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대상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종류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산업융합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해 8월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종류를 당초 9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기술개발제품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과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 산업융합 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에 의해 고시, 지정한 '산업융합품목'이다. 또 공공기관의 개별 R&D사업으로서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새롭게 추가한 배경으로 중기청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개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가 새 자동변속기를 적용한 ‘코란도 스포츠’와 기존 11인승 모델에서 좌석을 두 개 뺀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9인승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다. [사진2] 코란도 스포츠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내구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변속 성능과 정숙성을 보장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5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다. 5단 자동 변속기는 차량의 주행상태와 운전자의 주행성능을 스스로 감지해 전달하는 최첨단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적용돼 고속주행 시 탁월한 정숙성을 보장한다. 또한 복합연비 기준 연비가 기존 L당 11.2㎞에서 11.4㎞로 향상됐다. 가격은 2,463만~2773만원이다 쌍용차는 또 코란도 투리스모의 기존 전고를 높인 리무진 모델인 코란토 투리스모 샤토의 9인승 모델도 출시했다. 기존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11인승 모델에서 2열과4열의 가운데 시트를 빼고 9인승을 만들었다. 9인승 모델은 11인승 모델과 달리 주행 속도를 시속 110㎞ 제한장치가 제외되었으며, 개별소비세 면제와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이용 혜택(6인 이상 승차)도 받을 수 있다. 판매 가격은 4,710만원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입법청문회와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13일 실시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입법청문회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사태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논의한다. 미방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재발방지 관련 법안들을 중점 심의한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정부 관계 부처의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받는다. 기관보고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감시 강화와 공공기관 투명화, 공공기관 구조개선 등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 법제처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다
▲08:45 AI 방역대책 일일상황보고(농식품부 상황실) ▲09:00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한은 본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금융연구원-한국금융학과 공동 정책심포지엄(은행회관 2층) ▲14:00 윤상직 산업부 장관 지멘스 현장 방문(분당 초음파 R&D센터 ▲15:00 노대래 공정위원장, 소프트웨어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 판교 아이알웨이브사) ▲16:00 국가정책조정회의(미정) ▲17:10 차관회의(서울청사) ▲19:00 산업부 차관 세종시 신년음악회(세종청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주재한 뒤 강원폭설재해 현장을 방문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용판 무죄판결 전격토크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5:00 스리랑카 특사 접견 ◇외교부【장관】19:00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외교부 청사)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8: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09:00 의원총회(국회본관 246호) 12:30 강원폭설재해 현장방문(강원 강릉시 및 평창군 일대) 14:10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점검(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원내대표】08: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09:00 의원총회(국회본관 246호) ◇민주당【대표】15:05 김용판 무죄판결 전격토크(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25 홍익표 의원 출판기념회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로'(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원내대표】09:00 고위정책회의(원내대표실) 09:30 원내대표-보건의료5단체장 정책간담회(당대표회의실) 10:00 미방위 전체회의-개인정보보호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미방위회의실) 15:00 홍익표의원 출판기념회 '한반
부총리 - 10:00 기재위 전체회의 / 국회 1차관 - 10:00 기재위 전체회의 / 국회 - 17:10 차관회의 / 서울청사 2차관 - 14:00 기재위 / 국회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국상의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 오찬 간담회’를 개최, 외국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희옥(金熙玉, 65세, 사진) 동국대학교 총장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위원장 포함) 7명과 정부 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12만7천414명이다. 이 가운데 정무직과 가등급 고위공무원단 등의 재산 등록사항은 매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재산공개 인원은 1천933명이며, 올해는 이달 28일까지 정기재산변동신고가 이뤄진다. 재산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은 3월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희옥 신임 위원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18회)에 합격한 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과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가 부여된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목적이 엄격히 제한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요구·허용된 경우에 한해 사용이 허용토록 했다. 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에는 개인정보인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이 표시돼 나이·성별·출생지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11일 '과세자료 관리·활용' 감사결과는 국세청이 관련법에 따라 수십, 수백종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부실하게 관리해 수천억원의 세수일실을 초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과세관청의 부실 관리 행태는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족관계나 실질주주명부 등 기초적 자료조사조차 소홀히 하는가 하면,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도 활용하지 않고,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기타소득 신고에 대해 단한차례의 기획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천태만상이었다. 이같은 부실한 과세자료 관리로 인한 세수일실만 1천억원대에 달한다. 2010~2012년까지 3개연도에 대해 감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A세무서는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획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별 실질주주명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별 주주현황’만 조회해 결과적으로 양도세 13억원을 부족 징수했다. B세무서와 몇몇 다른 세무서 역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획점검 과정에서 국세통합시스템의 친인척정보만 조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지 않아 양도세 22억원 등 수십억원을 미징수했다. 가족관계등록부만 확인하면 간단하게 특수관계자를 찾아낼 수 있는데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과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가 부여된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목적이 엄격히 제한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요구·허용된 경우에 한해 사용이 허용토록 했다. 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에는 개인정보인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이 표시돼 나이·성별·출생지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법인하나 조세연구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1동 주민센터 내 3층 대강당에서 소속지역회원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및 실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사는 세무법인하나 한연호 세무사(수석연구원)가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현장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관세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면개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인천본부세관내 조사감시국을 조사국·감시국으로 나누는 등 직제 이원화에 나선다는 전문.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요증가에 대비해 관세평가분류원내 1과를 신설 및 인력증원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강화를 위한 기록연구사 6명의 증원도 병행 추진된다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관세청의 직제개편이 실현될 경우 서기관-2명, 사무관-2명, 6급-6명, 7급-4명, 8급-4명 등 총 18명이 증원 되고, 총 3년여 기간이 소요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면개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이 신설된다. 필요인력은 29명이 증원되나, 4급-1명, 5급-1명, 6급-4명을 제외한 23명은 현재의 정원을 재배정할 예정. 특히 인천항의 항만감시공백 해소를 위해 기존 조사감시국 체제에서 조사국과 감시국으로 이원화하며, 감시국 신설에 따라 4급-1명, 7급-2명, 8급-2명 등의 증원을 추진중이다. 이외에 관세평가분류원내 품목분류 3과 신설에 따라 5급-1명, 6급-2명, 7급-2명, 8급-2명 등의 증원과 함께 기록연구사 6명의 증원도 병행 추진. 관세청 관계자는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해임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으로 12일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내정했다. 이로써 잇단 실언으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인사를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마무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의원의 해수부 장관 내정 사실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새누리당 4선 의원으로 법관으로 출발해 정계에 입문한 뒤 한나라당 원내부총무와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부의장,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제청을 받고 이 후보자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실력과 덕망을 겸비한 중진의원으로서 해수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해수부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적임자"라고 생각된다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또 "집권당의 원내부총무와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국정 전반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지닌 적임자로서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2일 올해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5000억원 상당의 2014년도 외국산 물품 구매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구매할 수입물품 규모는 지난해 4790억원 보다 4.4% 증가했다 조달청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수한 물품이나 국내 대체물품이 있더라도 사업목적상 해외의 신기술 물품이 필요한 경우 외국산 물품으로 구매하고 있다. 전체 구매규모는 각 기관의 발주예정 수요와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추산했다. 올해 발주규모를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이 2441억원 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공공기관(1711억 원), 지자체(84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물품으로는 기상청의 수퍼컴퓨터 4호기(596억원), 해양경찰청의 다목적 헬기(473억원),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 리프트 설비(374억원) 등이다. 외자 구매계획 자료는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달청은 "구매기관, 구매시기, 품명, 배정예산 등 상세한 정보가 제시돼 있어 입찰을 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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