조사 강화-사후검증 강화로 인한
해외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소송 중에 있다. 끈질기다. 전후 사정은 이렇다.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 펀드Ⅲ가 2001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매입한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2004년 싱가포르 법인에 매각한 뒤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한푼도 안냈었다. 그 이유는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벨기에 법인(스타홀딩스)이 한국에서 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는 비과세하고 벨기에에서만 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물론 한국법인이 벨기에에서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벨기에에서는 비과세하고 한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세율(5%)로 세금을 낸다. 그 뒤 벨기에 법인은 미국 사모펀드 가입자들에게 한국 스타타워 빌딩의 양도차익 중 일부를 나눠주는 이른바 Tax Planning을 세웠던 것이다. 이는 미국 론스타가 직접 한국 스타타워 빌딩을 사고 팔았을 경우보다 훨씬 세금부담이 적다. 왜냐면 한국에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기 때문이다(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법인인 주식 양도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그는 참 바람직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세상이 그런 '바람직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겠으나 실로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란 흔한 일이 아니다. 내가 섬유업을 하던 오래전의 이야기이다. 당시 세무서를 찾아 상담하고 자문을 구할 사항이 있어 관할인 의정부세무서 소득세과를 찾아갔을 때 만난 사람(김종일)이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김종일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우선 민원인인 나를 대하는 자세가 아주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맞이하였으며, 상담에 응하는 자세와 실력이 다른 사람과는 무척 달랐다. 상담 중 그의 얼굴은 참으로 밝고 성의가 느껴졌다. 민원인인 내가 알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하게 파악 했고, 마침내 해결 방안을 바르게 알려주었다. 참 고맙고 기분 좋은 사람이었다. 진정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일처럼 해결책 찾아줘 절망이 희망으로 변해 나의 답답한 심정은 이내 후련하게 풀렸고 세무서를 나오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 마음속 한켠에는 세상 사람들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민원인의 답
국민들이 경기회복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안정을 제고하는 방안이 올한해 기재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경제체질 강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등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사진2]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방안으로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한 청년일자리 대책,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대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규제완화 등 일자리 수요대책,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등 일하는 방식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주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경제체질 개선방안으로는 비정상적 경제행위, 부문간 불균형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들로 인한 경제 역동성이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혁신3개년 계획 수립작업이 진행중이다. 3개년계획과 관련, 현 부총리는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의 원칙하에 경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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