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1월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며 불황형 흑자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청주세관(세관장 황승호)에 따르면 충북의 1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5%가 감소한 9억9천3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5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3.9%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4억9천3백만 달러로 6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반도체, 화공품 등 주요수출품목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액은 1.5% 소폭 감소했다.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6.6%), 화공품(1.4%), 기타 전기전자(-4.5%), 정밀기기(-93.4%)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동남아(9.4%)와 EU(38.9%)는 증가한 반면 주요 수출국인 중국(-14.6%)과 미국(-13.6%)등 일본(-11.5%)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기타 수지재와 반도체 등 주요 수입품목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액은 (-13.9%)가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기타수지재(-41.3%), 기타전기기기(-20.1%), 반도체(-16.4%)로 대부분이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5.0%), 일본(-26.5%), 미국(-14.1%), EU(7.6%) 등 주요 수입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세관 관계자는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1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서민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의 비정상적인 세입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현실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범칙금, 과태료 등 단속성 세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책정된 벌금과 관련된 세입만 20조8000억이다. 무리한 단속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이나 증액된 것"이라며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서민피해 우려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발성 세수증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인한 부족분을 쉽게 메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서민의 근로소득세는 2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수혜단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은 투기 방지를 위해 1년간 전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시장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오는 7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러한 전매제한 완화조치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전매제한 완화 발표 이후 해당 분양 단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경기 김포시 풍무2지구의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분양 관계자는 "어제(20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전에는 전매제한 부담으로 실수요가 대부분 이었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면서 투자를 생각하는 수요자의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수도권에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는 입지, 규모등 상품성이 뛰어난 유망 아파트가 대거 포진돼 있다. 우선 지난해 수십대 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
◇…국세청이 전체 6급이하 직원 1만7천543명의 47.7%에 해당하는 8천36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20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일부 세무서에서는 전입 직원을 받기는 했지만 파견자 신분인 경우가 많다면서 인력부족을 호소. 전보인사를 통해 전입 직원을 받기는 했는데 이들이 본청이나 유관기관 등으로 파견을 간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TO만 잡혀있고 근무는 다른 곳에서 하게 된다는 것. 서울시내 세무서의 경우 이같은 파견자 신분의 전입직원이 몇명씩 끼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 일선 한 관리자는 "전입 직원을 적게 받았는데 이들 가운데 파견자 신분인 직원까지 있어 관리자로서 나머지 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 "이러면 직원들의 업무량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또다른 관리자는 "국세청 전체 인력 운용상 일선세무서에서도 파견 직원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업무량이 많은 세무서에서는 파견자가 적게, 업무량이 다소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조금 더 많게 배정하도록 관서별 업무량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국세청은 작년 공채자들의 교육이 끝나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직원들이 일선세무서에 배치되고
현대상선은 G6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들과 아시아~미주 서안 및 대서양 항로까지 확대키로한 서비스 노선 17개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G6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들은 올해 2분기(4~6월) 내 아시아∼북미 서안 항로 12개, 대서양 항로 5개 등 총 17개 노선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번 노선 확정으로 2분기 내 서비스를 개시해 다양한 지역에 빠른게 운송할 수 있게 됐다"며 "G6와 협력을 통해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G6는 현대상선이 소속돼 있는 TNWA(뉴월드얼라이언스)와 GA(그랜드얼라이언스)가 합쳐 2011년 말 출범한 해운사 연합이다. 아시아~유럽 항로를 운항한다. 여기에는 TNWA 소속 현대상선을 비롯해, APL(싱가포르), MOL(일본)과 GA 소속의 하팍로이드(독일), NYK(일본), OOCL(홍콩) 등 6개 해운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해 경쟁제한적 영업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계열 관련 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를 활성화한다. 20일 청와대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핵심과제와 함께 총 9개의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밝혔다. 우선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규제를 2008년 이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규제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 1회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경쟁혁신 제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한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 강화 등 경쟁촉진·산업발전 인프라는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권의 경쟁촉진 플레이어 및 모험자본 공급주체로서 사모펀드를 육성한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PEF만을 운영하는 전업 GP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계열 관련 규제를
2012년 기업들의 R&D투자액이 전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R&D투자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R&D투자 동향 조사 결과 2012년 R&D투자액이 35조6천억원이며 전년대비 1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0조3천억원, 중견기업이 2조4천억원, 중소기업이 2조8천억원을 R&D에 투자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대기업이 13.8%, 중견기업 3.1%, 중소기업이 9.5%를 기록했다. R&D집중도(=R&D투자액/매출액)의 경우 중소기업이 7.05%, 대기업 2.92%, 중견기업 2.29%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R&D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우리나라 R&D투자 상위 1천대 기업을 분석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 R&D투자 동향을 분석, 점검하고 R&D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679억원 규모의 압류 자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64건을 포함한 517건의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들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31건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또 이미 공매 공고가 이뤄진 물건이라도 자진납부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이 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비드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캠코 조세정리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찰결과는 입찰 마감 다음날인 27일에 발표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공조를 강화하는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0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푸아드 라흐마니(Fuad Rahmany)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동향과 양국 과세 당국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등 스가타 선언문의 구체적 실천계획과 발전적 개편방안 수립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현재 한국 국세청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동향과 양국 과세 당국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1]
국립 세무대학출신의 세무사모임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종탁. 사진)가 주최하는 제5회 조세포럼이 내달 6일 서울 서초동 베라체 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된다. 금번 조세포럼에서는 제1주제에서 김승한 세무사가 ‘과세권자의 납세순응도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를, 이어 2주제는 황성훈 세무사가 ‘업무확대를 위한 사무소 운영방안’을 주제로 고객관리 및 사무소 운영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조세포럼이 종료된 이후에는 세무대학세무사회 동문 자녀 등 10명에게 장학금전달식도 예정돼 있다. 세세회는 지난해 7월 이종탁 회장 취임이후 ‘하나되는 세세회, 사회에 봉사하는 세세회’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장학금 전달식과 더불어 매 분기별 사랑의 봉사활동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사진2] 기념식에는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공무원 등 약 1,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유공공무원 및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 수여된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지난 66년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개청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 70년까지는 국세청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71부터 ’76년까지는 3월 3일 ‘세금의 날’과 관세청 개청기념일인 8월 27일에 각 기관별로 치러졌다. 이후 ’77년부터 ’99년까지는 3월 3일 조세의 날로 통합해 재정부 주관하에 국세청·관세청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2000년부터는 행사의 명칭을 ‘납세자의 날’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해 "논쟁이 빨리 종식돼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는)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안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민 삶의 기초 조건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안보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조작은 신뢰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6·4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이 성공해서 기존 정치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로서야 새정치연합이 후보를 내지 않아서 제가 재선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이와함께 여권이 자신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경합시켜 흥행몰이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 쟁쟁한 분이고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시민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시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의를 연다. 노사정 소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로 구성됐다.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각각 2인이 참여한다. 노사정 대표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함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 중단과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의 생각을 듣는다. 앞으로 노사정 소위원회 운영방향과 계획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노사정 소위원회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대책, 공무원·교사 노동관계 등 주요 노동현안을 의제로 선정해 그 성과를 토대로 입법화를 추진한다. 또 개선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72.2원)보다 1.3원 오른 1073.5원에 출발했다.
'여왕' 김연아(24)가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2회 연속으로 메달을 획득했다. 석연찮은 판정 속에 올림픽 2연패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김연아는 피겨 불모지 한국에서 기적을 일궈냈다. 아시아의 피겨 유망주가 세계 피겨 여왕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뒤에는 숨은 조력자 신혜숙(57)·류종현(46) 코치가 있다. 김연아는 21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소치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44.19점을 기록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참가 선수 30명 중 가장 높은 74.92점을 받은 김연아는 합계 219.11점으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러시아·합계 224.59점)에게 뒤진 2위를 차지했다. 김연아는 2010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2연패에 도전했지만 개최국 러시아 선수를 향한 심판들의 '퍼주기 판정'으로 인해 아쉽게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싱글 사상 최고점인 228.56점과 함께 세계 정상에 오른 김연아는 대회 종료 후 은퇴와 현역 연장을 두고 고민했다. 이미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김연아는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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