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3318번 버스가 직진 신호대기 중이던 30-1번 버스를 들이 받으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3318번 버스 운전자 염모(60)씨 등 14명이 다쳐 인근 병원 5곳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송 당시 의식불명에 빠졌던 염씨와 30-1번 버스 승객 이모(20)씨 등 2명은 결국 숨졌다. 장모(18·여)씨도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승객 11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3318번 버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금년 52조 5천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에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보조사업의 ‘배정 -집행-성과’ 등의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조금 누수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비리연루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 폐지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집중 진단이 실시된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등의 과정이 전면 공개되며, 내년부터는 국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개된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70.5원)보다 5.5원 오른 1076.0원에 출발했다.
한국 관세청이 에티오피아의 관세행정선진화를 돕기 위해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백운찬 관세청장은 19일(수) 서울세관 10층 접견실에서 주한 에티오피아 디바바 아브데따(Dr. Dibaba Abdetta) 대사와 양국 간 관세행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디바바 아브데따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는 자국의 경제발전 및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해 양국 관세 당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세제도와 관세행정 정보화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한국 전쟁 당시 에디오피아의 참전에 감사를 표한 후, 개도국의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현황분석과 미래모형을 설계해주는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과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초청 연수 등을 설명하며, 에티오피아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지난 6일(목) 메스락 모코넨(Ms. Mesrak Mokonen) 에티오피아 총무부 차관의 관세청 방문당시 백운찬 관세청장의 양국 간 관세협력 증진 제안에 따라 후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 중 실제로 상장하는 기업의 비율이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경련에 따르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0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한 664개 기업 중 22개 기업(3.3%)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2013년에는 811개의 상장가능기업 중 단지 4개(0.5%)의 기업만 상장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들의 상장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 최근 7년간 유가증권시장 상장가능회사 중 상장 비율 [사진2]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규모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2개社, 8조 7천억 원에 이르던 기업공개규모가 2013년에는 3개社, 6천6백억 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었던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공개건수는 당시보다 더 줄어들었다. 기업을 상장할 경우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한도 및 주식배당 범위 확대,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주식매수선택권 확대 부여와 같은 이
지난 3년간 종합주류도매업계를 이끌어 온 최수옥<사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 20일 임기를 마쳤다.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통상 서울협회장이 중앙회장까지 맡았던 관례를 깨고 부산협회장이 중앙회장까지 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은 당시 중앙회 수석부회장으로서 회무를 훤히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과 소통 능력'이 탁월한 최 회장을 중앙회장으로 주저없이 선택했다. 최 회장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종합주류도매업계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면허T/O제 유지 ▶제조사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 공급 ▶주류통신판매 저지 ▶위스키 진품 확인기기 소매업소 무료 공급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내준 신규면허는 5개 뿐이었다. 인구증가 및 매출액 급등 지역에 한해 신규면허를 5개만 허용하고 T/O제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는 회원사의 면허권 보호를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T/O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T/O제도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데 따른 결과물이었다. 쇼케이스 등 내구소비재를 주류제조사의 도움을 받아 소매업소에 공급한 것은 도매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에서 위탁한 금년도 종합소득세와 EITC 상담업무를 5년연속 수행하게 된 가운데, 당초 상담업무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요청과 용역금액 인상이 세무사회의 입찰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의 연말정산상담업무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07년부터 지속된 7년간의 상담업무가 무산된바 있으며, 당시 2차 입찰이 유찰된후 수의계약 과정에서 용역금액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문제가된 용역금액은 2012년도 2억 5천만원에서 10% 삭감된 금액이 책정되자 세무사회는 '삭감은 부당하다'며 입찰 불참을 선언했으며, 모 세무법인이 입찰에 참여해 그간 세무사회가 수행하던 상담업무를 대행했고, 이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가 강하게 성토하는 상황까지 발생. 따라서, 금번 종소세·EITC 상담업무 역시 용역금액의 삭감여부에 따라 세무사회의 참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안. 다행히 금년도 종소세·EITC 상담 용역금액은 작년 1억 3천 600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인상 책정 되므로써 세무사회는 '소폭이지만 인상 된 것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입찰을 결심하게 됐다는 것. 결국, 지난해 연말정산 상담업
이른바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들의 과도한 보도로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문·방송·종편채널 각 1곳씩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78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는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범행 동기나 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공익적인 차원의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익적 차원의 보도라고 해도 피해자나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언론사들은 피해자의 집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내부사진을 보도하고, 개인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일기장 등도 무단으로 보도했다"며 "특히 비밀영역에 해당하는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심지어 사건 경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부모와 관련한 증명되지
서울 중랑구 면목시장 인근 한 상가에서 50대 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께 박모(54)씨와 이모(56·여)씨가 자신의 도배·장판·인테리어 가게에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현장에는 흉기가 놓여 있었으며 박씨와 이씨 모두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5년 전부터 이곳에서 함께 가게를 꾸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저녁 박씨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가게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망 시점은 18일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평상시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주변 진술과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씨가 이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씨가 강남에 또 다른 장판 가게를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의 채무관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유명 포털사이트의 자회사인 게임업체 직원과 짜고 온라인 포커 사기도박을 벌인 이른바 '짱구방'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짱구방은 같은 장소에 설치된 2~4대의 컴퓨터로 같은 게임방에 동시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며 상대 게이머의 판돈을 따가는 사기도박으로, '짜고치는 방' 또는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게임업체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 ID를 짱구방 운영자들에게 넘긴 혐의(업무방해)로 짱구방 모집업자 장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자신의 집에 컴퓨터 2~5대를 설치하고 짱구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게이머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짱구방 운영자 공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게임업체 직원과 연계된 브로커로부터 넘겨받은 게임 ID를 짱구방 운영자들에게 1세트(ID 2~4개)당 100~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게임업체의 불법감시 모니터링 직원과 공모한 브로커를 통해 짱구방 운영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
세무사회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청은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종합소득세 상담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세무사회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며, 입찰 진행 절차에 따라 지난 7일 세무사회가 ‘2014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업무를 대행토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세무관련 상담은 세무사의 고유직무임을 납세자를 비롯해 대외적으로 다시한번 각인시켰다는 평이다. 상담업무는 오는 4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45일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진행되며, 상담세무사 40명이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40명의 상담세무사를 대상으로 최초 2주간은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을 위해 기초실무교육과 친절교육 등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만영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종합소득세 상담업무는 일반납세자들이 다른 세법에 비해 어려워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은 세법 분
수입공산품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은 물론, 유통구조 공개 등 공산품 수입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 인하를 관세청이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고마진 품목인 면세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안행부 등과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최종 국외반출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면세담배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관세청은 19일(수)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외부교수 및 무역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정부3.0 자문단회의를 열고, 국민·기업 맞춤형 서비스 10대과제를 담은 ‘2014년 관세행정 3.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2]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3.0 추진 2년차를 맞아 올해 목표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3.0 성과의 조기창출’로 설정했으며, 4대 추진전략으로 ‘관세행정3.0 추진체계 강화’, ‘전직원 공유·참여’, ‘대표과제 발굴·집중관리’, ‘대내외 성과공유’ 등으로 지정했다. 이어 1차로 발굴된 10대 선도과제를 필두로, 전국 47개 세관에서 정부3.0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발굴·추진하는 등 성과를 확대·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민 한명 한명이 체감할
대포차량을 운행하며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24·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선 변경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보험금 1억2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모두 18대였으며 이중 10대는 타인 명의의 대포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온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배 등 지인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건네받은 차량 등을 몰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이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공모 여부 등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쓸 데 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 "우리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 등 고강도 발언을 쏟아낸 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에 이어지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현행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 등을 논의한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2세션의 주제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보건의료·교육·금융·소프트웨어·관광 등 5대 서비스산업과 규제개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를 듣고 효과적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는 14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민간인 참석자도 6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오전 7시30분, 대한상의,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초청 조찬간담회(상의회관 지하 2층 국제회의실) ▲오전 11시, 중기중앙회, 200번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기념행사(본회 2층 릴리홀) ▲19~20일, 한국GM, 말리부 디젤 시승행사(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범현대가, 정주영 회장 제사 -무협, 세계 최대 경제권 EU를 다시 주목하라 -중기중앙회, 2014년 3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중기중앙회, 200번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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