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 30분,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이통3사 CEO 조찬간담회(서울 플라자호텔) ▲오전 10시, 한국GM, 쉐보레 말리부 디젤 신차 발표회(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오전 11시30분, BMW, 뉴 2시리즈 쿠페 신차 발표회(베르아델 승마클럽) ▲오후 3시, 무협,섬유산업 취업설명회 (코엑스 402호) ▲오후 4시30분, 윤종록 미래부 차관, 기자단 목요 스터디(과천 정부청사) ▲6일 코트라 오사카무역관, K-move 청년 인재 취업박람회 (오사카 시티프라자 2층) -전경련, 상무관 초청 글로벌경영협의회 -전경련, 주요기업의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무협, 일본 법인세 경감으로 경제부활에 박차 -무협, 섬유산업 취업설명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주한 중국대사와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 개회식(신라호텔) 15:00 6·25전쟁 60주년 사업유공 포상식(서울청사)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4:00 민화협 제16차 정기대의원회 축사(은행회관) ◇새누리당【대표】07:00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코엑스 컨벤션 D홀) 09:30 복지체감 100℃, 현장 최고위원회의(서울 송파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강당) 15:00 주한 중국대사 접견(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6:00 주한 태국대사 접견(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30 복지체감 100℃, 현장 최고위원회의(서울 송파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고위정책회의(원내대표실) 14:00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농성장 방문(배재정동빌딩 B동 3층) ◇통합진보당【대표】09:00 전국농민회총연맹-통합진보당 2014년 상반기 정례협의회(당사 10층 회의실)【원내대표】철도발전소위원회 유럽 4개국 방문 ◇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
단체설립 후 종교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세법상의 해석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을 통해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이 사실상 종교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종교단체로 보아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이슬람권과 공산권 국가 등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종교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소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해당 단체는 이같은 설립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구성원 대부분이 교회목사, 장로, 전도사 등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상 목적을 저개발국가의 장학·구호·문화사업으로 지정했으나, 이 또한 이슬람 및 공산권 국가의 선교반대에 따른 입국비자 발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해당 단체가 지난 2011년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부동한을 취득한 것에 대해, 종교단체 설립허가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종교활동이
지난 달 26일 발표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관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논란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시장을 안심시킬수 있도록 정책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및 M&A 활성화 방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증가 논란에 대해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기대되나,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현 부총리는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하위 법령 개정 등 상품 출시를 위한 실무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장펀드의 가입 대상은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범위이내로 연간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한다. 금융위는 무분별한 펀드 출시로 인한 상품 신뢰도 저하와 소규모 펀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수 등을 업계 자율로 제한토록 했다.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운용사는 전환형(Umbrella) 펀드 세트(set) 1개 또는 일반형(비전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장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 축소를 위해 전환형(Umbrella) 펀드 중심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의 경우 일반형 펀드 중심으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에 맞춰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을 마련해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수수료 수준 등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 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 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 이어야만 주택 신축이 가능했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 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말 공포,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 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 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기조와 맞물려 국무조정실이 최근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암행 감찰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5일 국조실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찰반은 지난달 18일 한전 처장급 간부 4명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중 1명은 같은 날 오전 한전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뒤 향응 접대 자리에서 또 다른 직원에게 1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된 직원의 지갑속에는 한전에서 부적절하게 지급된 상품권 50만원도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상품권은 한전측에서 기념품 구입용으로 사용했어야 할 예산이 부당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조실측은 한전에서 전용차량 지급대상자가 아닌 간부들에게도 전용차량을 지급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금품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해 주관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라며 "산자부에서 먼저 경찰 등에 추가 수사의뢰를 한 뒤 한전측에 요구해 징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공공기관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점 감찰을 한다는 것이 중점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서민들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재형펀드가 출시 1년 만에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5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재형펀드로 들어온 자금은 총 43억원으로 집계됐다. 재형펀드가 출시된 지난해 3월 유입액(99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으로 전락한 셈이다. 재형펀드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12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15.4%)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연 4%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재형저축적금(재형적금)과 달리 재형펀드는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후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재형펀드에 대한 자금유입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3월 99억원에서 ▲6월 64억원 ▲9월 50억원 ▲12월 48억원 등으로 계속 감소했고, 올 1월에도 유입금액이 45억원에 그쳤다. 재형펀드가 대부분 적립식 투자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지 고객만 있을 뿐 신규 고객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처럼 재형펀드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세금 혜택'이 운용수익 부진을 만회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데 있다. 장춘하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비과세 혜택 상품이
우리나라가 G20의 투자 확대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선다. 5일 기획개정부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활성화 방안은 ▲투자환경 개선 ▲금융중개기능 강화 ▲다자개발은행 역할 최적화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등 4개 과제다. 기재부는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규제완화 등 우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선별해 G20에 제출하고 회원국간 상호평가를 통해 우리 정책이 국제적 표준정책으로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의 PPP경험을 바탕으로 G20 PPP프레임웍 개발을 주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호주, 영국, 세계은행(WB)과 사전협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G20 차관회의에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제도를 반영한 글로벌 원칙 마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인프라사업 참여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APEC의 APIP(아태 인프라 파트너십), PPP 전문가 패널 등 글로벌 민관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네트워크 형성도 지원키로 했다.
광주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영준)는 5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P&J 웨딩홀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진2] 또 앞으로 3년간 광주시주류협회를 이끌어갈 신임 이영준 회장의 취임식도 함께 실시했다.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광주지방국세청 김재찬 세원분석국장과 문연식 법인신고분석 과장은 직접 신임 이영준 회장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협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또 박계근 전남주류협회장과 최성요 전북주류협회장, 주류 제조사 대표 등도 참석해 시주류협회의 정기총회를 축하했다. 이영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전임 유재성 회장님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3] 이어 이 회장은 "올 한해도 주류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며 "과당경쟁을 막고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지양시켜 건전한 상거래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앞으로는 회원사의 어려움을 경청해
현오석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및 M&A 활성화 방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지난 달 26일 발표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관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논란에 대해 “시장을 안심시킬수 있도록 정책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5일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3월에 가동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복지 3법의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자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여야 간 이미 합의가 이뤄졌기에 기초연금법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서는 3월10일까지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 지급 범위와 액수를 늘려야 한다며 맞서는 상태다.
⏟ 소규모 임대자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 등 의무 완화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천만원이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하고 3호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과세형평성도 제고할수 있다. ⏟ 은퇴후 소규모의 월세 소득(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시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 2주택자로서 소규모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현재도 대부분이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분리과세 이후에도 세부담이 늘지 않게 된다. ⏟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가? -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제도적으로 현행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이자·배당등 금융소득과
홍성세무서(서장 김대일)는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로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기업인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조류인풀루엔자(AI)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삼계탕 시식행사를 가졌다. [사진1] 홍성세무서는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내 지역에서 조류인풀엔자 발생되고 있어 전국 최대의 축산지역인 홍성군의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 농가에 돕기 위한 세정지원을 대책을 내놓았다. 홍성서 관내 지역에는 전체 가구수의 13.7%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대다수 농가들이 영세한 축산농가이다. 한편 홍성서는 납세자행사에 참석한 모범납세자들은, “세금을 걷는 세무서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헤아려 도와주는 세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며 닭고기 소비촉진에 함께 동참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는 등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홍성브레이크의 이성묵 대표이사가 일일 명예서장으로, 한국요식업조합홍성군지부의 주은진 과장이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되었으며 모범납세자 6명, 아름다운납세자 1명, 세정협조자 1명과 유공 공무원 4명이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표창을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 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되고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사진2] 이번 조치는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정상화가 기대되나 이 과정에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으며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보완조치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14·’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된다. 이때 분리과세는 필요경비율 60%·단일세율 14%가 적용되며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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