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억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3개 카드사에 대해 최고한도 5000만원인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지 않고, 최고한도 600만원에 불과한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을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7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고객정보 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 운영해야 하고 정보취급방침에는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상 최대의 금융사 정보유출사건에 대해서조차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제재를 못한다면 그런 규정은 왜 있느냐"며 "금융당국은 당연히 최고한도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이번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정과 관련이 없어 금융지주회사법상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각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신용정보 이용·보호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최고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제주도 여행 때 내가 직접 차를 몰아 평소 가보지 못했던 구석구석의 명소와 맛집을 찾아다녔다. 어머니는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기쁘셨던 이유는, 내가 운전하느라 술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자 세무사계에서 감사나눔 전도사로 통하는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이 어머니에 대한 1000가지 감사기록을 에세이로 펴냈다. 책 제목은 '어머니<사진>'. 부제로 '부치지 못한 1000통의 감사편지'가 붙었다. 이 에세이는 홀어머니 밑에서 유복자로 자란 흑산도 섬 소년이 쉰을 훌쩍 넘긴 나이에 쓴 어머니에 대한 1000개 감사 기록이다. '중학교 2학년 때 흑산도 무장공비 사건이 터졌다. 조명탄이 터지고 포격 소리가 요란했다.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 어머니는 문에는 이불을 덧씌우고 나에게는 이불을 더 꺼내 덮어 주셨다. 그리고…당신은 이불 밖에서 기도하셨다.' '어렸을 때는 동상에 걸린 내 손을 낫게 하시려고 온갖 약을 구하려 애쓰셨다. 명절에 동네에서 소를 잡으면 어떻게 해서든 소 내장을 구해서 동상에 특효라고, 거기에 손을 담그라고 하셨다.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여야가 17일 안현수 쇼트트랙 선수의 러시아 귀화와 올림픽 금메달 수상을 놓고 체육계 파벌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체육계 비판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안 선수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스포츠는 어떤 현실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스포츠정신이 생명"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 깔려있다는 부조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우리 체육계의 고질적 파벌과 특권, 불공정한 선수평가와 부조리 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뽑아야 한다"며 "이번 일이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안 선수 문제를 당내 친박·비박 갈등에 빗대며 "대통령도 '훌륭한 인재들의 역량을 사장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스포츠에서 파벌주의가 득세해 공정한 경쟁과 페어플레이가 무너지면 그 스포츠가 생명을 잃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계파정치 때문에 공정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생명을 잃을 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바로 공직사회를 드리우고 있는 '골프금지령'에 의해 봄기운이 완연한 데도 필드에서 공무원을 찾아보기란 '가뭄에 콩나듯하다'는 게 골프장업계의 전언. 최근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지방 등 지역을 불문하고 공무원골퍼들은 요즘 거의 없다는 것. 업계에서는 '공직자들의 골프 외면으로 인해 골프장 수입저하는 물론 골프장 회원값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인데, 업계 일각에서는 공무원 골프장출입을 허용해달라는강력한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좀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유보해 놓고 있다는 전문. 수도권 한 골프장 관계자는 "공무원 한 명이 골프를 치면 직접적 단순치로만해도 보통 3명이상의 민간인 수요가 생기는데 이것이 안 되니 골프인구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최근 유서깊은 제주골프장이 경매물로 나온 것은 골프장업계의 경영난 심각성을 단적으로 웅변해 주는 것"이라고 전언. 한편, 국세청도 직원들의 골프자제령을 내려 놓고 있는데, 이로인해 세정가의 반골프정서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업계에도 예상 외로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 종사자들의 전언.
수입단가보다 고가로 물품을 구입해 온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병행수입을 정책적으로 지원중인 가운데, 이르면 오는 4월중 정부 관련기관과 병행수입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발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물품 수입업체들의 경우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높은 이윤을 챙기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정식수입업체들의 경우 해외 제작사로부터 높은 로열티를 주고 물품을 수입하는 만큼 가격책정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나, 동일제품임에도 정식수입업체가 아닌 병행수입업체가 수입·판매하는 경우 일부이기는 하나 가격차이가 최대 50% 이상 나고 있다. 그럼에도 병행수입업체들이 수입·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정식수입업체에 비해 질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짝퉁물품이 섞여 있다는 의혹마저 이는 등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사실상 외면을 받아 왔다. 병행수입업체 입장에선 높은 로열티를 주지 않고 거품이 끼지 않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음에 따라 답답한 심경을 표출해 왔다. 짝퉁이 아닌 정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063.7원)보다 3.2원 내린 1060.5원에 마감했다.
KT&G 경영실적이 민영진 사장의 ‘길고 멀리보는 원칙경영’이 결실을 맺으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올해 1월 잠정실적 집계 결과 그룹 전체 매출액이 3,836억원, 영업이익은 1,21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2%, 31.7% 증가했다고 밝혔다. KT&G 별도로는 매출액 2,243억원, 영업이익 884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5%, 17.6% 상승했다. 특히 국내 담배 시장점유율이 전월 대비 4.9%P 상승한 64.5%를 기록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고, 담배 수출액 역시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가 증가했다.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도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제품 품질력과 차별화된 마케팅에 힘입어 매출액 1,109억원, 영업이익 286억원을 달성해 작년 1월 대비 각각 48.1%, 7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소망 화장품과 KGC라이프앤진의 영업손익은 각각 27억원과 6억원이 개선되었다. KT&G의 이와 같은 실적 호조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등 힘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민영진 사장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도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재산처럼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열어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들어온 민원 중 주요 사례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중 카드사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승계하거나 채무상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용대금 명세서에 잔여포인트 뿐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의 유효기간을 맞추도록 했다. 또 개인사업자 카드를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동일 질병에 대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은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도록 한 약관이 개정, 1년 경과 후 90일간 보상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났을 때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789억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2012년)보다 1.3배(2천531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실적이다. 연도별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2008년 30건 1천503억원, 2009년 54건 1천801억원, 2010년 95건 5천19억원, 2011년 156건 9천637억원, 2012년 202건 8천258억원, 2013년 211건 1조7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상 최대 실적은 ▶정보수집 및 공유 강화 ▶역외탈세 인프라구축 지속 추진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국제공조와 정보공유, 정보수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분석해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천351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관세청과는 지난해 9월 양해각서(MO
일시: 2014년 2월 28일 오후7시 장소: 가천대학교 비젼센터 5층 컨벤션홀 연락처: 031-723-5555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역외탈세 사례다. [사례1]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소유하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 국내 계좌로 선박임대료를 수취하고 제세 신고누락. [사진2] 선박관리업체 사주 A씨는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소유하고 국내외 해운회사 등에 선박을 임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박임대료는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국내 계좌로 수취하고 국내에서 관리하면서 제세를 신고누락했다. 사주 A씨는 신고누락한 소득 중 일부를 빌딩 취득, 자녀유학 경비 및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 A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사례2]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 명의로 거래를 조작해 소득을 빼돌리고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국내로 위장 반입해 운영하면서 제세 신고누락. [사진3] 某회사 사주는 조세회피처에 임·직원 명의로 A와 B(A가 100%소유)를 설립하고 某회사가 직접 수행한 거래를 A의 거래로 위장해 조세회피처에 발생소득을 은닉하고 국내에 제세를 신고누락했다. 사
불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을 제공자에게 돌려줬음에도 과세기간이 경과됐음을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위법에게 취득한 금전적 이득(뇌물)을 반환했다면 이는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기에 과세기간과 상관없이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관련해 마을주민들이 구성한 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6년 11월 초순경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던 B 사 관계자와 모처의 음식점에서 만났다. B 사 관계자는 골프장건설을 반대해 온 마을주민들을 회유키 위해 협력기금 조성·전달의사를 이미 밝혔으나, 기금 규모가 너무 많은 탓에 A 씨를 만나 협력기금을 낮춰달라는 청탁을 했으며, 청탁에 따른 댓가로 거액의 뇌물을 전달했다. 뇌물을 받은 A 씨는 B사의 요청대로 골프장건설에 따른 반대급부인 마을협력기금을 당초보다 크게 낮춰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이같은 사실이 발각돼 2011년 11월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받은 뇌물을 B사에 돌려주려 했으나, 07년 2월 타 회사에 합병되는 등 돌려줄 주
중소기업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이 정확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17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3주간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총 26회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갈등 방지 및 임금개편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기청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요지, 고용부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내용과 더불어 임금개편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등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3주 동안 집중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로 단기간 내 통상임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위원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상담과 현장클리닉 사업을 연계해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연수원 교육과정에 통상임금 과정을 개설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일 시: 2월 22일(토) 오후 5시 ⏝ 장 소: 프리미어웨딩 상록 4층 그랜드볼룸 (舊. 상록회관 웨딩홀) ⏝ 연락처: (사무실) 02-906-8686
빈소: 반포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2014년 2월 19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