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시장' 슬로건을 내건 이용섭 의원이 '5대 걱정' 투어에 이어 대중교통을 통한 ‘광주민심 바로 알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2] 이용섭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광주 금남로 YMCA 앞 정류장에서 51번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인 증심사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버스 안에서 만난 시민들과 5대 걱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수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버스에서 만난 취업 준비생 이 모씨(26)는 "지방대학 졸업자로서 취업 선택의 폭이 좁아 막연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다"며 "지방대학생의 취업문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말 ▲ 공무원 채용시 일정비율 지역인재 채용 ▲ 공공기관 및 근로자 300인이상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취업문을 넓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와 더불어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대세로 자리매김한 그룹 '엑소(EXO)'의 일본 첫 이벤트가 현지 팬들의 호응에 힘입어 1회 추가됐다. 매니지먼트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는 4월 11~13일 도쿄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총 5회에 걸쳐 '엑소 그리팅 파티 인 재팬-헬로'를 열고 일본 팬 10만명을 만난다. 당초 12~13일 4회를 개최해 약 7만명을 모을 예정이었다. SM은 "엑소가 일본에서 정식 데뷔하지 않았음에도 티켓 응모건수가 40만건을 돌파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1회 3만명을 추가했다"고 알렸다. 한편, 엑소는 지난해 정규 1집 'XOXO'(Kiss&Hug)로 앨범판매량 100만장을 넘겼다.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2013 엠넷아시아뮤직어워드(MAMA)', '2013 KBS 가요대축제', '제28회 골든디스크', '제23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미국 '빌보드' 선정 '2014년 주목할 아티스트'에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에 대한 투자로 9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국민은행이 2008년 매입한 BCC 지분의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져 88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역시 "880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2008년 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매입, 2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최근 실사 결과 BCC의 장부가는 680억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최근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텡게화가 20% 가량 평가 절하되면서 장부가는 540억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은행이 입은 9000억원 가량의 손실은 지난해 KB금융지주의 전체 순이익인 1조2800억원의 7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국민은행이 손실을 입은 것은 BCC 경영 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파산설'까지 나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BCC가 텡게화 평가절하로 인한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BCC에 대한 추가 증자를 하지 않고, 현지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아파트·주택·근린생활시설·대지 등 95억원 규모의 국유 부동산을 매각·대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입찰에 매물로 나온 국유 부동산은 총 53건으로 그 중 22건은 최초 매각·대부 예정가격보다 저렴하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온비드 사이트(www.onbid.c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낙찰자는 매각·대부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된다. 최고가 낙찰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매각의 경우 낙찰을 받은 후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부의 경우에도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대부료 잔금을 납입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부계약 기간은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9일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014년 FTA 및 수출컨설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3개 대륙 47개국과의 FTA가 체결돼 세계경제의 56.5%가 우리경제로 편입되는 등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FTA 체결국가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복잡성, FTA활용정보미흡,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진공은 FTA컨설팅과 수출컨설팅을 운영해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세일즈, 계약, 생산, 통관(FTA원산지), 물류, 결제, 사후관리 등 무역 전반에 대해 Total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FTA컨설팅은 관세사와 회계사와세무사로 구성된 FTA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생산품목의 FTA 원산지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서류작성과 신청을 지원하고 사후 FTA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 보관, 인증수출자제도 준비 등 개별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FTA 컨설팅 기간을 기존 5일에서 6일로 늘렸고 FTA·수출컨설팅을 연계해 최대 8일까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원재료 수입에 어려움이
대기업그룹 부실 사전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에 관리되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30개인 주채무계열에 12개가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이상인 기업집단에서 0.075%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행 30개의 주채무계열에 12개가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은행은 신규 편입되는 주채무계열에 대해 기업정보 수집 및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 사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 등에서 규율 중인 위기상황분석을 규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를 허용하는 등 국내은행의 자회사 업종을 확대했고, 지연배상금 관련 개별은행의 공시·설명 및 은행 연합회의 비공시 의무를 명시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시 공시·기록도 의무화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 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제2의 여의도'로 불리며 미디어관련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주가가 급상승하자, 세정가에서는 상암동을 관할로 두고 있는 마포세무서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는 분위기. DMC에는 KBS미디어센터, SBS미디어, CJ E&M 등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입주한 상태이며, 게다가 MBC 신사옥과 YTN미디어센터가 준공을 완료해 명실공히 미디어도시의 면모를 갖춘 상태. 세원의 양태가 이렇게 변모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제 제2의 대변인이 영등포세무서장이 아니라 마포세무서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마포세무서의 대 언론관계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 특히 마포세무서 관리자들은 오는 5월경 MBC의 정식 입주를 앞두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며, 보이지 않게 대 언론관계에 대한 플랜을 짜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 영등포서에서 근무했다는 한 관리자는 "관내에 공중파 방송사가 있다는 것은 관리자들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다"면서 "서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의 외부활동이 많아 질 수밖에 없고, 중요한 사건이나 비중있는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리더십도 발휘해야 한다"고 상당한 내공을 갖춰야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5.5원)보다 3.3원 오른 1068.8원에 출발했다.
최근, 한국세정신문 편집국에 들어 온 기고(寄稿)들 가운데 유난히 눈길을 끄는 글이 하나 있었다. 대부분의 기고들은 신문제작의 참고로 활용되는 선에서 끝나는 게 보통이지만, 이 기고는 편집자에게 색다른 감상을 일으켰다. 한 납세자가 20여년 전 자신이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처했을때 한 국세공무원의 도움으로 재기할 수 있었는데, 훗 날 그 직원에게 감사표시를 하려하자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으니 거두어 달라'고 끝까지 사양하는바람에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회포를 풀었다고 했다. 명퇴 후 세무사가 된 그 국세공무원과는 20년 넘은 지금까지도 돈독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 감동스런 사연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납세자는 말미에 '이런 훌륭한 공직자는 세상에 널리 알려 귀감이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기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적었다.<한국세정신문 2014. 2. 13字 6면 참조> 본사는 즉각 기고 납세자가 적시한 김종일 세무사를 탐문했다. 국세청 재직 당시 그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상사, 후배, 납세자 등을 통해 알아 본 결과, 납세자가 기술한 기고 내용 보다 더 훌륭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소문 끝에 사무실을 찾은 기자를
SK텔레콤의 스마트 조명제어 솔루션이 지방자치단체의 가로등 조명설비 운용에 적용된 결과, 기존 대비 50%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은 향후 전국의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0일 지난해 의정부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참여해 스마트 조명제어 솔루션을 적용한 결과, 스마트 조명제어 솔루션과 가로등 램프를 패키지 형태로 공급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간 월별 에너지 절감율이 48.9%~50.9% 수준으로 평균 약 50%의 에너지가 절감됐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의 스마트 조명제어 솔루션은 다수의 조명설비의 밝기를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 KS 표준기준에 부합되는 적정 레벨의 조도를 유지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 중앙관제 기능을 통해 여러 곳에 산재된 조명설비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운영자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스마트 조명제어 솔루션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선 투자한 뒤, 이후 에너지 절감액에 따라 사업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분할 회수하게 된다. SK텔레콤은 2월말 대구/경북 지역을 시
세무사회가 손해배상사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19일, 배상책임보험위원회에서 연도별 손해율을 비교한 결과, 2012년도에 63%에 달하던 손해율이 2013년에는 51%에 그쳐 12%나 대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의 손해배상사고에 대한 심사 강화가 세무사회원들의 윤리 의식 향상으로 이어져 보험 손해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매년 6월에 실시하는 세무사회와 보험사간 손해배상책임보험 요율 갱신 시에도 낮은 손해율이 반영돼 세무사회원들이 납부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세무사회원이 일정 금액의 보험료을 내면 직무수행 중에 세무사와 직원의 과실로 인해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험사가 대신 배상을 해 회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보험이다. 세무사만을 위해 설계된 이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은 물론 사고처리에 따른 제반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 2004년 당시 가입한 회원수가 2천여명, 보험료가 9억5천만원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14년 현재는 회원이 5천900여명에 보험료가 30여억
직장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편안한 삶을 위해 주거를 공기 좋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발생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규정'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전문가들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주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아니라, 간헐적이고 일회성을 갖는 소득”이라고 전제한 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추후 고지 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과세실익은 약한 반면,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의욕 저하,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해당 납세의무자의 사소한 실수로 보이지만 이것은 국세행정의 협조차원이나 성실납세의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상은 뒤로 한 채 지나치게 국고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라는 것. 조세전문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19일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 관련 입법청문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식별 번호 도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청문회를 갖고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 도입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 청문회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카드사 사장단 등이 배석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 정보 유출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라며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식별수단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개인의 직업과 건강 상태, 재산 상황 모든 것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돼있다. 39년간 써왔던 정보를 그대로 두는 이상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현행 체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의 수명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중국 사이트에 한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떠있을 정도"라며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공공 영역에만 머물게 해야 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증거인 출입경기록 조작 의혹과 관련, 기존 국회 증언을 번복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 확인서는 수사기관에게서 직접 받았다"며 "(수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황 장관 본인이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개 문건의 입수 경위와 관련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임이 분명하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황 장관은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받은 자료는 1건이라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는 "정식 외교라인이 어떤 의미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유영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한다. 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영유아지원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김정은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5·24조치 철회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와 관련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저탄소녹색성장법과 공공정책 갈등관리법, 금융지주회사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등 58개 법안도 심의한다. 이 밖에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등은 전체회의를 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교육자치관련 소위원회와 지방선거관련 소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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