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창당대회를 갖는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세종청사) 15: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세종청사)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7:30 비전코리아 제23차 국민보고대회(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복지 체감 100℃ 점검단 서울 노인복지센터 현장간담회(서울노인복지센터)【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민주당【대표】11:00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창당대회(서구 탄방동 589 오페라웨딩홀) 14:10 5·18 민주묘지 참배(신묘역 국립5·18민주묘지) 15:00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창당대회(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17:20 김한길 민주당 대표 '2014 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 녹화방송(KBS 1TV)【원내대표】07:30 매일경제 MBN 비전코리아 제23차 국민보고대회(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09:00 고위정책회의(원내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해 5전6기에 나선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고 밝혔다. KMI는 지난해 11월14일 이미 허가신청을 접수한바 있으나 지난 달 27일 주파수할당신청 마감 시한인서류를 마감시간 내에 내지 못하게 돼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KMI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주사들을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그 후 120일의 허가과정을 고려하면 서비스 개시 때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돼 허가신청을 서둘러 접수했다"고 밝혔다. KMI는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사업권 획득 시 수도권과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 시 대상의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서비스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한편 KMI는 이번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으로 변화가 없으나 주주 수를 614개 주주에서 579개 주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동네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전수조사해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총괄·제도개선·평가운영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해 부단체장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해 안행부 및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하는 한편,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행과제 중 지자체 관련 과제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정도를 기업인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개발 중에 있다. 지도정보는 올해 6월, 기업활력지수는 9월까지 측정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
금융감독당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제출기한을 엄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일부 감사인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총후 2주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는 등 외감법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상장법인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회사의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12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의 임원, 회계업무담당자, 감사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감사인의 착오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경우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사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액단위를 혼동해 감사보고서 본문의 자산총액과 헤더정보의 자산총액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류가 없도록 담당이사, 품질관리실 등에서 제출전 헤더정보를 사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
부총리 - 14:00 규제개혁장관회의 / BH 1차관 - 10:00 국가정책조정회의 / 서울청사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민주당은 19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농지를 불법소유하고 자녀와 함께 두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강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몰랐다거나 불찰이라는 강 후보자의 해명은 30여년간 중앙부처와 지방행정부처의 요직을 거쳐 온 정통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안행부에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지내 왔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해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더구나 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했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사실은 분명한 장관 후보 결격 사유"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 후보자도 스스로 위법 사실을 시인한 이상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국격을 명분으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협상을 주도해야 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외국 출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당이 과연 협상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전까지 처리돼야 한다며 20일 본회의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한 상황이지만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에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오는 26일까지 10박14일로 프랑스, 쿠바, 페루, 미국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문제는 그가 출장길에 오른 직후인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쟁점화되기 시작됐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처리를 '긴급 요청'하면서다. 이에 강 의장은 18일부터 예정됐던 아세안(ASEAN)주요 국가에 대한 공식 방문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여야 접촉에 나서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점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정부 여당은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그 전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18일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주식 환원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거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 했다가 제때 실명전환하지 못하고 세금부담 등 애로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나왔다. 과거 상법에 따라 1996년 10월1일부터 2001년 7월23일 이전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은 같은해 7월24일 이후부터는 발기인 수 제한이 없어졌다. 3인 이상 발기인 요건이 생기자 부득이하게 1인 기업의 경우도 친인척, 지인 등 타인을 발기인으로 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례가 빈번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997년 1월1일부터 1998년 12월31일까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실명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세법상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대다수 중소기업이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필요함에도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실명전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지금 시점에서 환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실제 주식을 소유한
삼성그룹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다. 삼성그룹은 19일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 3급 채용공고를 내고 18개 계열사에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올 상반기 4000~5000명 가량을 선발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18개 계열사가 24일부터 28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는 서울·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과 미국 뉴어크·로스앤젤레스, 캐나다 토론토 등 해외 3개 지역에서 다음 달 13일 치러진다. 지원 자격은 2014년 8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다. 과다한 반복 지원을 줄이고자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된다. 성적은 전 학년 평점 평균이 4.5 만점으로 환산해 3.0을 넘어야 한다. 계열사와 직군에 따라 오픽(OPIc) 또는 토익스피킹 점수를 내야 한다. 삼성은 5월 중 면접과 6월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삼성전자와 삼성SDS는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 지원자도 모집한다. 삼성이 통섭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인문계 전공자 중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는다. 전형 일정은 신입사원 공채와 비슷하다.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차두삼)은 부산ㆍ경남지역 수출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FTA 아카데미’를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찾아가는 FTA 아카데미’는 시간 및 장소 등의 제약으로 적시에 FTA 교육을 받기 어려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의 FTA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FTA 활용 성공사례, 원산지 결정기준 및 사후검증 대응방안 등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신청업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분야별 세관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부산본부세관은 방문교육을 통해 FTA 실무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업체 담당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원산지 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 업체는 부산세관 FTA과 대표메일(fta030@customs.go.kr)이나 전화(051-620-6631~2)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창원세무서(서장ㆍ하영남)에 근무하는 임상현<사진> 조사관이 종합문예지 문예사조에 단편 소설 부문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정식으로 등단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임상현 조사관은 무명으로 지난 2011년 장편소설 ‘천사의 분노’를 첫 출간해 책이 4쇄본까지 찍어내는 기염을 토했지만 아직 정식 문단에 등단하지 못한 점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마침내 “이번 달(월간 문예사조 4월호)에 신인상을 수상함으로써 이제야 정식으로 작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며 “글을 써오고 관심을 가진 지 십 수 년 만에 결실을 맺는 것 같아 큰 보람이었다”며 소회를 드러냈다. 임 조사관은 “책을 낸 후 그동안 사람들이 언제 등단을 했느냐고 물어올 때가 가장 곤혹스러웠다”며 “신춘문예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만을 인정해주는 우리나라 문학계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작가가 된 기분이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맘고생을 훌훌 털어내기라도 하는 듯 미소를 머금었다. 국세청 내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국세청 문우회 회장을 지난해 11월부터 맡아온 임상현 조사관은 문우회에 등단한 시인들은 많았지만 소설부문에는 현직으로 2009년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최우수상으
정부가 지난해 7월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한 이후 최초로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지금(골드바·금괴)이 입고됐다. 19일 예탁원에 따르면 정부, 한국거래소, 한국조폐공사의 주도로 오는 24일 개장을 앞둔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될 골드바 17개가 이날 최초로 예탁원에 입고됐다. 예탁원은 금 거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하루 평균 보관규모는 약 4~7톤, 골드바 4000~70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예탁원은 지난해부터 금시장 개장에 대비해 보관·결제·인출·부가세 징수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과 신속한 운송체계를 마련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 금고는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량이 급증하더라도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관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동안 300조원에 달하는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하고 결제하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살려 투자자들의 금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시장에서 거래될 골드바는 순도 99.9%, 중량 1000g의 금지금으로, 품질인증은 한국조폐공사가 담당하고 금 매매거래 체결은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069.2원)보다 1.3원 오른 1070.5원에 마감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2014년 3월 17일 (월) 부산 경상대학교(연산동 소재)에서 열린 「2014년 창조적 행정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교육 제1기 개강식」에 참석하였다. [사진2]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어렵고 복잡한 조세관련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세무사 혹은 세무회계 사무실 직원은 업무영역이 무궁무진하고 성별이나 나이로 차별받지 않고 오직 실력만 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되니 부산 경상대학교에서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된 훌륭한 인재들이 세무회계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여 능력 있는 인재로 거듭나줬으면 고맙겠다” 고 하였다. 한편 부산 경상대학교에서 올해 첫 개강하는 「창조적 행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6개 기관단체가 협력해 기초 소양, 융합형 행정실무 교육, 현장 맞춤식교육, 면접 경진대회, 취업의지 고취 ,사후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교육생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총괄 추진하는 교육으로 3:1이라는 높은 경쟁율을 뚫고 선발된 대상인원 60명은 3개월간 집중교육을 통하여 세무회계분야와 법무분야 등으로 취업하게 된다.
평택세무서소속 세정협의회는 지난18일 평택 소재 세이웨딩홀 소회의실에서 장경상 평택세무서장, 세정협의회 홍기남 위원장을 비롯, 회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이날 세정협의회 회원들이 모은 장학금은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 학생들의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세정협의회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고영수, 고영란)을 선발해 매년 2회로 나눠 4년여에 걸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홍기남 세정협의회 위원장은 “남한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 학생 남매를 후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씩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경상 평택세무서장은 세정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평택세무서소속 세정협의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학금 지급은 물론 소외계층의 나눔 봉사활동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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