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호주·독일·영국 재무장관 등과 면담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G20 차원의 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정상화 과정으로서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선진국의 경제회복도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적 완화 축소는 신중하게 조정되고 명확한 소통하에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 최근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이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라가르드 총재와 3국 재무장관은 "펀더멘털이 강한 한국경제는 양적 완화에 따른 영향이 작았으며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정부가 준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의
22일 제 586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2·7·12·15·21·3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5'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이다. 1인당 17억 7835만 4344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6명으로 당첨금은 5154만 6503원이다. 5개 번호만 맞힌 3등은 1570명으로 151만 280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 965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134만 6737명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된다.
올 신년사에서 현장과의 소통 및 공감을 강조해 온 김덕중 국세청장이 내달 3일 개청기념일에 맞춰 OB들과 만남을 갖는다.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청기념일이자 납세자의 날일 3월3일 역대 국세청장을 비롯해 역대 국세청차장 및 국장, 직원 출신 등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OB들을 초청해 국세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이들에게 올해 국세청이 추진하는 행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선배들을 초청한다는 계획은 서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이철재(李澈宰) -이상1명(2.24日字) △부산세관 통관국장 성태곤(成泰坤) -이상1명(2.26日字)
황찬현 감사원장은 21일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황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감사원이 모든 기관을 직접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자체감사기구는 국가감사활동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많이 향상됐고 자체감사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46위로 하락하고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지난해 25위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생·고위직 비리 등과 더불어 6월 지방선거에 편승해 공직사회의 이완과 무사안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감사원도 공직기강 확립에 매진하겠지만 자체감사기구도 중심을 잡고 부정부패를 일소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내용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며 "엄정하고 빈틈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게 되면 개인 세무사사무소는 4대보험 신고업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국고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팩스로 들어온 보험신고서를 다시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업무를 세분화 시키고,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근로내역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 세무사사무소의 보험사무 신고업무에 대한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더욱이 2013년부터는 신고대상 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팩스를 이용한 접수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자신고를 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게 되면 보험사무 신고서를 팩스가 아닌 전자신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업무에 따른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담배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3년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담배 지출은 월평균 2만8000원으로 2012년 2만8100원에 비해 0.4% 감소했다. 소주와 맥주 등 주류는 2012년 9800원에서 올해는 1만800원으로 9.9% 증가했지만, 담배 지출은 1만8400원에서 1만7300원으로 5.9% 줄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연구역 확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금연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10만원의 벌과금을 물게 하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등의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금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로 제도 이행전인 2012년 4분기 담배 지출은 1만7900원이었으나 시행 후인 2013년 3분기에는 1만7600원, 4분기에는 1만7200원으로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올해 100㎡이상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설정이 확대됨으로써 담배 지출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돼 그동안 무료로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산재보험 업무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받게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 지난해 11월 27일 김진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을 환노위 대안으로 상정,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간편하게 전자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대행해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세무사의 자격을 규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신고업무대행, 무엇이 문제였나? 세무사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95% 이상에 대해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임금대장)를 기초로 해 근로복지공단에 무료로 신고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산정업무를 세무사가 하고 있음
수천억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선박왕' 권혁(64) 시도상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1672억여원의 종합소득세와 582억여원의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2억44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으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 회장은 국가의 징수 절차를 혼란하게 만들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공소사실이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조세포탈의 액수가 상당히 줄었고 종합소득세로 214억 6000여만원 상당의 미화 2000만 달러를 과세당국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65억원이 선고
관세청 소속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세관현장체험학습장을 법무연수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의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각 기관의 수요가 많은 법제실무 강사 파견을 학대해 각 기관의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이처럼 앞으로 32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서로 협력해 시설과 교육과정, 강사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예산절감과 경험이 많은 강사 확보로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32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이 모여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천안에 소재한 관세청 소속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실제 공항 현장(CIQ)을 구현한 세관현장체험학습장을 업무연관 부처인 법무연수원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은 원내 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해 품질 높은 안전교육을 타 부처 소속 교육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며,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각 기관의 수요가 많은 법제실무 강사 파견을 확대해 각 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원한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 이전 경험과 노하우를 이전 예전 기관들에게 전수해 주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75%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보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도 빈곤한 노인에게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좀더 많은 노인을 지원한다면 소득 하위 70%에서 기재부에서 협조한다면 75%가 된다든지 좀더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연금에 들 수 있도록 예산을 보조하고,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에 들기 위해 추가 보조한다는 안까지 제출했다"며 "노인들은 기대하고 있으므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23일에는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선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재정이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 해보지도 않고 기초연금의 근본부터 흔들겠다는 것은 정략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활동기한인 지난 20일까지 막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보다 비민주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250명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8%가 '전임 이명박 대통령보다 비민주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보다 '민주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7.6%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 1년간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균 2.38점을 획득해 낙제점을 겨우 면했다. '잘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60%, '잘했다'고 답한 비율은 22.4%였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17.6%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인 상황 인식'과 '국민과의 소통 부족 및 권위주의적 행태'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앞섰다. 전체 응답자의 57.6%는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성공했다는 의견은 18.8%를 차지했다.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로는 '기득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고액 전세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이에 따라 전세대출 지원 대상이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의 경우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지난달 9일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가액별로 보증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액 전세에 대한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을 '임차보증금 6억원 이하인 세대주'로 변경, 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당국은 전세 지원을 줄이는 대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변되는 정상화 개혁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 화두다. '박근혜식 정상화' 개혁은 단순히 불합리한 일부 관행을 고치는 것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어젠다이기 때문이다. 집권 첫 해 박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며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는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새누리당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처리에 전향적 자세로 돌아서면서 국회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켰으며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을 상대로 첫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력을 냈다. 그 결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지 16년만에 미납추징금 자진납부라는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공기업 직원이 연루된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 수사나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도 박 대통령의 정상화 개혁 의지를 담아낸 사례들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했던 개성공단의 정상화 합의 도출 과정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상화 개혁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시대 변화를 의미하는 상징적 화두였다. 팍팍한 삶에 지친 시민들의 불만이 분출하면서 성장에 익숙했던 한국사회가 양극화 문제에도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도 이같은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의 행복'을 약속, 관련 공약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새 정부는 줄곧 공약 후퇴 혹은 시기 조정 논란에 휩싸였다. 공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던 만큼,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해당 논란의 불을 댕긴 것은 새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추진 방식이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 방침에 반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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