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쁜 두 달이었다. 지난달 28일 지하철 티저 광고물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가 신호탄이었다. 가수 서태지(42)의 대표곡 '컴백홈' 가사의 일부다. 서태지는 "과거 '컴백홈'이 발표됐을 당시 청소년 또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세대가 세월이 흘러 30~40대가 됐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밝은 미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시대유감을 말하던 서태지는 시대공감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달 2일 아이유(21) 버전의 '소격동'을 공개했다.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이 벌어졌다. 5년만에 발매한 9집 '콰이어트 나이트'다. 서태지는 20일 앨범 발매 기자회견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중과 미디어는 그의 변화에 내내 놀라워하고 있다. 만년 소년이었던 그는 이제 '삑뽁이'(서태지 딸 태명) 아빠다. 기존 그의 음원에 영감을 준 원천은 '저항'이었는데 이제는 '음악의 뮤즈인 딸'이다. 서태지의 변신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서태지는 역시 서태지'라는 평가가 우선이다. '콰이어트 나이트' 콘셉트는 동화지만 마냥 평범한 동화가 아닌 '그로테스크 동화'(잔혹동화)다. 음악과 프로모션이 대중적으로 변모했으나 그 안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축구부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승부조작 관련자들의 개인교습을 받지 않도록 막아줄 것을 권고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1일 "승부조작으로 영구 제명된 선수들이 최근 축구교실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혹시 생길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축구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유소년들이 제명자들로부터 교습을 받지 않게 권고하는 문서를 전국 초·중·고 축구부에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영구 제명자들의 개인교습을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다"며 "좋지 않은 일로 제명된 선수들인 만큼 축구협회는 권고문을 통해 그들의 활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2011년 터진 승부조작 파문으로 가담자 40여 명을 영구 제명했다. 지난해 8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출한 '승부조작 선수 징계 감면안'을 거부한 축구협회는 영구 제명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는 24일 독도수호 의지를 다지는 연중 최대 행사가 대구에서 열린다. 전국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표한 학생들이 나와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22일 독도 수호단체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기념 행사를 개최된다. 이 행사는 (사)독도사랑운동본부와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독도의 주권을 선포한 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종황제는 지난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하고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계명대 손민기, 나성령 학생이 전국 대학생을 대표해 '독도 선언문'을 낭독한다. 선언문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지도층을 향한 따끔한 충고가 담겨있다. 이들은 "아직도 제국주의 망상과 우경화 사상에 빠져들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망말을 일삼는 일본의 지도층들이여, 2차 세계대전시 그대들과 동일한 전범국가인 독일이 연합국의 희생자들에게 직접 사죄하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러-일 전쟁을 앞두고서 독도를
국내 콘돔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O사'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소에 콘돔을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06년 이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21일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강정숙 교수의 논문 '일본군 위안부제도와 기업의 역할'을 보면 1934년 공업소를 설립한 이 기업은 1939년 임시육군동경경리부 지정공장이 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1941년 태평양전쟁 개전을 앞두고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수품창을 발족하자 이 기업은 수품창 창장과 기업 창립자 간 인척 관계를 활용해 군부와 결합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같은 해 이 기업은 군부의 감독공장으로 지정돼 증산체제에 들어갔다. 또 감독공장에서 관리공장으로 승격되는 등 본격적으로 '군수공장'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이 기업은 군 납품을 통한 성장세에 힘입어 1944년에는 당시 조선 경성, 현재의 서울 용산 일대에 고무공업소를 건설해 그해 8월부터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생산된 콘돔(사쿠)은 위안소에 연행된 여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지급됐다. 만주와 미얀마 등으로 연행됐던 위안부들은 "사쿠를 씻어
경찰이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22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에 따르면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가 주간 80㏈에서 75㏈, 야간 70㏈에서 65㏈로 각각 5㏈씩 낮아진다.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서는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 야간 60㏈의 소음 한도가 적용된다.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5분씩 2차례 측정하던 것을 10분 동안 1차례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경찰이 1개월 동안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시행 1개월 이후부터는 소음 기준을 넘는 악성 소음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생활소음의 경우 70㏈은 큰 전화벨 소리, 60㏈은 일상 대화 및 백화점 소음에 해당하는 세기인데 침묵시위가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집회 소음 기준을 낮춰 단속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기존 집회 소음 기준인 8
내년 하반기부터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면 환자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또 하반기부터 4~5인실도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등 3대 비급여가 개선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부는 우선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높일 방침이다. 중증질환자인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입원료 본인부담은 1~15일의 경우 하루 입원료는 1만60원이지만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후에는 1만71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
충남 아산경찰서는 22일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놓고 간 휴대폰을 절취한 A(37)씨를 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10시35분께 아산시 충무로 농협 자동화코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면서 놓고 간 시가 50만원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출기 등 CCTV에서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소지에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을 상대로 H某 세무사 등이 제기했던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사계 내 일반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증폭. 반면, 정구정 회장을 향해서는 '흔들림 없는 회무집행'을 요청하면서 '임기말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줄 것‘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역력. 이는 회 내부적인 문제, 특히 회원들 다수가 투표로 선택한 사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고 그것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소모적인 행태 속에서 결국은 대다수 일반회원들만 유형무형으로 피해를 입는 꼴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사라져야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레 형성되고 있는 모습. 특히 지난달 4일 세무사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전임 회장들이 다수 참석, 현 집행부를 칭송했던 사례를 들면서 '현 집행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모르겠다'고 한마디씩. 뜻 있는 회원들은 '정구정 회장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것은 타자격사단체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아니냐'면서 '이제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 회원들이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한다'고 제언. 한 중견 세무사는 "정구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야당과 적극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공무원 사회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원내 지도부가 목표로 제시한 연내 처리는 야당이 불가 입장을 밝힌 데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토대로 개혁안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1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홍원 국무총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말 안에 반드시 당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21일 오전 당 회의를 통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은) 잠자는 호랑이의
부산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6급이하 하위공무원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1일 부산세관에 대한 국감에서 관세청에서 제출한 ‘세관별 근무인원 및 근무현황 자료’를 인용, 부산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를 담당하는 하위공무직 세관 142명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월평균 288시간)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치인 주당 40시간 근무의 2배이상 근무하는 셈이다. [사진2] 심 의원은 국내에서 24시간 불규칙근무하는 타부처의 경우에도 소방방재청 상황실이 3일주기로 월평균 240시간, 소방서가 21일주기로 월평균 206시간, 경찰서는 9일주기로 월평균 249시간, 출입국관리사무소 24일주기로 월평균 260시간을 근무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과도한 업무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해외직구의 급증으로 세관1인당 특송물품 처리내역도 2009년 하루에 489건을 처리하던 것이 2014년 6월 현재는 하루에 708건으로 업무량이 급증했아며, 이는 하루 적정처리건수가 200건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배가 넘는 양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
국세청이 3년 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관서별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 및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자매결연 등 협약체결 전통시장이 총 1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협약체결 전통시장 수는 전국 세무서 수와 같은 115개로 세무서당 1곳의 전통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협약체결 전통시장은 물품구매 등 실질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세무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많다. 실제 서울청의 경우 관내에 252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중 25개(9.9%)만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부청은 관내 276개 전통시장 가운데 32곳(11.6%)과 협약을 맺었다. 대전청은 15개, 광주청 14개, 대구청 13개, 부산청은 16개 전통시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급격한 경기침체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실질적으로 돕고, 이들이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체결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바랬다.
한-중 양국의 부동산관련 세제 등 조세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기재부는 22~23일 양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18차 한-중 조세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문창용 세제실장을 수석대표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과장 등 총 10명이 참석하고, 중국측은 수석대표인 왕바오안(王保安, Wang Bao’an) 재정부 차관을 비롯 총 6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세제개편방안을 설명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연금세제,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양국의 주요 조세정책 및 조세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간다는 구상이다. 한-중 조세정책회의는 95년 8월 제3차 한-중 경제차관회의의 후속조치로 96년부터 상호방문 형식으로 매년 이어오고 있다.
송파세무서(서장 한귀전)는 최근 밝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폭력예방(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교육에는 한귀전 서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문지윤 해피앤힐링코칭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했다. 문 소장은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성매매의 불법성 및 부당성에 대해 강의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이번 강의에서 직원들은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만큼 이러한 교육이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을 상대로 H某 세무사 등이 제기했던‘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사계 내 일반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증폭. 반면, 정구정 회장을 향해서는 '흔들림 없는 회무집행'을 요청하면서 '임기말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줄 것‘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역력. 이는 회 내부적인 문제, 특히 회원들 다수가 투표로 선택한 사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고 그것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소모적인 행태 속에서 결국은 대다수 일반회원들만 유형무형으로 피해를 입는 꼴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사라져야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레 형성되고 있는 모습. 특히 지난달 4일 세무사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전임 회장들이 다수 참석, 현 집행부를 칭송했던 사례를 들면서 '현 집행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모르겠다'고 한마디씩. 뜻 있는 회원들은 '정구정 회장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것은 타자격사단체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아니냐'면서 '이제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 회원들이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한다'고 제언. 한 중견 세무사는 "정구정
[사진2] 경북도는 20일 도청 접견실에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명예홍보대사 위촉 및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인증패를 수여한 업체는 지난달 18일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해 선정된 9개 업체며, 업종별로는 식품 5, 양조 2, 기계, 기타 각 1개 업체다. 선정된 업체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제일제면(식품업)을 비롯해 자체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매출액의 60%를 수출하고 있는 해청기계공업(기계), 미슐랭 가이드 최고등급인 3스타 등급을 받은 맘모스제과(제과제빵업) 등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기업이다. 이와 함께 향토뿌리기업에 대한 인식과 가치 제고를 위해 ‘싱싱고향별곡’의 방송인 한기웅씨를 향토뿌리기업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루트 지정 및 상품화, 국내외 장수기업과 교류, 경영안정화 자금 우대 지원,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및 농특산물 홈쇼핑 ‘사이소’입점 지원 등 판로개척 지원, 제품개발 사업화 지원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어온 산업 ․ 문화적 가치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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