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정부가 정보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러다보니 (정보보안이) 후순위에 밀려있다"며 "정부가 실패한 것인데 정부가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혹시라도 (정보유출이) 재발돼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정보를 유출한 업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수습하는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과거에도 정보유출 사고가 계속 생겼는데 정부에서 책임져야지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카드사를 제재한 데 비해 금융당국은 무슨 책임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전혀 나온 게 없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지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들이 책임을 묻는다고 발
민주당은 18일 한국전력공사가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강희 전 의원을 사외이사로 선임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낙하산 인사가 끝이 없다.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 대신 특혜와 파벌 사회가 판을 치고 비정상적인 인사 전횡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조 전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로 벌금형을 받고 교학사 교과서 홍보로 논란을 일으켰고 최 전 지검장은 '내곡동 사저 봐주기 수사'로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받았다. 이 전 의원은 대표적인 박 대통령 지지 인사"라며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 고려와 특혜만 강조된 인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안전행정부가 박상증 목사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이 역시 대표적인 보은 인사이자 전방위적인 자기 사람 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지난 6일 취임한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이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 "해당 발언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0.5원)보다 5.2원 오른 1065.7원에 마감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심갑영(관세청) -이상 1명(2.19日字) △관세청 대변인 안문철(인천세관 조사감시국장)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윤이근(대변인) △관세청 강대집(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이상 3명(2.24日字)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심갑영(관세청) -이상 1명(2.19日字) △관세청 대변인 안문철(인천세관 조사감시국장)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윤이근(대변인) △관세청 강대집(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이상 3명(2.24日字)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동해안 폭설피해 현장인 강원도 강릉시를 방문해 ㈜동양산업과 강릉초당두부에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제공하고 강원도에 피해시설 복구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6000만원 상당의 재난대책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일주일 동안 ‘동해안 지역’에 쏟아진 눈폭탄으로 농작물,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를 입은 현지 중소기업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상 관측 이래 100여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한 영동지역의 눈폭탄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상가도 직격탄을 맞은 상태"라며 "조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재기뿐만 아니라 천혜의 경쟁력을 지닌 동해안의 겨울관광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각 지역본부와 협동조합의 조직을 활용해 폭설로 인한 전국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추가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8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어리석은 사람들이 책임을 묻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또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자신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드리고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에 공직자의 말의 무거움을 느끼고 공직자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들릴지를 잘 가려서 듣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제 취지는 수습을 먼저 하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잘못 표현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실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언이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 자신부터 수습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와 합작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촉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3월1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촉법이 개정되면서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비율은 손자회사가 50% 이상, 외국인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은 손자회사가 소유해야 한다. 또 합작증손회사는 업종과 외국인 투자 규모 등에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설립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촉법 시행령은 합작증손회사의 설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합작증손회사는 주요 생산요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 손자회사와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 내용이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 합작증손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파이낸셜 포럼에서 "한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는 한편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며 "성장과 소득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계·기업 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서비스 부문의 고용 창출이 더 많지만 소득은 제조업 부문이 더 높아 소득격차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김 총재는 "서비스업 규제완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고용창출 주도 부문의 임금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선데다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고령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우수 중소기업 육성도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 개인납세 분야 ◎ 김 훈(6급, 광주청 서광주) ○’12∼’13년 서광주세무서 근무시 세무서 부가세 세수의 안정적 관리에 주도적 역할 수행 ○소득세 세원관리 매뉴얼‧실무책자, 부가세 세원관리 요령 등 발간 (12종) ◎ 김경식(6급, 대구청 동대구) ○자료상 분석을 위한 전자신고 IP 추적 기법을 고안하여 거액의 가공거래금액 적출·추징 ○알기쉬운 개정세법 등 강의교재 작성하여 전직원 대상 강의, 업무처리매뉴얼 수시 개발 ■ 법인납세 분야 ◎ 강삼원(6급, 서울청 감사) ○신고사후검증 등을 통한 탈루소득 적출,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성공적 추진 및 법인세 법령서식 개정(’09년 47종, ’10년 45종) ○실무·교육책자 집필(’12년 법인세 신고안내, 201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 최창근(6급, 본청 국제조세) ○외국계 펀드에 대한 기획, 조사,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조세 분야의 과세영역 확대에 기여 ○‘이전가격 세제의 이해와 과세실무’ 책자 발간,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사전문가과정 강의 ■ 자산과세 분야 ◎ 김두복(5급, 중부청 분당) ○재산분야 감사를 통한 과세누락 적출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국세청 전직원이 참여해 선발하는 국세장인(匠人) 제도가 첫 시행된 가운데 국세행정 발전에 공헌한 국세전문가 10인이 선정됐다. [사진1] 국세청은 18일,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바람직한 국세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세정 주요분야에서 풍부한 근무경험, 우수한 전문성, 동료·후배를 배려하는 헌신적 자세 등을 두루 갖춘 직원 10명을 국세장인으로 선정하고 17일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0명의 국세장인에는 개인납세분야 김훈·김경식 조사관, 법인납세분야 강삼원·최창근 조사관, 자산과세분야 김두복·정부영 조사관, 세무조사분야 황도곤·김희택·소진호 조사관, 징세분야 염태분 조사관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전직원이 참여해 선발하는 국세장인(匠人) 제도가 첫 시행된 가운데 국세행정 발전에 공헌한 국세전문가 10인이 선정됐다. [사진2] 국세청은 18일,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바람직한 국세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세정 주요분야에서 풍부한 근무경험, 우수한 전문성, 동료·후배를 배려하는 헌신적 자세 등을 두루 갖춘 직원 10명을 국세장인으로 선정하고 17일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0명의 국세장인에는 개인납세분야 김훈·김경식 조사관, 법인납세분야 강삼원·최창근 조사관, 자산과세분야 김두복·정부영 조사관, 세무조사분야 황도곤·김희택·소진호 조사관, 징세분야 염태분 조사관이 이름을 올렸다. ⏝ 국세장인 10인 명단 분 야 성 명 (직급) 소 속 국 세 경 력 개 인 납 세 김 훈(6급) 광주청 (서광주) 19년 김경식(6급) 대구청 (동대구) 23년 법 인 납 세 강삼원(6급) 서울청 (감사) 22년 최창근(6급) 본청 (국제조세) 17년 자 산 과 세 김두복(5급) 중부청 (분당) 32년 정부영(6급) 부산청 (감사) 29년 세 무 조 사 황도곤(5급) 본청 (조사) 27년 김희택(5급
SK텔레콤과 한국과학기술원은 18일 정보보안분야 산학협력의 이정표가 될 ‘SK텔레콤-KAIST 정보보안 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보보안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이뤄지는 이번 산학협약은 ‘정보보안 연구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차세대 핵심 보안기술의 연구 및 개발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체계적 보안 전문가 양성 ▶연구결과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 SK텔레콤의 ICT기술원과 KAIST 교수진은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SDN) 기반 보안솔루션*과 USIM 기반 인증 강화 솔루션 등을 올해 공동 과제로 삼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향후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정보보안 공동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측은 정보보안 관련 별도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며, SK텔레콤 구성원을 공동과제 수행을 위해 KAIST 객원 연구원으로 파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밖에 정보보안 관련 정기 산학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공동과제는 물론 개별 과제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고객정보
이숙희 과장 대구청에서 1호 여성 법인세과장이 탄생했다. 지난 11일자 국세청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에서 대구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1호 법인세과장이 탄생했는데, 그 주인공은 경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으로 임명된 이숙희 과장이다. 이번 인사에서 경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에 보임된 이숙희 과장은 대구청 내에서도 여성관리자 리더로서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인성 능력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 부드럽고 밝은 표정으로 업무추진을 구사해 항상 납세자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는 이숙희 과장은, 언제나 납세자 편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챙기므로써 납세자는 물론 조직원 모두로부터 신뢰가 두텁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다. 지방청 조사국에서 팀장을 맡아 차분하게 맡은 업무를 잘 소화해낸 이숙희 과장은 그동안 국세청 인사행정부서에서부터 세원관리 세무조사업무 등 전 분야별로 폭넓게 업무를 맡아 잘 소화해 냄으로 그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인사에서 법인세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 지방청 인사관계자의 전언이다. 경북 군위출신으로 영남지역 명문학교인 경북여고와 영남대를 졸업하고 지난 77년 9급공채로 세무공무원이 되면서 2009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EMS)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물류부가가치 사업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3년간 최대 1조원 이상의 신규수익과 1천명 이상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8일(화)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올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해 제 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사업이다. 일례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량 2kg의 물품을 특송화물로 운송하는 대신, 동일한 중량의 물품을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 다시금 인천공항에서 국제우편으로 환적해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최대 60%의 물류비용만이 소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종 물류부가가치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칸막이를 제거한 부처간 협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인천공항의 지리점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부가가치율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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