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세법을 보고 느끼는 첫 마디의 소감은 “너무 어렵다” “민사법이나 형사법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다. 세법을 만들고 다듬는 정부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두환 정부 때에도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도중하차한 적이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한다기에 필자는 본 란(2011.6.20)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조세제도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곳곳에 납세자의 처지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실체적 규정이나 구제절차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법령을 만들고 고칠 때에는 그 기본정신이 국민의 편에 서서 ‘이해될 수 있을까?’ ‘불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를 잘못 이해해 모든 조세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만 공포되면 조세법률주의가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도 있다. 조세법 탄생의 기원이 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시민운동의 승리로서 영국의 大憲章(magna-charta. 1215년)을 선포하면서 이른바 ‘不承諾課稅 禁止에
실력을 속이고 내기바둑을 둬 수억원을 챙겼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73)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도박 전과가 있는 장씨는 내기바둑을 좋아하기로 소문난 재력가 김모(68)씨에게 접근해 돈을 뜯기로 공모하고 김씨보다 실력이 월등한 공범 백모(61)씨와 윤모(59)씨를 속칭 '선수'로 내세워 같은 실력인 것처럼 속여 내기바둑을 두게 했다. 이들은 실력을 속이고 회당 100만~3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바둑을 둬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1차례에 걸쳐 모두 2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그러나 "김씨가 내기바둑으로 돈을 잃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둑을 두자고 했고 치수(置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한 적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바둑실력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등급화하기 어렵고 내기바둑의 치수 조정 등 도박의 조건을 설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조치는 흥정의 결과이기도 한 만큼 함부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
이달말 법인세 신고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법인세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개선·시행된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인 201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6일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신고에서는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방법이 바뀌었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감하는 자산을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조문을 명확히 한 것.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종전 2%에서 1%로 인하 적용된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로 법인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는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시 적용하던 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됐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국세청이 최근 전국 일선세무서별로 운영중인 세정협의회의 운영지침을 마련·시달하는 등 그간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돼온 세정협의회에 메스를 가하는 모습. 국세청은 이번 지침에서 세정협의회 위원 위촉시 최소한의 기준은 물론, 각 세무서별로 크게 편차를 보이고 있는 위촉 위원 수를 통일시켜 나가도록 유인한다는 방침. 이와관련, 수도권내 일부 세무서의 경우 많게는 세정협의회 구성 위원이 60여명을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방의 경우 세정협의회 자체가 없는 곳도 있는 등 세정협의회 발족·운영이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 국세청은 이번 지침에서 업종별 대표성과 지역별 대표성을 감안한 20여명 안팎의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세정협의회 운영을 유도하되, 협의회 운영의 주체인 세무관서장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한다는 복안. 세정가는 “수도권 일부 세무서장의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회 위원을 무리하게 위촉한 사례가 왕왕 있었다”면서 “국세행정 홍보와 세정현장의 목소리 청취라는 협의회 본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진작부터 필요했다”고 이번 국세청의 방침에 공감대. 한편, 속초세정협의회는 지역인재를 엄선해 향토장학금을 조성·전달하는 행사를 수년째 전개하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여성이 유명 그룹 회장 부인으로 속여 억대의 골프장 회원권을 환급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그룹 회장의 부인 김모(61)씨는 2009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1억8000만원에 샀으나 A그룹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자 지난해 말 보증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원권 보증금은 2년 전인 2011년 11월 김씨를 사칭한 한 여성에게 지급된 뒤였다. 이 여성은 김씨의 신분증과 인감 증명을 위조하고, 다른 사람이 골프장 회원 증서를 잃어버려 일간지에 낸 회원권 분실 신고까지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골프장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 작고일 : 2014년 3월 5일(수요일) □ 빈 소 :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전화:051-607-2990 □ 발인일 : 2014년 3월 7일(금요일)
□ 작고일 : 2014년 3월 5일(수요일) □ 빈 소 : 제주도 부민장례식장. 전화:064-742-5000 □ 발인일 : 2014년 3월 8일(토요일)
□ 작고일 : 2014년 3월 4일(화요일) □ 빈 소 :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전화:063-250-1439 □ 발인일 : 2014년 3월 6일(목요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제46회 국제친선조찬기도회에 참석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7:00 제46회 국제친선조찬기도회(국회도서관 강당) 14:00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대토론회(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원내대표】통상일정 ◇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17:00 서울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삼성동 서울컨벤션웨딩홀)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철도발전소위원회 유럽 4개국 방문 ◇정의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지역일정
부총리 - 07:30 창조경제민관협의회 / D Camp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앞으로 정부가 공무원 수험생의 각종 가산점을 사전에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에 검증·확인한다고 6일 밝혔다. 안행부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국가보훈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과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 시험당일 OMR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해야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수험생들도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필기시험 후 4~5주가 지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험생의 편익도 증진될 전망이다. 특히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4월 초까지 4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한국은행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맺었다. 6일 한은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한은은 10조7000억 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115조 루피아 이내에서 상호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양국 중앙은행 총재는 자카르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스왑 계약서에 서명했다. 양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 통화스왑에 합의했다. 양국 중앙은행은 제도와 법률 등을 살피며 오랜 시간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왑 계약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과 금융 협력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안양세무서(서장·김창남)는 제 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3일 청사 5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관내모범납세자 19명, 세정협조자 2명 및 유공공무원 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1] 동안양서에 따르면, 올해 납세자의 날에는 관내 납세자 가운데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나눔 장조석 대표에 이어, (주)만희기전 대표이사, 범신사 대표 백삼선, (주)제이에스소프텍 대표이사 김동호 등 4명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창조산업 대표 한찬복, 대양이엔지 대표 이일환, 주식회사 토림산업 대표이사 조민환, 이화가정의원 대표 최필형, (주)시스게이트 근로자 정한열 씨 등이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은 ㈜제이케이모션 정윤호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이와함께 세무서장 표창에는 (주)통해 전용일 대표이사, 케이에스아이 김경숙 대표이사, 세나피엔피(주) 김혜덕 대표이사, (주)한일코탑 황영률 대표이사, (주)뉴씨엘 이재홍 대표이사, (주)티젠 김종태 대표이사, 연세치과의원 김진근 대표, 동양한의원 은종원 대표, 병화정밀 손병욱 대표 등이 수상했다. 한편, 동안양서는 이날 기념식에서 동양고속운수㈜ 백남근 대표이사를 1일 명예세
천안세무서(서장 주을규)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내빈, 세무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납세자의날’ 기념식을 천안세무서 4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1] 주을규 서장은 그 동안의 여러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준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의 성실납세에 무한한 감사를 표시했다. 일일명예세무서장(㈜디이엔티 대표이사 박창현)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신 후 각 사무실을 순시하였고,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연예인 김혜정)은 33,48번째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꽃다발과 기념품(휴대폰 보조 밧데리)을 선물로 선사하며 민원을 맞이했다. 오찬으로 닭개장을 준비하여 제공함으로써,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육 사육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행사도 가졌다. .
북인천세무서(서장 황신권)는 지난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임대청사 웨딩홀 7층에서 모범납세자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1] [사진2] 이날 행사에서는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국가재정에 공헌한 모범납세자(12명), 세정협조자(3명)등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황신권 서장은 성실 납세자이면서 사회공헌을 실천해 온 관내 납세자 (주)금강 신용호 대표이사를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가수 이하늘 씨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고 세정현장 체험의 기회를 부여했다. 또 영세납세자를 적극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국선세무대리인에 김광래, 남영혁, 서영석, 윤은 세무사를 위촉했다. 아울러 이날 1일 명예세무서장에 위촉된 신용호 명예서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세행정에 힘쓰는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명예서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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