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수 박 훈 신호영 이재락 국세청이 지난 17일 납세자보호관 인사를 단행했다. 신호영 납보관이 고려대 법대 교수로 다시 복귀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인사였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고충처리 ▷국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 등을 관장하는 자리로, 지난 2009년부터 외부 민간전문가를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금까지 세 명이 거쳐 갔다. 초대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09년 9월 임명된 판사 출신 여성변호사인 이지수씨였다.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직제개정을 통해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이지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영입 임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를 지내는 등 판사 경력이 대부분인 인물이었다. 이지수 납보관은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1년3개월만인 2010년 12월 사퇴했다. 이지수 국장의 뒤를 이은 2대 납보관은 조세분야 석학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였다. 2010년 12월 임명된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서울시립대 법학
세무사사무소에 재직중인 경력직원에 대한 양성교육을 통해 세무사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18일, 교육비를 부담없이 세무사사무소에 재직 중인 신규직원 및 경력이 짧은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경력직원 양성교육을 실시해 우수한 경력직원으로 양성하는 교육을 4월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력직원 양성교육은 본회 및 지방회 회관 또는 회원님들의 교육 수요 조사결과에 따라 권역별로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과정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시간은 각 교육과정별로 일일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월∼금) 40시간이며, 세무사회는 초급반을 수료한 직원에 대해 중급반 교육을, 중급반 교육을 수료한 직원은 고급반 교육을 실시해 우수한 경력직원으로 양성시킨다는 구상이다. 세무사회는 경력직원 양성교육은 세무사회원들이 사실상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고용보험환급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고용보험환급교육은 교육수료 후 교육비를 고용노동부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사무소에 재직하고 있는 신규직원이나 경력이 짧은 직원을 경력직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권역별 경력직원 양성교육에 참여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의원(민주당. 사진)은 18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신규투자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된 사업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의 경우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예산안편성 제안과 더불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및 근거자료와 요약본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
국세청은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면서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동고양세무서·신광주세무서·김포세무서·북대전세무서 등 4개 세무관서를 신설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부산국세청의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세원분석국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4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오는 3월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직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미국의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전담인력으로 20명(5급 2명, 6급 5명, 7급 8명, 8급 5명)을 비롯해 세무서의 효율적 세원관리인력 11명(6급 7명, 7급 4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지방국세청의 공공기록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록연구사 1명을 보강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1명을 세무직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법
안전행정부가 전국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정책 설명회’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요청했다. 안행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시군구 부단체장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국 244개 지자체의 부단체장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실·국장 등임 참석했다. 우선 안행부와 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 건전운영 방향, 정부3.0 추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네규제 개선 대책, 2014년 국민안전정책추진방향 등 주요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재정 건전화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방의 이해와 동참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기업활력지수’ 개발·공표 등 안행부의 동네규제 개선 정책, 정부3.0의 지자체 확산 대책 등을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2014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 고용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방안, 복지부의 지자체 복지전달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의원(민주당. 사진)은 18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신규투자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된 사업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의 경우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예산안편성 제안과 더불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및 근거자료와 요약본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국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마인드 교육과 학습동아리, 직장외국어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한다. 경기도는 18일 ‘글로벌 학습 조직문화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우선 4급 과장 154명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이틀간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2기에 걸쳐 운영키로 했다. 교육내용은 ▲글로벌 에티켓, 매너 ▲일본, 중국,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이해와 시사점 등이다. 경기도는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 국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별 집중탐구를 위해 연구 학습동아리를 공모 지원한다. 국외훈련·파견 복귀자를 중심으로 선진국별 연구동아리를 구성하고 선진사례를 연구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연구 학습동아리 대상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동아리에게는 단기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외국어 학습과정에 중국어 과정을 추가 개설하는 등 직장외국어 교육도 확대되고, 기존에 실시하던 국외연수는 연수결과에 대한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최원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과 자기주
정부는 지난 17일자로 특허심판원장에 홍정표(53)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을 승진 발령했다. 신임 홍 원장은 지난 1985년 21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관세청을 거쳐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 환경화학심사과장, 심사품질담당관,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을 역임하며 특허심사·심판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으로 재직 때에는 신속·정확한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마련, 특허미생물 백업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지재권 창출·보호역량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제약·섬유·식품·에너지 등 산업별 맞춤형 업무협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임 홍 원장은 지재권분야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보유,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직원 화합과 구성원 각자가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동료·선후배간 신망이 두텁고 특허청 풋살동호인 회장을 지난 2008년부터 역임하고 있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홍정표 신임 특허심판원장은 서울시립대 공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
◇…안철수 의원이 발족시킨 '새정치연합'에 세정가 인사들 중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것을 계기로 참여인사 면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기재부 및 국세청, 관세청 등 세정가 인사들은 누가 참여하는 지에 대해 관심이 점증. 안철수 의원(무소속)은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새정치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 작업을 본격화했으며, 따라서 신당참여인사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 신당 발기인 중에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조배숙 전 의원, 충남지사와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류근찬 전 의원과 선병렬 전 의원,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과 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이 포함.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출신인 K, P, L, Y 씨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나, 본인들은 '아직은 이르다'면서 이름 밝히기를 극구 사양하는 분위기.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K씨는 한국세정신문과의 통화에서 "때가 되면 정치인으로 변신을 결심하게 된 동기를 밝힐 생각"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 보였으나 실명표시는 좀더 기다려 달라고 당부. 또 다른 참여 인사는 "하루아침에 정치인이 된다는 것이 부담도
서울시가 올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124명을 포함한 7급 이하 공무원 2천123명을 채용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천146명보다 977명이 증가한 2천123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1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채용분야는 행정직군 1천343명, 기술직군 761명, 연구·지도직군 19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129명, 8급 112명, 9급 1천863명, 연구·지도사 19명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오전이나 오후를 선택해 하루 4시간, 한 주 20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124명을 모집한다. 7급 2명, 8급 12명, 9급 110명이다. 시간선택제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모집 공무원과 동일하며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한다. 이와 함께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206명을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9급 채용인원의 10%인 165명은 저소득층, 9급 기술직 채용인원의 30%인 116명을 고졸자로 구분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며, 필기시험은 6월 2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0.5원)보다 1.0원 내린 1059.5원에 출발했다.
조달청이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체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기준보다 늦춰 시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조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를 공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계약심사협의회 결정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찰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조달청은 제재시작일을 기준보다 늦춰 시행해 부정당업자들이 1543억원(9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조달청이 낙찰자 결정업무를 하면서 재직 중인 임직원만 가능한 입찰대리인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해 대리권이 없는 퇴직자 등이 낙찰자로 결정된 사례가 총 121건(675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조달청은 입찰대리인이 최초 등록할 때만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고 입찰 진행과정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조달청장에게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지연시킨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 가운데 1400만건은 이미 카드사에서 탈회(탈퇴)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이 탈회한 고객의 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암호화나 별도보관 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카드에서 400만건, 롯데카드에서 600만건, 농협카드에서 400만건의 탈회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전체 유출건수인 8500만건(사망자 등 제외, 카드사 간 중복 포함) 중 16%에 이르는 규모다. 유출된 정보 6건 중 1건은 탈회 회원의 정보인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해당 정보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한다. 김기준 의원은 "카드사들은 탈회한 고객의 자료를 분리해 저장, 관리하지 않다가 통째로 유출시켰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등 4개 기관이 한 곳에 모였다. 안전행정부는 17일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비롯해 심상정 의원(정의당), 최성 고양시장, 입주기관,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 [사진2]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경인지방통계청 고양사무소,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개 기관의 140여명이 올해 3월까지 입주하게 된다.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는 고양시 내 국가기관을 한 곳에 모아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지 3천271㎡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연면적 1만2천560㎡ 규모로 총사업비 251억원을 투입, 2012년 3월에 착공해 2013년 11월까지 1년 8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날 개청식을 갖게 됐다. 안행부는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가 지하철역, 버스터미널이 인접해 대중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우수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국가청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교통접근성이 편리한 고양지방합동청사는
국회는 18일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개최, 자질을 검증한다. 국회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를 거쳐 조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19일에 재차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만 조 후보자는 다음달 3일 임기만료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자격으로 대법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 밖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감사원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는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업무보고를 받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 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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