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2014년 2월 18일 ⏝ 빈 소: 대구 전문 장례식장 ⏝ 연락처: (사무실) 02-553-7131
⏝ 발 인: 2014년 2월 19일 ⏝ 빈 소: 고양시 명지병원 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032-556-5526
국세청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으로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락 변호사<사진>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17일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재락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 민원제도 및 납세절차의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지휘해,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운영과 함께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견제기능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다.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총 11명이 응모했으며 선발시험위원회의 면접심사,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임명됐다. 신임 이재락 납세자보호관은 사시 34회에 합격한 후 199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재직 당시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배려도 잊지 않는 판결을 내는 등 균형잡힌 시각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아 왔다. 09년부터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에서 조세팀을 이끄는 팀장 변호사로 재직하며,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리개발을 통해 주요 소송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내 정책기획관이 신설된다. 기재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정건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책기획관 신설 및 정원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6명(사무운영서기보 6명)을 행정직렬 공무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4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방안이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 승격 및 경제정책 기능조정 강화에 따라 정책기획관 신설이 추진됐다”며 “새정부 공약가계부의 이행을 위한 예산 조정, 금융거래자료 분석 및 과세구조 재설계, 고용률 70% 달성 등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2013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이 오는 24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실시된다. 교육과목은 법인세 신고안내, 윤리실천교육 및 개정세법해설로 구성됐으며, 일정은 대구지방회 24일, 부산지방회 25일, 중부지방회 26일, 서울지방회 27~28일, 대전지방회 3월 4일, 광주지방회 3월 5일 순이다. 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하는 내실있고 엄정한 보수교육을 위해 금년부터 교육참석확인증을 교부한 후 교육종료 후 교육참석확인증을 제출받음으로써 보수교유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보수교육불참회원은 세무사법에 의해 징계사유에 해당돼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이익을 받게된다”며 “금년부터 신분증을 확인해 직원의 대리참석은 철저히 불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개 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 일정 [사진2]
국세청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으로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락 변호사<사진>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17일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재락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 민원제도 및 납세절차의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지휘해,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운영과 함께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견제기능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다.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총 11명이 응모했으며 선발시험위원회의 면접심사,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임명됐다. 신임 이재락 납세자보호관은 사시 34회에 합격한 후 199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재직 당시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배려도 잊지 않는 판결을 내는 등 균형잡힌 시각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아 왔다. 09년부터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에서 조세팀을 이끄는 팀장 변호사로 재직하며,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리개발을 통해 주요 소송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등
정부가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고 13개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가속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13개 산업 육성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1000억원으로 확대 등(3개 분야·7개 과제)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류그룹 'JYJ'가 일본 최대 연예기획사 에이벡스와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매니지먼트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6일 "씨제스와 에이벡스가 양자 간에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법적인 분쟁을 종료하는 것에 합의했다. 향후 양자 활동에 각각 일절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JYJ는 2009년 11월 한국에서 자신들이 몸담았던 그룹 '동방신기'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이후 씨제스를 통해 2010년 2월께 에이벡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활동범위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충돌했다. 에이벡스는 2010년 9월 일방적인 계약 중지를 통보했다. 씨제스는 에이벡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일본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해왔다. 에이벡스는 이후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씨제스는 2011년 4월 에이벡스를 상대로 방해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을 일본 법원에 청구, 지난해 1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에이벡스에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에 약 6억6000만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에이벡스는 1심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진출 가속화에 방점을 찍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글로벌 창업 액셀러레이터'육성,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 세계 3위권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육성,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밀착 지원하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창업 아이디어를 지닌 벤처기업을 발굴, 멘토링을 거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을 돕는 '글로벌 창업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한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적으로 2000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다. 미래부는 글로벌 창업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할 5개 기관을 선정해 4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중소 SW기업이 세계 3위권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GCS(Global Creative SW)프로젝트에 3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SW 매출액이 지난 2012년 48조원에서 오는 2016년 90조원에 달
정부가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고 13개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가속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13개 산업 육성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1000억원으로 확대 등(3개 분야·7개 과제)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벤처기업 창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금조달, 정보수집, 청년창업가 입영 연기 등 창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 1~2년간 근무하면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창업 성공률도 높이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서울 상암동에 설립한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글로벌 창업 교두보'로 삼고 법률·회계 서비스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특히 창업 아이디어를 지닌 벤처기업을 발굴해 멘토링을 거쳐 자금을 지원, 해외진출
삼성중공업, 페트로나스로부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LNG FPSO) 1척 공사 수주. 계약금액은 1조5622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0.8%.
민주당은 17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막장 드라마"라고 맹비난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없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타국의 외교문서까지 위조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인권도 없고 사법질서도 없고, 외교의 금기도 없고, 오로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전횡만이 있을 뿐"이라며 "외교 문건의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사법 정의를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증거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법대선개입 특검과 간첩조작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과 같은 조작 사건이 더 이상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2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당수당 중복할증 관련 소송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탄원서를 통해 기존 판결과 정부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을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천909억원이며, 앞으로 매년 1조8천977억원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하면 기업의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7조6천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99억원 가량은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며 “지난해 말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온다면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휴일근로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해남세무서(서장. 김종환)는 지난 14일 1969년 건립된 구 청사를 허물고,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공식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기공식에는 김영록 국회의원과 나동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해남군 기관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천922㎡ 규모로 건립되며, 39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오는 11월 완공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남세무서 강진지서도 이날 지상2층, 연면적 898㎡ 규모의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 강진지서 신청사는 오는 9월 준공된다. 김종환 해남세무서장은 "신청사는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가 추가되고, 공원과 같은 조경시설이 들어선다"며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는 등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직원들이 오늘의 기공식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해남, 완도, 진도, 강진, 장흥 지역 등 원거리납세자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정을 펼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23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출국한다. 현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G20·B20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우리나라의 투자활성화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G20 재무장관,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의장국인 호주측이 강조하는 주요의제인 인프라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호주 의장국하 첫 번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금년 G20 양대 주제인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논의되며 △세계경제 △투자 및 인프라 △성장전략 △IMF 개혁 △금융규제 △조세 등 6개세션으로 구성됐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 출장기간 중 독일(볼프강 쇼이블레), 영국(조지 오스본), 호주(조 호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크리스틴 라가르드)와 양자면담을 갖는다. 면담에서는 양국 경제현안,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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