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지침 제정 등 제도를 보완한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FTA 경쟁챕터 협상 등을 통해 외국 경쟁당국의 차별적 법집행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업의 혁신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0일 청와대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공정위는 올해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성과구현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 경쟁업체를 구축하는 행위나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등이 중점 감시 대상이다. 또한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 지침 제정 등 제도를 보완한다. 특약매입과 관련해 판매수수료 외의 비용을 떠넘기거나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차단하는 한편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
수입담배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규정을 수입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유류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유류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할 때 고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수입유류 공급 후에는 폐업ㆍ재산 도피 등으로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 수입담배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규정을 수입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부총리 - 공식일정 없음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13:30 기재위 조세소위 / 국회
⏝ 발 인: 2월 21일 ⏝ 빈 소: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 ⏝ 연락처: 02-325-6566
⏝ 발 인: 2월 21일 ⏝ 빈 소: 전주 삼천동 모악장례식장 ⏝ 연락처: (사무실) 02-554-1600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대상 업체가 100% 가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0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지난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을 점검한 결과 휴·폐업업소 등 가입대상이 아닌 곳을 뺀 실질적 가입률이 100%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도 32건, 7억800만원이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23일부터 시행 중이다. 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가입대상 15만5837곳 중 14만3019곳이 가입했다. 가입하지 않은 업소 1만2818곳은 폐업 또는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가입면제 업소다. 주요 업종별 가입률은 90%를 넘나든 반면 전화방 등 신종업종(자유업종)은 영업부진 등으로 휴·폐업이 잦아 72.2%에 머물렀다.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이 유예된 5개 업종도 26%만 가입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도 늘고 있
지금까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물류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물류역량 강화 교육에 나섰다. [사진2] 중기중앙회와 삼성전자는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물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2011년 기준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8.54%로 대기업(6.79%)이나 국제수준에 비해 물류비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물류효율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중기중앙회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물류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기획한 것이다. 이날 교육 참가자들은 삼성전자 로지택(주)의 물류운영현황 및 국내물류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물류센터 현장을 직접 견학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삼성전자와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까지 물류교육 기회를 제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진흥부장은 “중소기업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물류시스템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기재부의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재정투자의 효율성, 협업과 소통중심의 재정프로세스 개선, 국가채무·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전 부처·지자체·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dBrain)’을 구축,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보조금 비리 벌칙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약가계부상의 세출절감 재원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사업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된다. 협업과 소통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위해 ‘예산-감사 협의회’활성화 등 관계기관간 재정정보 공유·연계를 확대하고, 예산 편성시 국민참여 및 관계기관과 협업 확대방안도 마련된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정보유출(사업·개인) 방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자산을 효율적관리 방안으로는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
관세청은 증가하는 복지재정 등 국가재정 수요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향후 4년간 5조6천500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계획을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2013년에는 1조4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는 등 당초 목표한 7천600억원 대비 36.8%를 초과달성한 바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 한해 관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과세정상화 및 과세인프파 확충 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이 올 해 목표한 세수목표는 68조1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징수세입 216조5천억원의 31.5% 수준이다. 백 관세청장은 세수확보를 위해 현행 6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세수관리점검단을 전국 47개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 할 것임을 보고했다. 국정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발맞춰 과세정상화를 위한 조지역량 또한 결집된다. 관세청은 고세율품목·농수축산물·과다환급 우려업종·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를 집중키로 했으며, 이를 위한 인력확충에도 나선 오는 17년까지 총 206명의 관세조사 분야 인력을 확충한다. 세입확보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또한 진행돼, 지방세 환급자료 등 현재 4종에
현오석 부총리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혁신 3개년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55%로 설정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업 등 중점관리분야는 보다 높은 58.1% 집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통화 신용정책은 물가안정 목표 달성과 함께 경기회복이 견조해지도록 운영하고 국내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환조달 및 외채 상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방안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G-20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잠재부실 우려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경제혁신 추진 TF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를 ‘경제혁신을 통한 대도약’으로 정하고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구현 등 성장잠재력 제고 및 투자·소비 활성화 등 내
경제계 관심이 집중됐던 국세청의 금년도 업무계획 대강이 나왔다. 기업들의 초미 관심사인 세무조사 행정은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행되며, 체납징수 강화 등 세수관리는 치밀하게 펼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세수상황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금년도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9천억원.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실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목별 진도비와 특이사항 등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자진신고 납부세수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금위주 체납정리 노력 강화 대법인 정기·순환조사 위주 실시 역외탈세 혐의거래 중점 모니터링 체납징수 행정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현금 위주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국정과제와 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박근혜대통령의 신년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경제혁신 3대 전략 중 3개 부처 공통 주제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현 부총리는 중점 추진과제 보고에 앞서 2013년도 정책대응과 평가를 통해 “새정부 출범 당시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정책의 수립·점검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공부문 건전성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했다”며 “이러한 정책대응을 통해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중첩된 어려움 속에서도 물가가 안
현오석 부총리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조세정책과 관련, 국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 구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 과세 강화 등을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진2] 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해외재산·소득정보 파악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세법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의무와 관련된 고시·훈령을 단계적으로 법령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서민생활과 경기활성화 지원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세제·세정 인프라를 정비하고 세입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제지원책이 마련된다. 조세지출 제도의 경우 성과중심으로 개편돼, 각 부처가 소관 조세지출에 대해 실시하는 자율평가를 효율화하고 각 제도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관리의 핵심은 사후대응이 아닌 적기대응체계의 수립이므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만을 매년 관리하고, 지방공기업 채무를 지자체 채무에 통합돼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준 진단과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도 공기업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현행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에서 재무건전성 관련 비율의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만을 매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채무를 미상환할 경우 지자체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나동균)은 20일자로 단행한 국세청 직원 정기인사에서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청 근무 무경력자에 대해 지방청 전입의 문을 넓혔다는 평가다. 광주청에 따르면 지방청 전입직원 총 75명 중 41명(54.7%)을 지방청 근무 무경력자로 선발하고, 비선호관서(순천, 해남)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경우 시외 근무기간 계산시 50%를 가산해 시내전입 전보시 우대했다. 이번 6급 이하 인사에서 광주청은 총 770명(세무직 736, 관리운영직 34)을 전보시키는 등 전체 직원의 49.8%를 새로운 인물로 배치했다. 이는 지난해 704명(46.7%)이 전보된 것에 비해 많은 규모의 인원 이동이다. 광주청은 이번 전보인사와 관련 현보직 2년 이상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청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역량평가 우수자에 대해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전보기준 일체를 지방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청 전입직원 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각 국.실장에게 위임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능력 있는 업무실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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