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안연환)는 19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지방세조사 대비 및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끈 지방세 세무조사 대비 교육은 지방세 공무원 교육 강사인 강진철 담당관이 맡았다. [사진2] 그는 지방세 조사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특수관계인의 범위, 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및 과세표준 등 조사행정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 설명했다. 또 참석한 세무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사상 최대 인원인 800여명이 참석했다. 연초부터 지방세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다 지방세법 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세 분야에 대한 세무사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개정세법, 불복청구서 작성 실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등 세무사들에게 시의적절한 교육내용이 연거푸 이어지면서 교육 참여 열기가 고조됐다는 평가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비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지방세 조사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정말 시의적절한 강의였다"며 "매번 고시회 교육에 참석하지만 고시회는 회원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현실화되면 전국 재건축 단지 총 442곳, 13만8877가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 단축(1년→6개월) 혜택 대상가구는 2만4892가구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 혜택을 보는 단지는 사업인가 이전의 재건축 사업초기(추진위~구역지정) 구역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관리처분신청이 가능한 곳은 연말까지 한시적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 되고 있어 이번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수혜 단지는 총 442곳, 가구수로는 13만8877가구다. 추진위~구역지정 단계의 사업장들로 올해까지 물리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단지는 제외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204곳 6만6335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중 강남 4구가 63곳, 5만2293가구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76곳·2만7860가구), 대구(43곳· 5530가구), 부산 (33곳·1만7291가구), 인천 (27곳·7009가구), 대전(16곳·1705가구) 등 순이다. 주요 수혜단지로는 ▲압구정동 한양7차, 일원동 현대사원, 개포동 주공 1·
빈소: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2/19) 25호실(2/20). 발인:2월21일. 연락처: 장례식장 02-3010-2265.
빈소 :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발 인 : 2014년 2월 21일 연락처 : 062-385-6886 (관세법인 광장)
일시 3월1일. 오후 12시. 장 소 : 노보텔앰배서더(강남) 샴페인홀. 연락처 : 02-543-1364 (뉴에이스관세법인)
홍명보호에 깜짝 발탁된 차두리(34·서울)가 선의의 경쟁을 예고했다. 홍명보(45) 축구대표팀 감독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그리스 평가전(3월6일) 명단 발표 자리에서 차두리를 포함한 대표팀 24명을 발표했다. 깜짝 발탁이었다.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FC서울에 입단한 차두리는 K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통해 오른쪽 풀백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차두리가 태극마크를 단 것은 2011년 11월15일 레바논과의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차두리는 "늦은 나이에 대표팀에 선발돼 기쁘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홍명보 감독님의 말씀처럼 당연히 경쟁을 위해 대표팀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대표팀 내에서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은 월드컵의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로에게 좋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감독은 차두리를 포함해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무한 경쟁을 예고했다. 홍 감독은 "오른쪽 풀백 자리는 어느 자리보다 경쟁이 심하다. 몇몇 선
관세청이 올 한해 국부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되는 불법외환거래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외환조사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대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정보공유 확대에 나선다. 이에앞서 관세청이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환치기사범만 4조6천693억원을 적발하는 등 전년대비 105% 급증한 검거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국외재산도피사범의 경우 31건, 4천27억원을 적발하는 등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1천636% 이상 검거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외환시장 불안을 틈타 불법외환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세회피처와의 실물·자본거래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입 및 외환거래실적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FIU로부터 입수되는 정보가 확대되는 등 자본거래 정보망의 확충 또한 관세청의 외환조사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기존 혐의거래보고(STR) 자료 입수시 원화 1천만원·미화 5천달러 이상이던 보고 기준을 폐지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혐의보고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게 됐으며, 고액현금거래보고(CTR)자료에 1일 2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자료
금년 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 5월 도입했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 우려가 적어졌고 과도한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금년 중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재건축 사업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그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용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을 고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고 영업정지 조치부터 내렸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희생양부터 먼저 만든 졸속 징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영업정지는 정확한 근거 조항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을 짜깁기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나 '금융기관 또는 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만 영업·업무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건전한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공정 경쟁도 아닐 뿐더러 아직까지 발견된 재산상 손실도 없다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과거사례에 비해 이번 영업 정지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조는 "불법적 카드모집으로 금융위기까지 갈 뻔했던 2002년 카드사태 때는 해당 카드사에 신규 회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이 한글로 바뀐다.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 배지를 한글화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따라 향후 도안 작업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2] 국회사무처가 최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배지 및 국회기의 한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의원 232인 중 72.4%(168명)가 한글화에 찬성했으며, 찬성한 의원의 75.0%(126명)가 한글 ‘국’보다는 ‘국회’라고 표기하는 안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현재의 국회의원 배지 문양과 관련하여 ‘國(국)’자가 한자 ‘或(혹)’자로 오인된다는 의견과 함께, 국회의 상징 문양을 우리 고유문자인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우리 국회가 2003년부터 의석명패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고, 작년 10월에는 한글날에 즈음하여 본회의장의 '議長(의장)' 명패를 한글로 교체하는 등 한글표기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서 한글 사용에 모범을 보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배지 한글화 추진은 향후 국회운영위원회와 본
1970년대 '동아일보 해직사태' 당시 해고된 정연주(68) 전 KBS 사장이 "부당하게 해직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9일 정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정 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내린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이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외부 간섭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동아일보의 광고가 무더기로 해약되자 경영진은 이듬해 3월~6월까지 동아일보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기자와 사원 160여명을 쫓았다. 정 전 사장 역시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4월에 무기정직 처분을 받은 뒤 같은해 10월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고 해임됐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해직 사태에 국가 공권력이 자행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와 동아일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5.7원) 보다 0.2원 내린 1065.5원에 마감했다.
다음달 우리나라에서 한-중 FTA 10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한-중 FTA 체결 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뿌리산업의 진출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한-중 FTA 체결 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환율·FTA·중기 글로벌화 등 광범위한 통상현안이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통상정책포럼’을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통상정책포럼은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계 위원 17명으로 구성,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위원장은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특히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한-중 FTA 및 중소기업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와 중소기업 활용전략’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 체결 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9조622억원 상당의 2014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19일 공표했다. 올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할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지난해의 18조9255억원보다 소폭 증가(↑1%)했다. 국가기관은 36%(1조6430억원)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4%(3547억원), 19%(1조1516억원) 감소했다. 이 중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예시규모는 전년 대비(7조6503억원) 9% 증가된 8조3632억 원으로, 발주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하면 올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에는 업체 요구사항을 수용, 기술용역 발주계획도 예시하며 그 규모는 8098억원(3775건)에 달한다. 기관별 발주계획 예시규모를 분석해 보면 국가기관 발주물량은 6조2392억원으로, 2013년도(4조5962억원)대비 36% 증가했다. 이는 도로·항만공사 발주 증가, 교정시설 신설, 지방이전사업 등의 요인에 기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도(8조1260억원)대비 4% 감소한 7조7713억원, 공기업은 2013년도(6조2033억원)대비 19% 감소한 5조 517억원 규모다.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공사의
안전행정부는 지난 3~7일 2014년도 9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000명 모집에 19만3840명이 지원해 평균 6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3년도 평균 경쟁률인 74.8대1(2789명 모집, 20만4698명 지원)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이다. 전체 지원인원은 작년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역대 지원인원과 비교하면 작년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은 2793명 모집에 17만8140명이 지원해 63.8대 1, 기술직군은 207명 모집에 1만5700명이 지원해 75.8대 1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모집단위는 시설(건축)직으로 3명 모집에 1821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607.0대 1에 달했다. 행정직군에서는 교육행정직이 16명 모집에 8575명이 지원해 53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25명을 선발하는 지역구분모집에서는 5만4706명이 지원해 평균 6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8.7세로 작년(28.4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 분포는 18~19세가 2631명(1.4%), 20대가 11만8501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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