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미래부, 방통위 업무보고(BH) ◇외교부【장관】09:00 실·국장회의 ◇통일부【장관】16:00 통일부-KBS 업무협약 체결(KBS본관 대회의실)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7:00 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팔래스호텔 로얄볼룸)【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4:00 원혜영 의원 출판기념회 '원혜영의 혁신하라'(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4:00 원혜영 의원 출판기념회 '원혜영의 혁신하라'(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7:00 제26차 '헌정유린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중앙당 10층 회의실) 10:00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내란음모사건 선고직후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수원지방법원 앞) ◇정의당【대표
◇…20일자로 6급 이하 직원들의 정기 전보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몇 년새 직원 전보인사에서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일선 관리자들의 대체적인 지적. 요지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등과 같이 주어진 임무가 주변 동료들과 연계돼 있는 부서는 기피하고, 대신 재산세과 민원실 납보관실 등 업무의 경계선이 나름대로 구분지어진 부서를 더 선호한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소위 내 일만 하면 되는 그런 부서를 선호하고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는 싫어한다"면서 "보직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커진 것 같다"고 풀이. 또다른 관리자 역시 "최근 몇 년새 신규직원들의 대거 입사가 이뤄졌는데 이들 신세대 개인주의가 조직문화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공감. 일각에서는 "신세대 직원들의 경우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만큼은 완벽하게 수행하려 한다"는 긍정 시각도 있지만, "납세자,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징세행정을 펴려면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소통 능력이 중요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
1억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B국민, 롯데, NH농협은행이 17일부터 5월16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상 최고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카드 3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데 이어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임시금융위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의결한다. 발표는 2시30분께 이뤄질 전망이다. 카드 3사의 영업·대출 정지에 따른 손실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카드3사의 신용·체크·선불카드 신규 회원모집이 금지된다.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도 제한된다. 카드슈랑스,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에 대한 신규영업 역시 제한된다. 다만 보육·교육·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신규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학생증과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등의 카드들이다. 기존 고객은 이번 카드사의 영업정지 이후에도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기존카드를 이용한 구매, 약정 한도내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15일 제 585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6, 7, 10, 16, 38, 41'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이다.
◇…국세청이 이달 20일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단행에 앞서, 지난 12일 각 지방청별로 일선관서 전출입직원에 대한 부서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눈살을 찌푸릴만한 인사부탁(?) 사례로 인해 관리자들을 당황케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전문. 일선 관서장들로부터 가장 미움을 사는 사례로는 공직새내기라 할 수 있는 일부 9급 직원 등이 근무희망 부서를 부탁한 일이 꼽히며, 비교적 경력이 낮은 일부 7급 직원들도 이같은 얌체행동에 동승한 경우가 있다는 것. 일선 한 관서장은 “세무공직자라면 다양한 세정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공직 초창기엔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도 겪어야 내공이 쌓이는법인데 일도 배우기 전에 벌써 편한 곳만 찾으려 하는 직원을 보면 꿀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다”고 혀를 끌끌. 또 다른 관리자는 “이들의 희망보직을 서슴지 않고 대리부탁한 일부 고참직원 및 관리자들도 문제”라며, “진정으로 이들을 아끼고 장래를 걱정해 준다면 ‘너희땐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이끌어야 할 공직선배들이 일부 잘못된 애정으로 새내기들의 공직생활의 미래를 망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따끔한 질책.
오는 4월 7일자로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직이 고위공무원으로 직급이 상향되고 동고양·신광주·김포·북대전세무서 신설로 인한 국세청 인원이 확충된다. 국세청은 14일, 부산청의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그 소속 세원분석국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4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직을 3급 또는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면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조정하고, 동고양·신광주·김포·북대전세무서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40명(4급 4명, 5급 16명, 6급 12명, 7급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미국의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이 보강되며, 지방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전담인력으로 20명(5급 2명, 6급 5명, 7급 8명, 8급 5명) 및 세무서의 효율적 세원관리인력 11명(6급 7명, 7급 4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공공기록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록연구사 1명이 보강되며, 본청 등의 청사 이전에 따라 효율적 인력운
14일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출범했지만 부처간 이권 다툼, 관련 단체들의 반대 등 난제들이 산적해 향후 활동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정책을 실무적으로 맡게 된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체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관리 체계 일원화는 가장 나중에 다룰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교육부 측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할 경우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특정 부처 중심으로 통합 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보통합은 어느 부처가 일원화된 모델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세부적인 방안들을 조율하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과거의 경우 관리 체계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유보통합이 실패한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는 반대로 실무적인 체계 개선을 먼저 실시한 뒤 관리 체계 일원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보 통합 과정에 있어 관리 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송영일)는 14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소재 알펜시아웨딩홀에서 '2014년 정기총회 및 협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사진2] 이날 행사에는 송영일 협회장을 비롯해 고영호, 우명승, 이재승, 임일동 부회장 및 주류협회 회원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도 주류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서로 협력을 통해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송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정기총회와 더불어 전남협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수장을 뽑는 협회장 선출을 겸한 경축행사이기도 한다"며 "오늘 행사가 모든 식구의 뜻을 합해서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주류도매업협회는 감사보고와 함께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14년도 사업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3] 이날 전남주류도매업협회는 올 한해 사업목표를 ▷회원사의 영업활동 지원 및 권리 보호, ▷국가 시책에 따른 책임과 의무 이행, ▷프랜차이즈 본부의 리베이트 근절, ▷건전한 상거래 풍토 조성, ▷빈병취급 수수료 및 운반비 상승, ▷사회
홍명보(45) 축구대표팀 감독이 유럽파 점검을 마치고 돌아왔다. 관심을 모았던 박지성(33·에인트호벤)의 대표팀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 감독은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활약 중인 유럽파를 점검하고 돌아오는 자리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지성은 2014브라질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미국과 브라질을 거쳐 진행된 해외 전지훈련을 지휘했던 홍 감독은 곧장 유럽으로 향해 유럽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살펴봤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표팀 복귀설이 불거졌던 '캡틴' 박지성과의 만남이었다. 박지성은 지난 2011카타르아시안컵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는 경험 있는 베테랑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여론 속에서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 여론이 일었고 홍 감독은 박지성을 직접 만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홍 감독은 "오랜 시간을 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 (박지성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무릎 상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사실도 알았다"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우리는 박지성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의학점 견해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범행에 가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각 벌금 250억원과 50억원의 선고는 유예됐다. 또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하모(61) 전 CJ㈜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회장이 ㈜CJ 및 해외계열사 자금 718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내 비자금은 CJ그룹 재무팀에 의해 8년 동안 지능적이면서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조성돼 왔고 개인 금고에서
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을 위한 조세감면법안 논의가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기 위한 조세감면법안을 논의했으나 향토은행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2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민주당)과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광주은행은 지역상공인들의 노력으로 탄생했고 지역금융의 중심역할을 해 온 만큼 분리매각 이후 지역 금융 발전과 지역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한 향토은행으로서 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주은행의 독자적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등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가 조세감면법 처리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두 의원은 특히 광주은행 분리매각에 앞서 △Two-Bank 체제 유지 △광주은행의 자율경영 보장 △광주은행 직원 100% 고용승계 등 광주은행의 독자적 발전방안을 촉구했으며, △신규채용시 지역인력 우선 채용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일정 지분의 지역 환원 등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용섭 의원은 오
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6.4원)보다 3.5원 내린 1062.9원에 출발했다.
세무사 업무수행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가 13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역대 최대인원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는 윤석남 세무사회 연구이사의 사회로 정영화 세무사(한일친선세무사협회장)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 냈다. [사진2] 정영화 세무사는 “세무사 1만명 시대는 서로간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시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세법이나 관련법 또는 유권해석과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제의 절세방법이 오늘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속·증여세는 상속이 임박한 경우 상담이 많아지고 교과서에도 상속이 임박하면 그냥두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수익을 창출할수 없을뿐더러 컨설턴트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며 “납세자의 행복한 상속을 위해 실질적으로 세무사가 알아둬야 할 부동산, 비상장주식, 금융자산을 많이 소유한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절세방안과 관련, 정 세무사는 우선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있을때 건물만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 규제를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영활동이 위축될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왔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많은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개정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계열사간 거래규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사인 경우 2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적용제외사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대해 전경련은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제외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지행위 중 하나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전 한국세무사회장)이 14일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기독대학교는 이날 본교 대강당에서 학위 수여식을 열고 조 이사장에게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사진2]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은 “기독교적 신앙을 몸소 실천하며 불우한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한국교회에 기독교적 ‘사랑’을 제시했고, 신학과 현실을 연결하는 왕성한 봉사활동으로 실천 신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커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미얀마에 신학대학교 건립을 지원하고 캄보디아에 무료 급식소를 설립하는가 하면 석성장회를 통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16억원을 지원했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쉼터’ 건립, 밥퍼 봉사활동, 결손가정 청소년 돕기 등을 통해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고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 조용근 이사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명예퇴임한 후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4년간 연임하였으며, 현재는 천안함재단 이사장, 청량리 다일 밥퍼명예본부장, 중증장애인들 돕는 (사)석성일만사랑회 이사장, (학)살림동산학원 이사장, (재)석성장학회 회장 등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30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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