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1:30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간담회(공덕역 신보 본사) ▲11:30 금융노조 기자간담회(다동 하우리 무교점) ▲14:00 기재부 1차관, 여의도연구원 청년 취업실태점검 대토론회 축사(의원회관) ▲14:00 금융위 정례회의 (금융위 대회의실) ▲15:00 2014년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세종청사 기자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조찬기도회 창립 49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한 뒤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오후에는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청년 취업실태 점검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박근혜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박근혜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규성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환경부·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 18:00 전국대학총장 만찬 간담회 ◇총리실【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새누리당【대표】07:30 국회조찬기도회 창립 49주년 기념예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09:00 최고중진연석회의 (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청년 취업실태 점검 대토론회(주최: 여의도연구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 (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민주당【대표】9: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당대표회의실) 10:00 박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어업용 기자재가 확대된다. 또한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이 완화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림특례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림특례규정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다. 우선 수협이 공급하는 어작업 대행·임대용 기자재인 다목적 해상작업대와 양식장 관리선, 어업용으로 쓰는 폴리에스테르 로프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과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후환급이 가능했던 기상용 모사전용기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이 완화됐다.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해수부는 이러한 조세개편으로 어민들에게 연간 21억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지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가 조정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일부 수정,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보면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방법이 신설됐다. 당초 정부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후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농업법인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전환관련,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분을 농업회사법인은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분으로 규정했다. 수정안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 초과 소득분으로 완화했다. 이외에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의 공기업개혁감시본부가 19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개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최근 코레일의 장기간 파업사태로 국회와 행정부 등에서 후속대책이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공기업개혁감시본부가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며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연평균 5천7천억원이 적자이며, 2013년 6월말 현재 17조6천억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철도원 1인당 평균연봉은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직원의 임금동결 등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의 공기업개혁감시본부의 발대식도 함께 열린다. 공기업개혁감시본부의 본부장은 김광윤 아주대 교수다.
부총리 -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 세종청사 1차관 - 14:00 여의도 연구원 ‘청년 취업실태 대토론회‘ 축사 / 의원회관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금융기관이나 수출기업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당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대거래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해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상호간에만 상계를 허용했다.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액에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종의 성격상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은 환율, 금리 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반대거래에 의해 발생되는 파생상품평가이익은 그 성질이 미실현이익에 해당해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과련, 의무발행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세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세학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대다수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세법(소득세법 제162조의3)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가 30만원이상의 매출에 대해 의무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올해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은 “미발행시 가산세 등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행 과태료 50% 부과는 헌법 정신과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기본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과태료를 부과 받는 납세자들이 대부분 생겨형 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차원에서 재검토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확산되고 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부기간 업무보고가 18일 오전 개최됐으나, 지난연말 임명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신임사장의 과거 트윗터 발언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문제제기로 결국 개의 한시간여만에 정회 소동. 이날 야당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안홍철 KIC 사장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트윗터상에서 ‘@dokdabangDJ’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지금의 야당 유력 인사들에 대해 비판을 가했던 인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안 사장의 과거 행적을 문제삼으며, 야당의원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지?를 되묻는 등 안 사장 스스로가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 한 시간여 동안 이어진 야당의원들의 의사발언을 꼽아보면, ‘서로 입이 더럽혀진다.(이인영 의원)’, ‘종북의원을 지명해라. 둘 중 하나는 그만두어야 한다.(최재성 의원)’, ‘안홍철씨는 그만 사퇴를 하고요, 따질 계제가 안된다(조정식 의원)’, ‘상식이 없는, 공직자의 자질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박원석 의원)’, ‘도덕성, 업무능력 모두 낙제점. 박근혜정부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김현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정보유출을 했던 경우가 모두 8건이었음에도 제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정보유출 사건 및 제재 현황 금융회사 유출 시기 제재 결과 금융지주회사 제재여부 신한은행 2009. 9월 109건 기관 제재 없음 신한금융지주 제재없음 신한캐피탈 2011. 2월 15건 과태료 3백만원 하나SK카드 2011. 5월 9만건 기관주의 과태료 6백만원 하나금융지주 제재없음 하나캐피탈 2009. 9월 9만건 기관주의 NH농협증권 2011. 6월 1.5만건 기관주의 농협금융지주 제재없음 농협카드 2012. 10월 2,500만건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6백만원 메리츠화재 2013.2월, 5월 16.4만건 기관주의 과태료 6백만원 메리츠금융지주 제재없음 KB국민카드 2013. 6월 5,300만건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6백만원 KB금융지주 제재없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내용으로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북한 독재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이 그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훨씬 능가하는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7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등 외신은 같은 날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372쪽 분량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COI는 영국 매체 미러의 보도를 인용해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2012년 한해 사치품 수입에 6억4580만 달러(약 6870억원)를 썼는데 이는 김정일 집권 때 사치품 수입 지출인 3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되는 금액이다. '해외유학파' 김정은은 심지어 그 측근 1000여 명과 함께 이용하는 전용 영화관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이 영화관에는 '람보', '13일의 금요일' 등 영화 DVD를 포함해 2만여 장의 DVD를 소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고서는 김정은이 사치품 선물로 지도층, 엘리트 및 그 가족을 달래고 있지만 김정은과 그 지도부는 절대 다수 국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한 인권 유린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I가 지난 1년 간 수집한 인권 관련 범죄 증거들은 나치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인권 유린 범죄들을 연상시켰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정일, 김정은 부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 핵심직무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 세무조정과 법인세 실무과정 등 3개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교육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교육’을 3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교육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양질의 핵심교육과정을 선정해 무료교육 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세무조정과 법인세 실무과정 ▲무역실무 및 글로벌마케팅 과정 ▲근로시간 단축 솔루션 및 통상임금 관리과정 등 3개 우수교육과정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에서 총 34차수의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9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과정별로 교육특성에 적합한 교육생을 3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교육신청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sbhrdc.re.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교육문의는 인재교육부 CEO리더십센터(전화 02-2124-3438)로 하면 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정부가 정보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러다보니 (정보보안이) 후순위에 밀려있다"며 "정부가 실패한 것인데 정부가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혹시라도 (정보유출이) 재발돼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정보를 유출한 업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수습하는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과거에도 정보유출 사고가 계속 생겼는데 정부에서 책임져야지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카드사를 제재한 데 비해 금융당국은 무슨 책임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전혀 나온 게 없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지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들이 책임을 묻는다고 발
민주당은 18일 한국전력공사가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강희 전 의원을 사외이사로 선임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낙하산 인사가 끝이 없다.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 대신 특혜와 파벌 사회가 판을 치고 비정상적인 인사 전횡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조 전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로 벌금형을 받고 교학사 교과서 홍보로 논란을 일으켰고 최 전 지검장은 '내곡동 사저 봐주기 수사'로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받았다. 이 전 의원은 대표적인 박 대통령 지지 인사"라며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 고려와 특혜만 강조된 인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안전행정부가 박상증 목사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이 역시 대표적인 보은 인사이자 전방위적인 자기 사람 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지난 6일 취임한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이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 "해당 발언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0.5원)보다 5.2원 오른 1065.7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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