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한 이모(50)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3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4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고시원 방 3개를 태워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9분 만에 꺼졌다. 당시 고시원 안에 있던 3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김모(72)씨가 연기 흡입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밀린 고시원비를 놓고 주인과 다툰 뒤 일회용 라이터로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0여년 전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일용직 등을 해왔다"며 "불을 지른 고시원에는 9개월가량 살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까지를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해진다. 현오석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 내용을 보다 발전·구체화 시키고 국회 국정조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도 반영됐다고 현 부총리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고객정보의 수집, 제공, 유통, 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이 철저히 개선된다.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한편,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하고, 고객이 동의거부를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과 글자크기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세밀하게 개선된다. 또한, 소비자가 본인 정보의 이용 현황을 금융회사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삭제 및 보안조치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
지난해 카드업계의 당기 순이익이 무려 1조7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카드산업 규제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지만 결국 '엄살'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SK·비씨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65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7.1%(354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신설된 우리카드의 순익(405억원)을 합치면 증가폭은 더욱 확대된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이나 신용카드 발급 억제정책 등으로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집비용 축소 등을 통해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 또한 리볼빙 자산에 대해 강화된 충당금을 2012년 중 적립함에 따라 대손비용이 8741억원(38.0%) 감소했고,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자금 조달비용도 2967억원(13.1%) 줄어든 것도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다. 회사별 순익은 신한카드가 6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3532억원)·삼성(3115억원)·현대(1151억원)·비씨(1014억원)·롯데(669억원)·하나SK(1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14일, 코트라,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CeBIT) 한국관 개최(독일하노버 전시장) -전경련, 중소기업의 중장년 채용계획 및 채용인식 실태 조사보고서 발표 -대한상의, 한일 수출경쟁력 추이와 최근 엔저 이후 수출동향 연구 -무협, 아프리카 시장 전망 및 주요국 투자현황 -코트라,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 한국관 참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00 간부회의(세종청사) ◇외교부【장관】09:00 실·국장회의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한국노총회관 13층 컨벤션홀) 14:00 태권도 세계화의 새로운 비전과 혁신전략 토론회(주최: 김장실·박창식 의원)【원내대표】통상일정 ◇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11:00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한국노총회관 13층 컨벤션홀)【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08:00 제5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청 216호)【원내대표】철도발전소위원회 유럽 4개국 방문 ◇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11:30 후쿠시마 3주기 탈핵·탈원전 결의 기
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특히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의 경우 동일한 관세조사 유예혜택이 부여된다. 이처럼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이 경감되는 반면,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 정기·기획조사 등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9일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축소와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분야에 대한 중점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계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최근 무역경기의 악화로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수출입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처럼 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 합계 30억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며,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특히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시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
8일 제 588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2·8·15·22·25·41'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5명이다. 1인당 28억8934만2075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3명으로 당첨금은 5599만5002원이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1676명으로 143만6626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7만8517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131만5684명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된다.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에서 ‘자녀장려세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아동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했고, 내년부터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녀장려세제 도입은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은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자녀장려세제 도입의 정책적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오성 국방대 교수, 김갑순 납세자연합회장, 김교성 중앙대 교수,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정연성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참석할 예정이다.
해남세무서(서장. 김종환)가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13년 국세청 조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성과는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해 납세자 섬김의 자세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의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한 결과라는 평가이다. 특히 해남서는 치밀하고 적시정 있는 조사관리와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관리 진행' 분야와 '개인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또한 업무 실적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 제공과 '정부 3.0'에 맞춘 맞춤형 국세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난 2월 14일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공식 행사를 개최하는 등 종사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사진1] 오는 11월 완공 예정인 신청사는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2,922㎡, 주차대수 39대 규모로 건립되는데, 특히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 추가, 공원과 같은 조경시설 마련 등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해남서는 지난 1월 새롭게 부임한 김종환 서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세행정신뢰도 향상과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안전행정부 장관에 내정된 내무부 출신의 강병규(60) 전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행안부에서 소청심사위원장과 2차관을 역임할 만큼 내무행정에 두루 밝은 인물이다. 1977년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1978년 내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관리담당관, 공기업과장 등을 지냈다. 경북 경산시 부시장과 대구 행정부시장, 행안부 2차관을 역임하는 등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5공화국 당시 함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아웅산 사태' 현장에 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긴 일화가 유명하다. 2011년 4월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을 맡아왔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내무부 출신인 만큼 안행부의 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데다 대외 관계도 무난해 나라살림을 도맡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내정자를 경험한 공직자들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수평적인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마쳤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3국 대표단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4차 협상을 진행했다. 한·중·일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분야 모델리티(협상 가이드라인)와 협상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상품 분야에서는 3국간 양허 방식, 협상 진행 프로세스 등 모델리티의 주요 요소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식품 동식물 SPS(위생검역), TBT(기술무역장벽) 등의 작업반 회의를 열어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투자와 경쟁·총칙 분야에서도 각각 작업반 회의를 열어 협정문의 주요 요소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조달·전자상거래·환경·식품 분야는 '전문가 대화'를 통해 협정 대상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다음 협상에서도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3국은 7월께 중국에서 5차 협상을 열기로 하고 추후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동아시아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사례발표 대회’를 개최하고 도와 시군의 세무조사공무원들로 구성된‘상설세원 발굴팀’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취약분야(테마별)에 대한 조사를 집중 실시하는 등으로 세원발굴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아래 경북도는 지난 6일 도청 강당에서 우병윤 경북도 안전행정국장을 비롯, 관내 시군 세무조사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숨은 세원 발굴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세무조사공무원간 정보공유와 함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시상도 가졌다. [사진1] 이날 영예의 최우수 사례는 안동시에서 발표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분 추징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는 경주시의 에너지공급시설 관련 재산세 과세누락분 조사 사례와 청도군의 골프장 시설물 전수 조사 사례가 각각 선정이 됐다. 경북도는 이러한 활동으로 지난해 숨은 세원 185억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2011년 56억원, 2012년 71억원보다 각각 129억원(230.4%), 114억원(160.6%) 늘어나면서 어려운 지방재정은 물론, 공정과세 실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병윤 도 안전행정국장은 “이번 세원 발굴대회를 통해
광양세관(세관장. 김정곤)은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세금을 아는 주간(3.3~3.7)' 행사의 일환으로 관내 수출입 업체 및 관세사를 초청해 '세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세정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의 AEO 지원범위 확대', 'FTA 검증시 특혜관세 적용제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물량 설정기준' 등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실납세 및 관세행정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 수요자들과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끊임없이 발굴.개선해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정부 3.0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치러 질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와 관련, 최근 모 세무법인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되는 등 다소간의 혼란스런 상황이 세무사계 일각에서 파생. 모 세무법인 대표의 회장 출마설은 현재로서는, 그 세무법인 종사자가 한 세무사계 모임에서 '우리 회사대표같은 분도 회장을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풍선처럼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 처럼 비공식적인 덕담이 '진의'로 받아들여 질 만큼 차기 회장선거와 관련해서는 세무사계 분위기가 현재 뚜렸한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정구정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회장선거는 출마자들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되기는 하겠지만,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난해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특히 정구정 회장이 역량을 걸출하게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회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점도 후보들로서는 부담스런 부분. 차기 회장출마가 사실상 굳어진 인사로는 현재 이창규 씨와 한헌춘 씨, 유재선 씨 등으로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국세청 고위직출신 또는 지방회장 등을 포함한 세무사계 중진 한 두명이 암중모색중이라는 전문. 다만,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가 오는 9월1일부터 도입 예정인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7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평교사의 95.8%가 반대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예비교사, 학부모, 여·야 국회의원까지 반대하는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뜻에 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공감하나,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직과 교육의 특성과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 행정·민원 업무와 달리 교육은 학생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성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자리 양적 분담에만 함몰된 교육 몰이해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내 전일제 교원, 기간제교사, 시간제교사 등 3개 신분간 업무분장 및 내용에 따른 위화감 조성과 불신이 확산돼 협업시스템이 약화되고 정규교원의 헌신과 열정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에 근거 없이 교육공무원임용령만의 개정으로 시간제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이 없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교직사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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