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김상태 (주)평화발레오 회장과 정구용 인지컨트롤스(주) 회장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로가 큰 상공인과 근로자 271명에게 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장 등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충홍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회와 정부 인사를 비롯해 국․내외 상공인 1천여명이 참석,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김상태 (주)평화발레오 회장과 정구용 인지컨트롤스(주) 회장은 선도적인 자동차부품 기술을 앞세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은 김응규 포스코경영연구소 대표이사와 김해진 현대자동차(주) 사장이 수상했다. 김응규 포스코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포스코 부사장 재임기간 동안 글로벌 철강경기 불황 속에서도 소재․에너
⏞ 발 인: 3월 21일 ⏞ 빈 소: 창원 상남동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 연락처: (사무실) 055-285 3317
⏞ 발 인: 3월 21일 ⏞ 빈 소: 대전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특2호 ⏞ 연락처: (사무실) 042-487 4550
부총리 -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 세종청사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급증하는 신종마약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아·태지역과 유럽지역간의 단속정보 교환이 올해 10월부터 실시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과 아태지역정보센터(RILO AP)가 지난해 합동으로 실시한 아태지역 신종마약 정보교환 프로젝트(CTAalyst)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달 17일(월)부터 5일간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개최된 ‘제 33차 조삼감시위원회’에서 전 세계 관세당국자들과의 신종마약 단속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안에 나섰다. [사진2] 한국 관세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아태지역내 회원국간 신종마약단속을 위한 상시 프로젝트 제의에 이어, 아태지역과 유럽지역내 회원국간의 공동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감사원이 정부 정책감사와 관련해 그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院) 운영·업무 개선을 위한 TF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정책감사와 관련한 피감기관들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반추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을 감사하는 정책감사와 관련해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의 반발이 컸던 게 사실이다. 정책감사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크게 제한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순환보직 체계인 감사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로 연결되기도 했다.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사원이 시비를 가리는 게 적절하냐는 불만이다. 황찬현 감사원장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운영방향과 관련해 감사 전문역량 강화와 함께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감사문화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 대상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감사옴부즈만' 제도나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책임을 묻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중국계 은행과 바클레이즈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공동 검사에 들어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공동검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17일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이어 중국계 공상은행·건설은행과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으로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검사에서 금감원은 중국계 서울지점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법규 위반 사항 등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고, 한은은 은행의 통화 거래와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계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위안화 예금 예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7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되며 지난 2월말 기준으로 국내의 위안화 예금 잔액은 7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두 기관은 올해 이들 은행을 제외한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도 공동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작고일 : 2014년 3월 17일(월요일) □ 빈 소 : 청주시 목련공원.전화:043-270-8578 □ 발인일 : 2014년 3월 19일(수요일)
5년 이상 해당 업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은 19일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경력과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기준을 정했다. 또한 임원추진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확히 규정해 공공기관 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토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낙하산 인사의 근절을 강조했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만에 100여명이 넘는 친박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며 “친박 인사의 근절 없이 공공기관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작고일 : 2014년 3월 18일(화요일) □ 빈 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전화:02-2258-5940 □ 발인일 : 2014년 3월 20일(목요일)
한-미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타결로 내년부터 양국 국세청간 조세관련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 한명진 세제실 조세기획관은 수서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17일 일정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여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한-미 양국간에 ’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되며, 동 협정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서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10년 3월 해외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미국 내국세법에 실선 금융정보를 양국간 상호교환하거나 미국만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부간 협정체결을 추진해 왔다. 협정 체결시 해당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참여 금융기관으로 간주되고,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30%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며 금년 3월 15일 현재 총 19개 국가 및 5개 지역이 미국과의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4월 한-미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교환 방식으로‘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후 양국간 협상초안을 교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된다. 이번 성공사례 책자에는 FTA 활용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FTA 활용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관리 등을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19일 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FTA 활용 성공사례를 모은 ‘FTA 생생 스토리’를 발간, 전국 주요세관의 FTA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배포한데 이어 e-book으로 제작해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등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번 책자에선 한발 앞선 FTA 활용으로 미국과 EU시장에서 거래선과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등 FTA 활용스토리 20편이 1장에서 소개된다. 이어 제 2장 사후검증 대응모델에선 외국 세관의 원산지사후 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예비결정시 ‘불충족’을 최종결정에서 ‘충족’으로 판정받는 등 관세추징액 7억원을 감면한 사례와 함께, 이를 통해 바이어의 신뢰를 획득하는 등 사업을 신장시킨 11편의 성공사례가 소개된다. 마지막 제3장 원산지관리 능력제고모
정부가 올해 41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인력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 핵심 국정과제에 재배치한다. 또한 임시조직(T/F)을 활용해 탄력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소속기관장의 직위에 복수직급 정원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침을 보면 우선 올해 정부는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불필요한 감축분야를 발굴해 경제혁신·통일기반 구축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에 재배치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2017년까지 매년 전 부처의 정원을 약 1%감축해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기관장의 직위에 3·4급 또는 4·5급 등 복수직급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속기관장 직위에 본부 복수직급 정원의 이체 배정만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구설계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안행부는 기대했다. 다수기관 간 협업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조직도 적극 활용된다. 안행부는 초과현원을 활용해
'회계는 재미없다'는 통념을 깨는 회계입문서가 출간됐다. 김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공인회계사)이 쓴 '회계를 알면 돈이 보인다<사진>'가 그 책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지식과 개념을 떡볶이 사업에 뛰어든 청년 창업자 스토리에 만화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김태식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회계입문서들이 회계담당자 역할, 재무제표 분석기법만을 강조하고 있어 국내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 책은 고시준비생이 창업을 하면서 회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회계지식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단순히 회계지식의 전달보다는 회계 역시 창의성의 결과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철학, 교육학, 영화·예술 등 다양한 소재를 함께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회계감사, 세무대리, 기업자문 등 회계사의 다양한 직무를 소개한 '회계사가 말하는 회계사' 단행본을 발간했다. 또한 단행본 1천여권을 전국 도서관에 기증, 회계의 중요성과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이 국내 굴지의 세무법인으로 알려진 이현 세무법인에 회장으로 취임한다. 이현 세무법인은 최근 조현관 전 서울청장을 회장으로 추대한데 이어, 이달 2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오후 5시 30분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개최된다. [사진2] 조현관 전 서울청장은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 후 31년간 세무공직자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행정과 조직의 청렴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으며, 서울과 경기·인천·강원지역의 세원을 관할하는 중부청장과 서울청장을 끝으로, 지난해 4월10일 후진을 위해 용퇴했다. 퇴직 이후인 그해 7월부터는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현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재정 선진화 연구에 전념했다. -프로필- ▷58년생 ▷대구 ▷경북고 ▷영남대 행정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 ▷행시 25회 ▷목포서장 ▷중부청 조사2국2과장 ▷서울청 조사3국3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국세청 감사과장 ▷대구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방대학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