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많다. 매달 나가는 ‘부담스러운’ 비용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인건비와 세무관리’라는 제목의 책을 활용하면 인건비관련 각종 조세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인건비에 따른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책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흝어져 있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 관리비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종합적인 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소개하고 있다. 또 손금(損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세법 항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에 대한 소득구분 시 오류가 없도록 안내해 적정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책 구성은 인적자원 관리비용에 대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차례로 설명한 뒤 부록에서 관련 예규와 판례, 주요 이슈 등을 덧붙여 알려주는 식으로 돼 있다. 저자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인적자원 관리비용에 대한 규정들을 각 사업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저자: 김용재ㆍ김수성 / 발행: 삼일인포마인 / 가격: 4만원 )
단순히 노동법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법을 전략적으로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지침서가 나와 화제다. ‘인사ㆍ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회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 노동 문제를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해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정해진 법률 규정이나 규칙에다 예측 불가능한 여러 실무 상황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보통의 법률서적과는 완전히 차별화한 것이다. 저자는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답이 있다’는 식으로 노동법을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현재 노동환경을 보면,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문제 외엔 전략적으로 노동법을 접근하려는 기업이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하지만 취업규칙을 비롯한 사규를 만들 때나, 근로자와 각종 계약을 맺을 경우에도 노동법은 수십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한두 개의 법 조항을 특정 상황에 대입하려는 시도만으로는 최선책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전략적인 시각으로 회사 사정에 맞게 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의 이 같은 생각은 책 구성과 설명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법령 또는 규정 체계에 따라 책을 전개하는
전두환일가의 추징금 회수를 위해 경매에 부쳐졌던 장남 전재국씨의 서초동 시공사 건물과 토지가 첫 공매에서 유찰됐다. 20일 캠코에 따르면 시공사에서 사용중인 서초동의 토지 및 건물 2건이 지난 17~19일에 걸쳐 진행된 공매에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됐다. 이번에 유찰된 물건은 장남 전재국씨와 차남 전재용씨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1628-1외 3필지와 장남 전재국씨가 소유한 1628-10 토지 및 건물이다. 이들의 최저입찰가는 각각 102억6477만2800원(감정가 103억원)과 43억8454만5600원(감정가 44억원)이다. 캠코는 검찰과 협의해 재입찰 날짜와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로 선임될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 Fighter)에서 디플레이션 큐어러(Deflation Curer)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햇다. 전 교수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과거에는 물가 안정이었지만 지금의 저성장·저물가 시대에는 '불씨 지피기' 기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도 점진적으로 디플레이션 방지로 이전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이같이 변화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량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인물이 총재가 되야 한다"며 "물가안정 등의 이론에 사로잡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인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한은이 디플레션 큐어러 역할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 교수의 의견이 동조했다. 그는 "한은에게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책무가 부여됐다"며 "과거에는 한은의 독립성이 정부의 성장 정책으로부터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0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직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큰 이견 없이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23회 사시를 합격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동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원, 사법원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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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경제블록화와 新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지목되는 AEO인증제도와 관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까지 8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EO인증 자금이 지원된다.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상호인정협약) 또한 확대돼, 멕시코와 인도·터키 등 교역규모가 크고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와 우선적으로 체결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를 기초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우리경제의 활력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행정상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물류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관세청은 고비용의 외국간 특송화물을 국내 환적을 통해 저비용의 국제우편운송으로 재배송하는 등 외국특송물류 유치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연간 3천600억원의 부가가치와 1천여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 및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제품 보세운송 절차 마련 등 현행 보세·물류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관세청이 올 한해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통한 국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FIU가 제공하는 혐의정보·고액현금거래정보에 대한 집중분석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집중분석팀을 활용한 전략적 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관세국경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검사율을 최고 14%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무역질서확립과 관세국경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올 한해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부정행위 단속에 우선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고위험품목 조직밀수 전담팀 운영, 밀수조직 프로파일링 및 상시동향 파악 등 조직형·기업형 무역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계절에 따른 수요증가 품목이나 국내외 가격변화가 큰 물품 등 시중동향 분석을 통해 밀수위험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상시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국내외 관련부처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서, 경찰청과 식약처·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 네트워크 강화 및 공조수사 활성화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지난달 전국 어음부도율이 소폭 하락했다. STX 및 동양그룹 소속 기업의 어음부도액이 증가했지만 이미 부도가 난 지방업체에서의 어음부도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어음부도율은 0.17%로 전월(0.18%)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STX·동양그룹 사태 직후인 9월과 10월에는 각각 0.24%와 0.22%를 나타내며 0.2%대를 기록했다. 11월에는 두 그룹이 도산 전 발행한 기업어음(CP)의 상당 부분이 부도처리 되면서 급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17%)이 소폭 상승(0.01%포인트)한 반면 지방(0.17%)은 큰 폭으로 하락(-0.14%포인트)했다. 지난달 부모를 낸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88개로 전월(68개)에 비해 20개(서울 3개, 지방 17개)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개, 농림어업 및 광업 등 기타업종이 2개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22개, 건설업은 5개 증가했다. 신설법인수는 6930개로 전월의 6681개보다 249개 증가했다.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은 100.4배로 전월(136.3배)보다 하락했다. 법인 1개가 부도날 때마다 새로운 법인 10
광주은행 매각을 위해 선행돼야 할 세금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됐다.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광주·경남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회의를 취소했다. 전날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B(전북은행)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날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당 비방발언에 대해 기재위 회의를 전면 거부해 회의가 취소되고 오는 24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에 "노무현은 종북하수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요"라는 글을 리트윗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기재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나성린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기재위 회의 거부로 조세소위 회의가 취소됐다"면서 "일단 24일 다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기재부-국세청-관세청-공정위-금융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문까지 닫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리점과 가맹점 등에 횡포를 부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공공기관의 개혁 저항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가치에 두고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규모가 점차 늘어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2014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2014년 조달청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8.1%였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중을 올해에는 79.0%, 오는 2016년까지 8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창업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판로 지원, 중소기업 SW 단가계약 확대·분리발주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공사계약의 등급경쟁입찰 기준을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조정, 시설공사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주영역을 확대·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 수주 비율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 내용의 내실화도 함께 추진된다. 로봇,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 제품·신기술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구매를 확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액 수의계약 확대, 적격심사 때 가점 부여 등으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정책목표를 '공공조달을
조세연구포럼(원장·정병용)이 이달 22일(토)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제 14차 정기총회와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는 최근 배우자간의 양도거래에 관한 과세 및 증여과정에서 양도에 따른 이중과세 여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 1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나성길 교수(국세공무원교육원)는 ‘배우자 등 간의 고·저가 양도거래에 대한 실무상 쟁점과 법 해석론<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최봉길 세무사와 전화진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제 2주제는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증여에서 고가양도의 판단기준인 시가와 이중과세 여부<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 3200판결>’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한상국 교수(전북대학교)와 고은경 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조세연구포럼은 춘계학술세미나에 이어 오후 5시부터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학회장 선출 및 감사선출에 이어 전년도 결산 및 올해 예산안 승진 등의 안건의결을 집행한다.
대전지방국세청( 청장ㆍ안동범)은 20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직원 인사에서 563명(전보 비율 40.2%)이 전보됐다. 순환보직이 비교적 잘 됐다는 것이 직원들의 중론인 가운데, 오는 4월7일 북대전세무서가 신설 되는 등으로 대전세무서가 정원1백 81명에서 1백137명으로, 서대전세무서가 200명에서 1백118명으로 축소 조정되므로 인해 상당수 직원이 북대전세무서(1백37명)로 전출되는 등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대전청은 이번 인사에서 관서별ㆍ분야별 인력의 적정 배치 등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기준 적용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한다 직원 상호간의 불협화음이나 인사후 불필요한 불평을 없앴기 위해 지난 설명절 연휴에도 지방청 1층 별도의 사무실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인사실무작업을 했고, 따라서 인사 전후에 직원 상호간의 불협화음이나 인사후 불필요한 불평을 없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직원들이 대전시내권에서 5년이면(타청 6-8년) 원거리세무서로 전출될 경우 경제적, 정신적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 출퇴근이 용이한 세무서로 희망자가 넘치는 바람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임용구분별 인력구조를 다양화 하여 미래간
수입담배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규정을 수입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유류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유류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할 때 고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수입유류 공급 후에는 폐업ㆍ재산 도피 등으로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 수입담배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규정을 수입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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