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내달 6일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후 첫 개최된다. 국세청은 지난 09년 8월 국세행정 운영전반에 걸쳐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세행정위원회를 발족한 뒤, 지난해 10월에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한바 있다. 금번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후 강조하고 있는 업무프로세스 개선작업에 대한 각계 의견이 모아질 전망이다. 또한, 금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세청내 각종 위원회 기능의 중복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통·폐합 작업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지하경제양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하경제양성화 T/F팀을 조사국내 정규조직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혁방안 자문·권고 , 고위직 공무원 인사운영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 자문 및 국세행정 운영방향 등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8조5천억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에도 8~9조 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공약가계부상 재원조달 계획이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가계부 재원대책 중 세출절감을 통해 2013년 확보하기로 돼 있던 4조5천억원, 2014년 9조5천억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파악하지 않고 있고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정만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2017년까지 5년간 세입확충으로 50조7천억원(국세 48조원, 세외수입 2조7천억원)을, 세출절감을 통해 84조1천억원 등 5년간 총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렇지만 공약가계부는 첫해부터 재원조달 부문에서 세수부족 등으로 큰 폭의 오차가 발생해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2013년 결산상 국세수입에서 8조5천억원, 국세외 수입에서 5천억원 등 총 9조원 수입이 미달된 상황에서 당초 세입계획은 어긋났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목표 대비 8~9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도 공약가계부 이행에 영향을 줄
지난 10월9일자 한국세정신문 기사에 따르면 금년 8월21일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국세청은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이미 많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상에 알려진 바로는 지방청 송무조직의 확대, 일선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통합, 기동감찰반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 개방, 일선의 현장 인력보강 등을 골자로 하여 11월초 확정 예정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내후년으로 다가온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큰 틀의 국세청의 모습을 그려 줄 것과 이번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내년 개청 49주년, 7·7절에 맞추어 시행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필자가 평상시 생각해온 국세청 개편방향에 관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국세청은 앞으로 나라발전과 관련해 어떤 기관의 모습(이미지)을 갖춰야 하는가의 문제다. 나라의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징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는 국세청의 기본적인 본래의 임무이다. 이 기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 목표를 이룰 것인가? 한마디로 필자는 국세청이
삼성세무서(서장·백순길)는 지난 18일 직원 및 가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삼성세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1] 이번 체육대회는 평소 대면 기회가 적은 타과 직원 간에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체육활동을 함께 하면서 직원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인 3각, 훌라후프 릴레이, 족구, 제기차기 등 직원들이 참가한 경기 이외에도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등의 경기에 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백순길 삼성세무서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마음을 단합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부사장의 88.9%가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사장과 부사장 임명 9건 중 8건이 모피아와 한국은행 출신이라고 22일 밝혔다. 민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초대 정홍식 사장을 제외하고 사장 부사장이 모두 낙하산 인사였고, 이번에 내정된 김재천 사장도 한국은행 부총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설립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은 2조원 규모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하고 있다. 민 의원은 법령과 정관 어디에도 공사의 사장·부사장 등 특정 직위를 모피아 출신이나 한국은행 출신 인사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병두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금융공기업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특정 출신 독점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금융공사 설립 이후 사장 및 부사장 임명 현황 구분 성명 임명일 주요 이력 사장 정홍식 ‘04.03.01 한국주택은행 지점장,본부장 한국주택은행 부행장 KB부동산신탁㈜ 대표이사 유재한 ‘07.03.08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재정경
작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인원이 27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민세 부과대상자 1천899만7천650명 중 체납자는 279만1천34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체납한 주민세는 총 133억5천831만원이다. 작년 주민세 부과금액은 98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천695원이다. 지역별 체납액 규모는 경기도가 35억3천82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억4천222만원, 부산 10억4천37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다.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한다. 조원진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의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지방세다”며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4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을 포함한 4개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치면 사실상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지만, 올해 국정감사 기간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국감에 관심 가질 틈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바쁜 날을 보냈다는 전문. 이는 당초 올해 국감이 8월과 10월 분리국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계획돼 본청 및 지방청이 국감준비모드에 일찍 돌입했고, 일부 업무지침 등이 많이 미뤄졌기 때문. 결국 올해 국감도 예년처럼 10월에 한번 열리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10월 업무하달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현재 일선은 세원관리, 사후검증 등의 업무로 바쁜 달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11월 업무결산을 앞두고 있어 시간적으로 촉박한데다 12월 체납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 사실상 올해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다는 게 일선직원들의 반응. 일선의 한 관리자는 “최근에는 직원들이 업무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며 “올해 국감의 경우 현안 업무를 뒤덮을만한 큰 이슈가 없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고 바쁜 일선 분위기를 소개.
관세청이 아·태지역 개도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 초청 연수에 나선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이달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가운데 14개국 20명의 세관직원을 초청,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및 위험관리 기법’을 주제로 연수회를 실시중이다. [사진2] 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기간 동안 △한국의 전자통관 및 위험관리 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이 전수될 예정이다. 연수에 참가한 각국 세관 대표단은 우리나라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자유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도 갖게 되며, 교육기간 동안 부산세관의 해상화물 처리절차 및 감시종합시스템 운영 현황과 인천공항세관의 위험관리 기법을 통한 우범여행자 선별시스템 등의 업무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현지 통관 애로 사항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4대강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검토 방침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의 비리가 연일 확인되고 있다"며 "두 가지 의혹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필요하면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재벌 대기업과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 담합을 정부가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해외자원개발에서 수천억 원의 손실이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광물자원공사의 누적투자액 3조6000억원이지만 회수는 1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혈세 낭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명박정부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는 국감 증인으로 나와서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선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합의와 관련, "어제 합의한 국회 국민안전특위 설치와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팀(TF)를 통한 논의로 안전한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2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 노조는 연금개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 노조가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당과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야당과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는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든지 개혁을 저지하는데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복지를 축소하는 개혁은 너무 힘든 과제지만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은 변화에 적응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미루면 더 큰 재앙이 닥쳐와서 혁명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올해 연말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 사회를 껴안으면서 개혁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국회에서 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보수와 인사제도 등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연금 제도는 1960,70년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 대책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고령사회 진전으로 기금에 대한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더이상 현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근대화 주역으로 일해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
소득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인상 등 고소득층,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2일,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2] 이어 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IMF 보고서는 갈수록 벌어지는 각국의 소득 격차가 성장
'부실과세'.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마다 기획재정위원들로부터 이슈가 되는 사안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세불복소송의 패소율과 패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50억 이상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이 1억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보다 현격히 높다" 등등 국정감사 내내 의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3년째 조세소송 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조세소송 패소비용은 2009년의 3.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최근 5년간 50억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1억 미만 패소율보다 6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통계치에서 더 자세히 드러난다.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건수 기준)을 보면 2011년 9.8%에서 2012년 11.7%, 2013년 13.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패소금액 역시 2011년 3천149억원, 2012년 7천415억원, 2013년 7천179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이 패소한 소송이 늘면서 패소비용 또한 급증세다. 패소비용은 국가패소 확정시 소송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소송법상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 비율이 곧 매장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율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IBM은 최근 전세계 3만 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행태를 분석한 보고서(Greater Expectation)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IBM 조사에서 식품 외 제품구매 시 오프라인 매장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84%였으나 올해는 72%로 수치가 줄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 요인은 예상과는 달리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둘러본 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쇼루밍'이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다는 응답자가 지난 해 6%에서 올해 8%로 증가하긴 했으나, 실제 제품 구매로 이어진 것은 전체 온라인 구매의 약 30%로 지난해 약 50%에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매의 70%는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한 쇼핑객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소비자 구매행태는 각 국가 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 비율은 48%로 중국(44%), 일본(3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머지 않아 온라인 쇼핑 비율이 매장 구매비율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세구역내 밀수입사건 가운데, 일반인들이 운영중인 보세구역에서 밀수사건 전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기간 동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이 운영중인 지정 보세구역에선 단 한건도 밀수입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이 운영중인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 방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세구역내에서 발생한 밀수입 사건은 70건, 무단반출은 38건 등 총 108건에 달하며, 위반금액만도 2천7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위반금액 가운데, 밀수입을 통한 적발금액은 2천450억원으로, 보세구역내에서 발생한 위반 사건 가운데 밀수입 사례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밀수입 및 무단반출 사례가 지정보세구역내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일반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을 통해 전체 사건이 발생한 점이다. 보세구역내에서의 사건 유형 또한 운영인 또는 보세사 등 관리인이 연루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아냥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21일(화)을 열린 가운데,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부산세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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