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1일 세 들어 살던 원룸의 가전제품을 들고 몰래 이사를 한 A(30·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40분께 부산 동래구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원룸에서 TV등 가전제품 3점(시가 110만원 상당)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1년 전 이 원룸에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원에 세 들어 살고 있던 A씨는 월세가 밀리자 가전제품을 훔쳐 몰래 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2014 소치 동계올림픽 참석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통상업무 ◇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11:10 전국실버위원회 임명장수여식 및 운영위원회의(서울시당 대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10:00 미방위 전체회의(국회 미방위회의실) 14:00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발족식 및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10:00 철도노조 탄압중단 및 민영화 중단촉구 사회 각계 원탁회의 및 기자회견(프레스센터 19층) ◇정의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국회 한중친선협회 교류회의 중국 방문 ◇국회 ▲09:00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09: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차 법률안 소위원회 ▲09:30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10:00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허창수 회장, 강신호 회장 등 회원기업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4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경련은 올해 사업 목표를 '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와 '기업과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로 정하고, 6개 중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일자리창출 방안 마련 ▲창조경제 기반 조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경영 환경 개선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날 총회에는 최근 전경련 회원사 가입이 승인된 54개사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 양민석 대표 등 35개사가 참석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경련은 '국민을 풍요롭게, 경제를 활기차게'의 슬로건을 실현하고, 국민과 더불어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도 행정기관은 물론 공기업까지 포함, 전방위로 공직복무 감찰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조실은 최근 한전에 대해 전격 감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은 한전에서 회계와 인사관련 자료들을 대거 확보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겨냥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최근 정부의 공기관 개혁 기조와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공기업 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실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에 발맞춰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도 최근 직원들을 총 동원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벌이는 것보다 정부 조직,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은 지난 13일에는 업체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전라남도 여수시 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개소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한 유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사례 발생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은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 사건·사고 대응 등 선거상황 종합관리, 지자체의 선거업무 추진상황 점검,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 협조·지원 등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검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회의·교육 시 공무원 행위기준 책자를 배포하고, 안행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감찰단’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자체장·교육감·지방의원 등 총 3천952명을 선출한다.
세종문화회관이 공공예술기관 중 최초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가입했다. 20일 오전 11시30분 전경련 정기총회에도 처음 참석했다. 세종문화회관 연계공연, 천원의 행복, 세종 꿈나무오케스트라·세종 하모니밴드·세종 꿈나무국악단·시민교향악단, 시민연극교실, 세종 예술시장 소소 등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해왔다. 특히 역점사업인 연계공연은 건전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울시 자치구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 기획했다.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은 "민간기업과 공공문화예술기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이 설립한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중근)은 20일 아시아·아프리카 13개 국가 유학생 103명에게 총 4억1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오늘 장학금이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에게 소중한 꿈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우정교육문화재단은 국경을 떠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격려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부영그룹 창업주인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2008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2010년부터 아시아·아프리카 대학생에게 매년 두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회장과 한승수 전 국무총리, 13개국 대사와 참사관, 재단 관계자, 장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 회장은 사재를 털어 우정문고를 설립, '임대주택 정책론','한국주거문화사'등 평생 종사해온 주택분야 전문서 2권과 6·25전쟁 역사서인'6·25전쟁 1129일'을 잇따라 출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무법인 지점에 근무하는 세무사를 2인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규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세무사계의 반응.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임원워크숍과 지난달 개최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세무사법개정사안으로 ‘세무법인 지점 근무세무사를 2인 이상’으로, ‘수습세무사 교육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이후 세무법인 지점요건 강화건의 경우, 세무사회와 세제실간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풍문이 떠돌면서 세무사계의 관심사로 급 부상했던 것.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대형화 필요성을 제기해온 세무사회는 1인이 근무하는 세무법인 지점은 ‘무늬만 법인 일뿐 개인사무소와 다를것이 없다’며 세무법인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확대해석을 경계.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법인 지점요건 강화는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으며 회원들이 반대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제실과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세제실 관계자 역시 “세무사회와 제도개선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0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푸아드 라흐마니(Fuad Rahmany)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동향과 양국 과세 당국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등 스가타 선언문의 구체적 실천계획과 발전적 개편방안 수립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현재 한국 국세청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송성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이른바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 국가 등에 차려놓고 역외탈세를 통한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범죄행위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제적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신종수법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서 이에대해 강력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8대 교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될지 여부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8일 법안소위를 개최, 지난해 11월 27일 김진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간편하게 전자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대행해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세무사는 고용·산재보험신고를 해야하는 영세사업체의 회계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고, 여기에 고용·산재보험신고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를 기초로 근로복지공단에 무료로 신고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지 않아 세무사는 고용·산재보험신고서를 작성한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전자신고가 아닌 팩스로 신고하는 등 고용·산재보험신고업무에 고충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무사사무소에서 100개 정도의 사업체를 기장대행하면 연간 약 1천만원 정도의 국고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노무사회는 법
일시 : 3월 1일(토요일) 오후 12시 장소 : 노보텔앰배서더(강남) 샴페인홀 연락처 : 02-543-1364 (뉴에이스관세법인)
빈소 : 의정부 가톨릭 성모병원 특1호실 발인 : 2월 20일(목요일) 연락처 : 032-742-8331(에이엔씨신한관세법인
빈소 :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 2월 21일(금요일) 연락처 : 062-385-6886 (관세법인 광장)
“림화 부주석”을 단장으로 한 중국 남경시 총공회(노동조합총연맹) 국제 노동교류단이 2월 17일(월)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충남지부를 방문하였다. [사진1] 올해로 12회째 교류를 맞이하는 양 단체는 17일 KT&G 충남본부 회의실에서 노동 현안에 대한 상호발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KT&G 본사와 KGC 고려인삼창, KGC 라이프앤진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제주지부 위원장의 안내로 KT&G 제주본부를 비롯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수준 높은 문화·관광시설을 둘러보았다. 전국담배인삼노조 충남지부(위원장 김홍표)는 남경시 총공회와 2002년 2월 자매결연 이후 매년 6명씩, 12년간 각7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하는 등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 단체 간 노동현안, 근로조건, 복지제도, 담배산업분야 등 상호관심사 협의와 주요산업시설 탐방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남경시 총공회는 1927년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설립하였으며, 중화 전국총공회의 지방공회로 남경시 각급노동조합의 지도기관으로 조합원 수는 약 170만명이다. 한편 방문단장 “림화 부주석”은 “수준높은 품질로 엄격히 관리되는 에
공공기관의 정상화가 올해 기재부의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을 근절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공공기관의 부채를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진2]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을 1월말 제출받은데 이어, 정상화협의회, 공운위에서 최종계획 확정한 후 3/4분기에 이행실적 점검 및 중간평가실시 계획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시기 분산, 선진금융기법활용, 캠코의 전문성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며 ‘매각 후 재임대’ 제도활용 등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 사전 컨설팅 제공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구분회계 제도를 확대·시행(7개→13개), 500억원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 도입 및 대규모 사업 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6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