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할 것입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세정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사무실에서 개최 된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세무조사 계획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 회장단 등 중소기업인 30여명과 국세청 국장단 등 모두 40여명이 참석했다.
발 인 : 2014. 3. 19(수) 빈 소 :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 연 락 처 : 사무소 (062)351-8100
일자리를 일정수준 이상 창출한 3천억원 미만 법인은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경기회복의 불씨와 온기가 중소법인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을 약속했다. 지원대상은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천억원 미만 법인으로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최소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이 해당된다. ⏟ 2014년 일자리창출 비율 ’12사업연도 외형계급 1천억～3천억 이상 미만 3백억～1천억 이상 미만 3백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7% 이상 4% 이상 2% 이상 *’14년에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시 가중치부여(1명→1.5명)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 역시 2014년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된다. 제출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할수 있고,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상시근로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느끼는 법인세 신고후 사후검증에 대한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가진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사진2] 김 국세청장은 간담회 서두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세무조사 문제부터 꺼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올해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가 유예되는 일자리 창출기업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일정수준 이상 창출한 수입금액 3천억원 미만 법인은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일정 수준이상 일자리 창출한 수입금액 3천억 미만기업 세무조사 면제" 세정상 중소기업
새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진다. 18일 종합주류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오정석 경기남부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박찬중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이상목 경기북부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최봉우 충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등록을 마쳤다.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두번째다. 기호1번 오정석 경기남부협회장은 54년생으로 동국대를 나왔으며 주류제조사에서 24년간 근무했다. 현재 동원주류판매(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중앙회 사업발전담당 상임이사, 환경부 빈용기보증금제도 발전위 위원, 수도권 주류유통정상화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기호2번 박찬중 서울협회장은 51년생으로 삼성그룹(제일제당)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재 대성주류판매(주)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 세무서장 표창, 한국창업경영인 대상 수상 경력이 있다. 기호3번 이상목 경기북부협회장은 44년생으로 현재 (유)남양주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경기종합주류도매업협회 회장·부회장과 (사)대한주류도매업중앙회 감사·부회장을 지낸바 있다. 기호4번 최봉우 충북협회장은 53년생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의 경우 산출세액 자체가 없기에 과세관청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지방세 납세자가 취득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대해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으로 결국 무신고가산세 또한 0원이 되는 등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3년2월27일 기존 건축물을 성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취득했으며,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같은해 5월20일 기한후 신고를 했으며, 이에따른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했다. 해당 지자체는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적정하다는 취지로 결정통지했으나, 이에 반발한 청구법인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액이 없기에 가산세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구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 제 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2에서는 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토록 규정하
20여년 동안 학자로서 조세분야 연구에서 탁월한 지식과 명철한 분석을 통해 학술적 이론과 조세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윤태화 교수(가천대)가 올해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설비투자에 대한 효과, 주택 보유세제의 지역간 공평성,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개선,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공평성 등에 대한 연구논문은 해당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했다. 이와함께 부당신고가산세의 납세순응도에 대한 영향,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액의 적정성, 납세자권리보장수준에 관한 연구 등도 조세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세법개정안 의견서와 학계의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논문을 요약정리해 정부에 제출하는 등 학술연구를 조세정책에 반영하고 노력한점 등을 인정받았다. 조세분야에 탁월한 학식을 바탕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효과 논문(2011)은 한국회계정보학회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세제실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해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고지납부 비교연구(2006)를 통해 종합부동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17일 제 14대 이돈경 세관장(부이사관) 취임식을 갖고, 정부 3.0에 발맞춰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수출입업체의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 오후 4시 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돈경 신임 평택세관장은 수출입업체 지원과 함께,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강력한 근절의지를 밝혔다. [사진1] 이 세관장은 “지난해 직원들이 수출입업체를 위한 다양한 컨설팅과 지원 행정을 펼쳐 평택세관이 관세청 내 성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치하한 뒤, “올해 또한 더욱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정부3.0과 규제개혁을 추진해 수출입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세관장은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원산지 세탁을 비롯한 불법·부정무역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는 등 빈틈없는 관세국경 수호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돈경 세관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1977년 공직에 입문해 여수세관장,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서울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관세청 내 불법·부정무역 조사와 관세국경감시 및 감사 분야에 정통한 관리자다.
한·EU FTA 발효 초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수출업체의 인증유효기간이 올 상반기 중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對EU수출업체들의 인증 재연장 시도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수출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한-EU FTA의 경우 수출자 스스로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한·아세안 FTA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이달부터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FTA 상설교육센터를 열고, 인증을 희망하는 수출업체가 기간 연장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인증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증기간 연장 신청이 기간 만료일 30일 전으로 규정됨에 따라, 만료일 4개월 전에 수출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업체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업체별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보다 쉽게 인증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증신청서류 작성 예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정재열 서울세관장은 “올해 2/4분기에 인증유효기간 만료 업체가 877개업체 달하는 등 집중되어 있으나, 기간 연장이 원활히 이루
충주세무서(서장 김태식)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직원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체육단체와 소통과 화합을 위해 충주 지역 중원피닉스 족구단과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충주서는 지난 15일 본서 내 족구장에서 3세트 1경기로 중원피닉스 여자팀과 남자팀 각각 1경기씩 진행됐다. 이날 경기에서 여자팀은 충주세무서 족구동호회가 중원피닉스 여자팀에게 2-0으로 승리했고, 남자팀은 중원피닉스 족구단이 2-0으로 승리해 사이좋게 무승부를 기록했다. [사진2] 족구경기가 끝난 후에는 충주세무서 족구단과 중원피닉스 족구단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통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태식 서장은 “앞으로도 오늘처럼 충주세무서와 충주지역 내 스포츠 클럽과의 친선경기를 활성화해 지역 스포츠클럽과 충주세무서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운동경기 등 동호회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18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조폐공사가 6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2]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는 국민체감도조사에서도 22개 공기업 중 TOP 4위(상위 20%)에 랭크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1년간 공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경험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전문기관 조사요원의 1:1면접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조폐 공사는 총 11개의 제품별 사업영역을 구분하여 평가 받았으며, 특히 증지제품의 경우 전년에 비해 25.6점이 상승해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등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 출신의 상장사 사외이사 모시기는 올해에도 변함이 없었다. 1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슈퍼 주총 데이’로 불린 지난 14일 상장사들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대거 선임했다. 현재 삼송세무법인 회장인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현대건설(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겸)로 재선임됐고, 피앤비 세무컨설팅 대표인 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대신증권(주)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세무법인 다솔 회장인 임성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HMC투자증권(주)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에 신규선임됐고, 세무법인 세연 회장인 이병대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현대위아(주)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에 재선임됐다. 김상월 전 중부세무서장은 (주)광주신세계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에 재선임됐고, 배영수 전 김해세무서장은 삼현철강(주) 이사(감사위원 겸)에 재선임됐으며, 최병일 전 구로세무서장은 국도화학(주)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한편, 지난 7일 주총에서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이준규 전 한국세무학회 이사장이 (주)케이티앤지 사외이사(감사위원 겸)로 신규선임됐고, 황규종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영풍정밀(주)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에 재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서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종로세무서(서장·박노익)는 3월말까지 신고납부인 ‘법인세 신고’를 앞둔 17일 의료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 관내 500여개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박현상 법인세과장은 이와관련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전했다. 또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과 90%의 비율에 미달 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면서 “그러나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송모(37)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충남 태안군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6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해 두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지난해 11월2일 충남 태안군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후 여자친구 이모(28·여)씨를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자신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55g을 30만원에 구입한 뒤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경찰에서 "최근 일이 힘들어 마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압수하고 필로폰 구입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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