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간에 체결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사실상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 당국이 재협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힌 바 있다. 이번 한 미간의 협정체결에 따라 양국은 오는 2015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대국 기업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하게 된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정의당)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제공하는 정보는 금융소득은 물론 관련 계좌정보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측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계좌정보는 제외하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미국인 소유의 잔액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와 미국기업 소유의 잔액 25만달러 초과 국내 금융계좌 정보는 물론, 해당 금융계좌로부터의 소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기업과 국민이 현지에서 얻은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과 금액에 관계없는 배당 및 기타소득 정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나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시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20일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등을 이같이 제정 고시했다.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 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를 비롯해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 각종 서식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는 3월부터 시행하되, 4월10일 환급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특례규정에 따른 농민과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시해 면세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국세청의 면세유류판매업자에 대한 거래내역 전산수록 결과 확인된 농민 등의 주민등록번호 오류에 대한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정정해 국세청장(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070.5원)보다 5.7원 오른 1076.2원에 마감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지방중소기업 대출 한도 증액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지방인재 채용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19일 개최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섭 국회의원은 이주열 후보자로부터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과 한국은행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용섭 의원은 “2007년 1월 총액한도가 8조원일 당시 지방중소기업 한도는 4조9천억원이었는데, 한도가 12조원으로 늘어난 현재에도 지방중소기업 한도는 4조9천억원으로 7년째 묶여있고 광주.전남의 경우도 3천581억원으로 7년째 동결되어 있다”라며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대출 한도 증액이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개선을 요구하자, 이주열 후보자는 “지방중소기업 대출 한도 증액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한국은행 대졸 출신 임직원 중 서울소재 대학 출신이 무려 80%에 달하는데 반해, 지방대 출신은 15%, 광주.전남 지역 대학 출신은
안동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서산세무서를 방문하여 현안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안청장은 이번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납세수에 대한 치밀한 관리와 함께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관리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청장은 최근 세모녀 비극사건처럼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생을 포기할 정도로 힘겹게 살아가는 불우이웃을 찾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성실납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나누고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국세공무원이 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노래방 술 공급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김주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20일 63빌딩 주니퍼룸에서 개최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 올해 국세행정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류 유통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들을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병행수입 주류의 비정상적인 거래, 노래방 주류 공급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류유통과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지입차량을 통한 불법적인 거래나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건수는 줄이는 대신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세청은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균형세정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주류거래를 정상화시키는데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에 오정석<사진>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당선됐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주니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새 회장을 선출했다. [사진2] 올해 중앙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오정석 경기남부협회장, 기호2번 박찬중 서울협회장, 기호3번 이상목 경기북부협회장, 기호4번 최봉우 충북협회장 네명이 경합했다. 대의원 130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오정석 후보 61표, 박찬중 후보 32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에서 3, 4위 득표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결선투표는 1, 2위 득표자인 오정석, 박찬중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투표결과 오정석 후보가 90표를 획득해 40표를 얻은 박찬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오정석 신임 회장은 당선인사에서 "변화와 개혁으로 주류업계를 발전시키고 화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오정석 회장은 54년생으로 동국대를 나왔으며 주류제조사에서 24년간 근무했다. 현재 동원주류판매(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중앙회 사업발전담당 상임이사, 환경부 빈용기보증금제도 발전위 위원, 수도권 주류유통정상화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중앙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올해 말까지 경제 관련 규제 약 1만1000건 중 10%에 해당하는 1100건이 폐지된다. 또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추가로 1100건이 감축된다. 규제의 틀도 대폭 바뀐다. 즉 기존 모든 규제 가운데 절반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돼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 폐지토록 했다. 신설되는 규제에는 네거티브 방식에 일몰제 원칙과 함께 '동일비용 규제 감축(cost-in, cost-out)'이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실시된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밝힌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모두 8가지다. ▲신설규제 도입시 동일비용 규제 감축 ▲경제 규제 올해 10% 감축, 임기내 최소 20%감축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기존 규제 일몰 50% 설정 ▲미등록규제 등록조치 ▲미등록규제 실효화 및 20% 감축 ▲손톱 밑 가시 존치이유 3개월내 소명의무화 ▲규제정보 애로의 창 일원화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규제인 등록규제 1만5269건 중 경제규제 1만1000여건 가운데 우선 올 연말까지 10%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외여행 한 달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자동차 표면에 발생하는 부식에 대해서도 보증기간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질적인 해결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28개 업종,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해외여행일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외여행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여행일에 훨씬 앞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부품 이외에 별도로 자동차 표면(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 도어사이드실, 루프)에 구멍이 생기는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신설됐다. 자동차회사가 5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차
지난달 금리 하락 등으로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 잔액이 1월보다 8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2월 국채 발행은 9조9000억원, 상환은 1조3000억원으로 국채 잔액은 8조6000억원 증가한 47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잔액은 전달보다 8조7000억원이 증가한 416조9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1000억원 감소한 5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국고채는 3월 만기도래 등에 대비해 경쟁물량 7조4000억원을 포함한 9조원을 발행했다"며 "금리 하락 등으로 비경쟁인수가 활발해 국채 발행량이 전달보다 1조5000억원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월까지 2014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17.7% 수준인 52조9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는 2월까지 연간계획의 18.7%에 해당하는 46조6000억원을, 공공기관은 12.7%에 달하는 6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민주당이 20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세금 탈루의혹까지 부적격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에 입각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인사는 그야말로 '망사'로 가고 있고 거꾸로 가고 있다"며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법 위반한 사람 말고 장관할 사람이 없냐며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겠나"라고 물었다. 전 원내대표는 "도대체 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없이 지적돼온 문제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수첩이 문제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도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의 농지법 위반혐의, 두 차례의 위장전입, 후보자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재직 당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낸 것 등 3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다"며 "반드시 확인하도록
중소기업의 67.5%가 내년부터 2016년 내 시행 예정인 6대 신규 환경규제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각 법별로 보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 61.7%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44.0%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73.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82.7%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 83.0%의 중소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곳 중 1곳(24.0%)의 중소기업은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없음’(18.7%), ‘단기적으로 벌금을 감수’(5.3%) 등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중소기업은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자금조달 곤란(44.7%), 전문인력 부족(44.3%), 관련정보 부족(43.0%), 정부지원책 부족(32.7%)을 꼽았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규제 적용대상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세무사회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청은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종합소득세 상담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세무사회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며, 입찰 진행 절차에 따라 지난 7일 세무사회가 ‘2014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업무를 대행토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세무관련 상담은 세무사의 고유직무임을 납세자를 비롯해 대외적으로 다시한번 각인시켰다는 평이다. 상담업무는 오는 4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45일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진행되며, 상담세무사 40명이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40명의 상담세무사를 대상으로 최초 2주간은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을 위해 기초실무교육과 친절교육 등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만영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종합소득세 상담업무는 일반납세자들이 다른 세법에 비해 어려워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은 세법 분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119명을 신규 임용하고 250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36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행정소송이 더욱 복잡해지고 청구금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 대검, 일선 고·지검에 공익법무관 22명을 증원 배치해 국가송무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동시에 일선 소송수행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보훈청 등에 18명을 증원 배치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근로복지공단 등에 17명을 신규 배치해 국가송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기댈 곳이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오산, 전북 익산, 경남 김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3개 지소에 공익법무관 3명을 신규 배치했다. 아울러 대검 및 전국 26개 검찰청에 배치돼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던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경기 여주·충남 천안·전북 군산지청까지 확대해 공익법무관 3명을 새롭게 배치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들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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