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수출하기 위한 양국 관세당국자들간의 협의가 열렸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6일(목) 한국의 행정개혁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한 메스락 모코넨(Ms. Mesrak Mokonen) 에티오피아 총무부 차관에게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에티오피아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관세행정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서 메스락 모코넨 차관은 향후 에티오피아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 등 전수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면담 이후에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관세청의 행정개혁 사례를 소개받고 업무처리 현장과 관세박물관을 견학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방한한 메스락 모코넨 차관은 관세청의 행정개혁 사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에티오피아에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전파 등 양 국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해 1천 46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콜롬비아·카메룬 등에도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M&A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함께 'M&A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전략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 M&A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2] 현 부총리는 “국내 M&A 시장은 그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M&A 시장의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핵심역량에 집중 투자하는 데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기업구조조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벤처·창업 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기업간 인수합병이원활히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활성화 방안으로 M&A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
“관서장 한분 한분의 노력이 국세행정의 성장판을 한없이 열고 ‘국민신뢰’라는 소중한 자산을 확고히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에게 있어 신뢰는 여느 단어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대국민 담화문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서장이 모인 자리에서 김덕중 청장은 이처럼 다시 한번 국민신뢰를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 얻어야 할’ 신뢰를 강조하기 전, 지난해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방침의 갈지(之)자 행보, 현직 지방청장의 불명예스러운 퇴임, 전직 청·차장의 구속, 중앙행정기관의 수사·단속·규제기관 청렴도 평가 4등급(1~5등급 중), 1998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3번째로 전년 대비 국세수입 감소. 국세수입이 감소한 까닭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라고 치더라도, 세무조사 방침의 잇따른 혼선과 (고위직의)기대 이하의 청렴성, 이어진 청렴도 평가 하위권 등 국세청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후 ‘국민신뢰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4월, 국세청장과 지방청장을 비롯해 전국 세무서장들은 ‘
국민들이 세법을 보고 느끼는 첫 마디의 소감은 “너무 어렵다” “민사법이나 형사법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다. 세법을 만들고 다듬는 정부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두환 정부 때에도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도중하차한 적이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한다기에 필자는 본 란(2011.6.20)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조세제도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곳곳에 납세자의 처지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실체적 규정이나 구제절차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법령을 만들고 고칠 때에는 그 기본정신이 국민의 편에 서서 ‘이해될 수 있을까?’ ‘불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를 잘못 이해해 모든 조세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만 공포되면 조세법률주의가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도 있다. 조세법 탄생의 기원이 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시민운동의 승리로서 영국의 大憲章(magna-charta. 1215년)을 선포하면서 이른바 ‘不承諾課稅 禁止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게 다음 주말부터 45일의 영업 정지를 실시할 전망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전면 금지보다는 중소 제조사와 유통 대리점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폰을 분실하거나 고장 났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정부과천정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대해 45일 영업정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7일 발표할 계획이다. 최문기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조찬 모임을 갖고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시장 안정화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김 국장은 "오늘 오찬 모임에서 영업 정지를 기간을 45일로 하고 2개사를 동시에 영업 정지 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자 통신3사 대표 모두 특별한 이의는 없었다"면서 "45일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3사가 모두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중간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국전력이 협력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103억원을 지원한다. 한전은 6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동반성장 추진방향 설명회’를 갖고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해외 베이스캠프 지원사업 ▲수출촉진회 및 전시회 사업 ▲국내외 시험비용 지원 ▲한전보유 시험설비 개방 등 기술개발 사업에 10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날 외환은행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다함께 성장 론(loan)’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한전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는 생산자금으로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김병숙 한전 신성장동력본부장은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동반성장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전이 희망사다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실무분야 최고 스타강사 배택현 세무사의 명품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기업정보화 IT전문기업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배택현 세무사의 ‘법인세 신고 실무 강좌’ 총 34편을 ‘Smart A 아카데미’(http://smarta.eduzon.co.kr)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배택현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분당중앙지점 대표세무사)는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실무분야의 당대 최고 전문가이자 명강사로 정평이 나있다. [사진2] 배택현 세무사의 법인세 신고 실무 강좌는 법인세 신고 시즌을 맞이해 실무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같은 민감한 개정내용에 대해 명쾌한 해설을 담아 냈다. 개정세법을 비롯해 중요한 실무 사례, 핵심 체크포인트 등 업무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이론적 지식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최신식 설비를 갖춘 전문 방송 인프라인 더존 미디어센터(DMC)가 제작을 담당해 강의 내용뿐 아니라 영상의 구성, 편집, 디자인 등에서 지금까지 온라인 강좌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 높은 이러닝 콘텐츠를 탄생시켰다는 평가다. 이번 무료 특강
안전행정부는 오는 8일 치르는 '2014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필기시험' 경쟁률이 행정직 6.5대 1, 기술직 2.9대 1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행정직 7.2대 1, 기술직 3.6대 1)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선발 인원이 10명 늘어났기 때문이다. 모두 100명(행정직 50명, 기술직 50명)을 모집하는 시험에는 행정직 327명, 기술직 147명 등 총 474명이 응시했다.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안행부가 2005년 도입했다. 전국 대학에서 학과성적 상위 10%이내인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견습직원은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 및 추진 능력 등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한편 올해 필기 시험과목은 총 3과목(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이다. 시험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치러진다. 수험생은 9시20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합격자는 4월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면접은 4월26일, 최종 합격자는 5월9일
과거 도로·철도 등 교통SOC 투자계획이 실제 예산과 맞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의 비효율성과 투자효과 반감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교통SOC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가교통SOC 투자계획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적정투자 규모와 투자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계획이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외국 주요 국가의 경우 교통 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해 수립하고 재정 담당 부처에서 교통 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이후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배분)를 따르고 있어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3월말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세모녀 자살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차원에서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군·구 책임하에서 이번주부터 올 3월 말까지 지역별 특별조사를 시행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새로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각 지역 이·통·반장 지역사회 협의체, 좋은 이웃 봉사대, 우편집배원, 건강 음료 배달원, 새마을 부녀회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든 자원을 활용해 협조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막지 못했던 부족했던 점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도움 필요한 분들이 정부 도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도 말했지만 국민이 알지 못하는 제도는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생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삼성미술관리움 관장이 올해 여성 배당부자 1위를 차지했다. 6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배당금 지급을 공시한 731개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2013회계연도 배당금 현황(중간배당 포함)을 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배당 수령자는 총 1094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222명(전체의 20.3%)으로 홍라희 관장이 가장 많은 배당금을 수령했다. 홍 관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가 올해 배당을 큰 폭으로 상향하면서 154억9000만원의 배당금을 기록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89억40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기원 씨가 78억8000만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딸 주원 씨가 28억8000만원, 노미정 영풍제지 부회장이 24억7000만원으로 뒤따랐다. 또 서태선 진로발효 이사가 20억6000만원,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 미정 씨가 19억7000만원, 허인영 승산 대표이사가 19억원, 박혜원 오리콤 상무가 17억5000만원의 배당금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전체 배당부자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당부자 1위였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발 인 : 2014년 3월 8일(토) 빈 소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연락처: 장례식장(031-382-5004) 조현옥(010-8718-5239)
신종마약의 최대 밀수입 창구로 지목된 국제우편물을 통한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우편물에 대한 전산선별(CS) 체계가 새롭게 구축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확대에 편승해 해외사이트를 이용해 신종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마약판매 사이트에 대한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6일(목) 전국세관 마약조사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2014년 전국세관 마약수사정보교류회’를 열고 마약류 불법차단을 강화하기 위핸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메스암페타민의 대량밀수와 인터넷 불법거래를 통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국제우편물에 대한 전산선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기존 아·태지역간의 신종마약정보 교환 프로젝트를 유럽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수립됐다. 특히, 관세청의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최근 10년새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국경감시단계에서의 적발효율성이 날로 커지는 점을 반영해, 마약수상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 마약조사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자체적인 마약단속능력 배양과 함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마약단속기관과의
정부 산하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비리 등을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제안서 평가위원이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배임수재로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5년이상 징역과 수수액의 2~5배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돼도 공무원 의제는 안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돼 민간위원의 평소 생활과 신분에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은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 설치토록 했다.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상호 연계를 통해 위원회를 체
이분자 세무사가 대구지방국세청 초대 국선세무대리인에 위촉됐다. 대구에서 서&이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분자 세무사는 기동력이 대단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력을 다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위상과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비롯 금융기관 구청 경찰서 학계 등 폭넓게 세무대리자문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강형원 대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지방국세청 직속 국선세무대리인 위촉장을 받았다. 지방국세청 초대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된 이분자 세무사는 뛰어난 능력으로 세무사업무를 똑소리나게 처리하고 언제나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납세자와 주위 모두에게 봉사하면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 남 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 타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분자 세무사는 대구지방여성세무사회 총무와 회장을 맡아 여성세무사의 위상을 크게 높이면서 발전하는데 디딤돌을 마련해 놓았다. 그는 앞으로 영세사업자를 위해 성실하게 세무대리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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