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42)씨가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19일 도박개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설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이씨는 유흥주점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고 허위 신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도박장을 개설·운영해 얻은 수익이 거의 없고, 공갈 피해자인 유흥주점 업주와도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 등을 단기 임차해 사설 도박장 5곳을 열고 모두 9억6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지급한 선불금을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이씨의 유흥주점을 인수한 A씨를 협박하고, 해당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취지로 수 차례 경찰에 신고해 A씨에게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한양대학교는 연극영화학과에 재학하던 장근석(06학번)과 정일우(08학번), 원기준(10학번), 이필모(10학번), 양미라(01학번), 이청아(03학번), 노형욱(04학번) 등 연예인 7명이 졸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경영관에서 열리는 예술·체육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장근석과 정일우는 학교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완전한 절대자'로 지칭하며 죄의식을 씻어낸다는 명목으로 수련생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H수련원 원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H수련원 원장 이모(61·여)씨와 최모(66)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천사' 역할을 담당하며 이씨와 최씨가 수련생들의 심리상태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신모(49)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06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광주에서 H수련원을 운영하며 수련생들에게 과도한 죄의식을 갖게 하는 수법으로 심리적인 종속상태로 만든 뒤 상생재교육비 명목으로 9억원 가량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상생재교육비를 많이 납부할수록 수련의 효과가 높아지고 '완전한 절대자'인 이씨와 동화될 수 있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H수련원 일부 회원들은 2010년에 원장 살해를 시도하고 수련생들끼리 성관계를 맺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검찰은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7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 및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인물로 부상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선고 전날 대만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녹취록과 김 전 고문의 인간됨을 보면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모순되고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며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선고를 진행했다. 이후 최 회장 형제 측과 검찰은 항소심 판
2012년 반부패 관련 법안 발의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달리 지난해 관련 법안이 22건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총 13건에 달했고, 부패방지·부정청탁 관련 법안이 각각 5건과 3건으로 집계돼 공직내 반부패와 내부고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직 중 비리와 연관된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의원 발의안 20건, 정부 발의안 2건 등 지난해 반부패 관련 법안 발의 건수는 총 22건이다. 2011년 발의 건수가 3건, 2012년 발의 건수가 없었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2개 법안들을 보면, 현재 제정이 진행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비리와 연관된 공직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2010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소주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원심은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업체들 사이의 가격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하이트진로 등 9개 소주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인정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주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등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업체들 사이에 소주 출고가격의 인상 여부, 인상률, 인상 시기 등에 관한 가격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한 공동행위를 전제하고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소주시장은 국세청이 ㈜하이트진로를 통해 전체 소주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는 특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업무관련성이 적은 지인과의 식사 금지 및 1인당 사용 한도금액을 설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또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는 업무용 승용차량을 2000cc급 이하로 축소하고, 업무용 차량 우선배차제도 폐지 등도 개선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협조를 구했다. 권익위는 올해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에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차랑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러한 권익위의 요청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 차량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예산낭비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업무협의를 이유로 E기관의 경우 호텔에서 2천200만원, A기관은 2천100만원을 집행했고, 1인당 12만원짜리 식사를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스크린골프장이나 주류 판매업소 등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재부에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단순 업무협의를 명목으로 업무관련성이 적은 지인과의 식사 등을 금지토
금호타이어는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새로운 도약, 우리가 앞장선다’라는 모토로 현장관리자(반장, 주임, 기감급)의 리더십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현장관리자 리더십 교육과정은 ㈜비전홀딩스(대표 김한준 평생교육학 박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광주인력개발원(대표 장국찬)이 진행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4년 경영방침을 ‘제2창업’으로 정하고 금년 내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이번 현장관리자의 리더십 교육을 ‘아래로부터의 개혁’ 시발점으로 삼고 연내 설비 가동률을 90% 수준까지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는 동시에 수익성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양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관리자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비전홀딩스 김한준 대표는 “금호타이어의 개혁 노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고 분위기를 개발하는 것이 현장관리자 리더십 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호철 광주인력개발원 교육담당자는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사례로 교육내용을 구성한 만큼 교육을 수료한 모든 현장관리자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9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대법관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커다란 이견없이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23회 사시를 합격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동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원, 사법원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일해왔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전회원이 참여하는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무료 세무상담은 오는 3월 3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사회(본회) 무료세무상담센터와 전회원 사무소에서 인터넷, 전화, 서신, 내방 형태로 진행된다. 대국민 봉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무상담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세무행정의 원활한 성실신고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세정협조자로서 세무사의 역할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과 9월 9일 제도창설기념일에 맞춰 각각 일주일 동안 전회원이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통해 납세자에게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세무사의 공공성을 인식시켜 세무사의 위상제고 성과를 이뤘다. 송만영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연말정산 업무 등 신고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무료세무상담 기간동안 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방문하면 친절하게 상담에 임해 달라”면서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책무를 다할 때 존경받는 세무사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짊어질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세무사의 업무영역도 확대될 수 있다
'올해의 국세인'-'국세장인(匠人)'. 국세청이 과거 시행했거나 이제 막 시작한 바람직한 국세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의 국세인'은 국세징수, 세원관리,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등 주요 업무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국세청을 빛낸 공적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로 2005년 첫 시행됐다. '올해의 국세인'은 '이달의 국세인'에서 비롯됐다. '국세장인'은 개인납세, 법인납세, 자산과세, 세무조사, 징세 등 국세행정 주요분야에서 풍부한 근무경험, 우수한 전문성, 헌신적 자세를 두루 갖춘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올해 2월 첫 시행됐다. 두 제도는 비슷한 개념이다. 각 분야별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공적을 세운 직원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두 제도가 조직구성원 즉,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어떤 직원들이 선정되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가 최대 관심사다. '올해의 국세인'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사생활 등 주변여론 등을 검증·평가하며, 각급 관서장이 추천하면 지방청장, 본청 국장, 공적심의회 심사 등 3심제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올해의 국세인'에
20~22일 진행될 1차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호텔과 금강산면회소에서 6차례에 걸쳐 모두 11시간 동안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1차 상봉단에 포함된 우리측 83명은 동반가족 60명과 함께 20일 북한으로 이동, 22일까지 헤어졌던 가족 180명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방북교육을 마친 우리측 인원은 1차상봉 1일차인 20일 오전 9시 숙소인 강원 속초 한화콘도를 떠나 강원 고성을 거쳐 오후 1시께 금강산에 도착한다. 첫 만남은 오후 3시께 이뤄진다. 이산가족은 오후 3시 금강산호텔에서 2시간 동안 단체상봉을 한 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북측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2일차인 21일에는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외금강호텔에서 비공개로 개별상봉이 진행된다. 금강산호텔로 이동한 이산가족들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동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실내상봉을 한다. 3일차인 22일에는 오전 9시부터 금강산호텔에서 1시간 동안 작별상봉이 진행된다. 우리측 상봉단은 오후 1시께 버스에 탑승해 오후 4시께 한화콘도로 복귀한다.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를 통합하는 신(新)해상 물류계획을 수립해 대륙철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잇는 복합물류망 구축을 추진한다. '잊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무인도서는 절대보존·개발가능 등 유형별 관리기반을 구축해 관리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상운송·항만과 연계한 복합물류체계를 강화해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극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러시아 극동 5대 항만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및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 등을 통해 세계 물류시장의 28%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사의 국내 항만 입출항시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완료에 따라 아라온호에 이어 제2쇄빙연구선 건조 예비타당성 검토도 진행한다. 또한 '잊혀진 영토'인 도서지역에 대한 거주·소득·복지·해상교통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해양영토와 국가안보 수호의 중추로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 후속작에 타이젠 운영체제(OS)가 탑재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 인터넷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아닌 타이젠 OS를 적용한 갤럭시 기어2를 공개한다. 타이젠은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로 양분된 모바일 OS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강자다. 현재 삼성전자 뿐 아니라 인텔과 이베이, 샤프, 파나소닉, 화웨이 등 30여개 글로벌 IT기업들이 타이젠 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MWC에서 타이젠과 안드로이드 버전을 동시에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전작인 갤럭시 기어에서는 안드로이드를 탑재했다.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피아트 자동차 그룹과 미국 자동차 업체 크라이슬러 그룹을 통합하는 새로운 회사명이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iat Chrysler Automobiles)로 결정됐다. 피아트 그룹은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산하 퇴직건강보험기금(VEBA Trust)이 보유하고 있던 크라이슬러 그룹 LLC의 잔여 지분 41.46％ 인수를 지난 1월 20일 완료함에 따라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는 피아트, 알파 로메오, 란치아, 아바스, 피아트 프로페셔널 등 피아트 자동차 그룹 산하 5개 브랜드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램, SRT, 모파 등 크라이슬러 그룹 소속 6개 브랜드 등 총 11개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 7위권의 자동차 메이커로 재탄생 하게 됐다. 지주회사 격인 피아트 그룹은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페라리와 마세라티 등 3개 자동차 메이커 그룹과 마그네티 마렐리(Magneti Marreli), 텍시드(Teksid), 코마우(Comau) 등 부품 및 생산시스템 부문 자회사로 자동차 부문을 재편하게 됐다. 한편 피아트 그룹은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의 탄생과 함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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