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반도체 수출이 올들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지난달에 이어 수출실적이 급상승했다. 21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광주지역 반도체 수출은 전달보다 4천만 달러 증가한 3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대비 13.2% 상승한 것으로 지난 8월에 이어 수출실적이 상승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는 수출 2억 달러대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지만, 동남아권 등 반도체 주요 수출국 수요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수출 불황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한 12억9천만 달러, 수입은 3.6% 증가한 5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한 8억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자동차(48.2%), 철강제품(14.3%), 가전제품(12.6%), 타이어(3.8%)는 증가했고, 기계류(△11.3%), 반도체(△5.9%)는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120.7%), 가전제품(36.0%), 화공품(18.1%)이 증가하고, 고무(△31.2%), 반도체(△9.0%), 철강재(△7.7%)는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EU(61.4%), 미국(33
충주세무서(서장 김태식) 직원 16명은 지난 17일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청렴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영주에 위치한 선비촌, 소수서원, 소수박물관을 탐방했다. [사진1] 충주세무서는 이날 탐방을 통해 청렴동아리 회원을 주축으로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전 직원의 청렴의식 확산과 클린 공무원상을 확립키로 결의 했다. 탐방에 참가한 직원들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소수서원과 선비촌 등을 탐방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청렴정신과 올바른 공직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식 서장은 “충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에 관한 가치관 정립, 정서함양으로 건강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청와대가 '김무성 개헌론'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과 관련,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이미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회의에서 해명할 때 개헌 얘기를 안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지금도 이야기 하지 않겠다. 개헌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발언한 사람이) 청와대 누군데"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대표가 중국 순방 일정 중 언급한 개헌론과 관련해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가 노트북을 갖다놓고 받아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헌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공세를 펼쳤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가 2009년 지경부 장관으로 재임 시절 MB정부의 자원외교 총 책임자로서 있었던 점을 들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 부총리가 2009년 9월부터 지경부 장관을 할 때 MB정부 총 사업을 지휘한 사람"이라며 "7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실질 계약이 1건으로 그쳤던 점 등에 대해 실질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득 전 의원도 '형님외교'의 책임자"라며 "MB정부 해외자원 추진에 밀접한 의혹이 있는 증인들의 적극적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정희 의원도 "MB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들어 엄청난 빚더미만 남겼다"며 "대통령의 야심찬 자원외교는 관피아의 부조리 수단이 됐고 공기업은 과잉충성으로 빚만 쌓여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부채탕감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무모한 야심만 앞세운 지도자 전형이었다. MB
청와대가 올해 안에는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9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당에서 강하게 요청해서 비서실장이 나갔다"며 "그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말 안에 반드시 당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금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니까 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해마다 수조원씩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의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늦출 수 없는 만큼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여론도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개혁안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여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진짜 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을 받지 않겠냐"며 "하여튼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에 선거가 없고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속에서 이루지 못하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
부산지방국세청의 징계자 중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21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부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작년까지 105명의 징계자 가운데 45.7%인 48명이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라고 밝혔다.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비율은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인 37.3%보다 8.4%p 높은 수치다. 최근 5년간 징계직원 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은 서울청(47.3%), 부산청(45.7%), 대전청(37.0%), 중부청(32.8%), 대구청(16.7%), 광주청(14.7%)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 각 지청별 체납발생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3 체납발생총액 252,418 84,478 93,044 17,681 12,133 14,246 30,836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74,484 17,858 29,951 5,906 4,192 5,018 11,559 부가가치세 비율 29.5% 21.1% 3
삼정KPMG(대표·김교태)는 지난 20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에서 멕시코에 진출하려는 국내 자동차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멕시코 자동차산업 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삼정KPMG와 KPMG멕시코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전략과 다양한 실무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멕시코 진출을 계획하는 80여개 기업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삼정KPMG는 이번 세미나에서 “멕시코가 북미시장과의 인접성과 지역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 등으로 새로운 해외투자 생산기지로 선호되면서, 국내외 기업들이 글로벌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생산 거점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환경, 세제, 투자지원제도 등 현지시장에 맞는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멕시코 현지에서 자동차업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우 S.Manager는 ‘멕시코 투자 환경 및 진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노동자 권리 보호 제도’를 인지하고 현지에 맞는 대책수립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멕시코 진출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개의해 정부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3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종료(27일) 된 후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에 착수하고, 10월 31일과 11월 3·4·5일 4일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 국민안전 특위를 설치해 가동키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TF(태스크포스) 팀은 각 당이 구성해 운영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TF 팀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에서 3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구성해 협의를 시작키로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납부기한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해 부산국세청의 세정지원실적은 4만8천9건에 1조436억 원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부산국세청의 연평균 세정지원 8만5천61건에 1조7천735억 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건수와 금액 모두 40% 이상 줄었다. 올 상반기 세원지원 실적도 2만9천803건, 5천499억 원에 그쳤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지난 4년간 연평균 3만6천562건에 1조2천137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만6천618건에 5천685억 원으로 줄었다.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해 고지하는 징세유예의 경우도 부산국세청은 지난 4년간 연평균 4만8천21건에 5천469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에는 2만1천127건에 4천583억 원으로 저조했다. 압류 또는 매각을 일시 유예하는 체납처분유예 실적도 지난해 264건으로 최근 4년간 평균 478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부산청의 지난해 체납처분유예는 6개
청와대는 21일 민정비서관실 소속 A행정관이 원소속 부처에서 산하기관에 술값을 대납시키는 등의 부패행위 의혹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권익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익위에 문의한 결과 제보가 접수된 것은 3월20일로 (신고자에게) 7개월 동안 주장과 관련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10월2일 본인(신고자)이 제보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하된 결과에 따라 10월8일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A행정관은 관련 보도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가 무혐의로 종결함에 따라 청와대 차원에서 A행정관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일간지는 A행정관이 경제부처에 재직하던 시절인 지난 2007년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 술값 800만원을 대납토록 했다는 부패 관련 신고를 권익위가 접수하고도 현재까지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A행정관은 지난 7월말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고 보도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부산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감은 기재위 1반이 맡고 있으며, 구감위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현황과 향후 세정방향 등을 질문하고 있다.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좌측>과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우측>.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이 성실수감을 선서하고 있다. 부산청 관내 일선 서무서장 인사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정감사 전 준비하는 모습.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주요 국장들이 성실수감을 선서하고 있다.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국감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기업은행은 기술력이 낮은 기업들에 대출하는 등 창조경제를 의식한 실적 쌓기 대출을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업은행은 592개 업체에 4천404억원의 기술금융을 대출했다. 이 중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이 231개로 39%를 차지했다. 반면 최고 등급인 T1(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고, T2(우수) 등급은 7개(1.1%) 기업, T3(양호) 등급은 69개(11.7%) 기업, T4(양호) 등급은 140개(23.5%) 등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216개(36.5%)였다. 또한 기업은행이 자체평가하고 있는 등급보다 기술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수가 400개(67.6%), 3천28억원(68.8%)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술등급 T6 이하를 받은 기업은 절반에 가까운 198개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자체평가한 신용등급이 BBB이상 기업은 409개(69%)를 차지했고, 기존에 거래하지 않았던 무등급 신규기업은 22개
차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구재이<사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을 20일까지 마감한 결과 회장에 구재이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고, 감사에는 이동헌 현 고시회 감사와 나길식 현 고시회 지방부회장이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차기 회장은 사실상 확정됐다. 차기 고시회장은 오는 2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포시시아홀에서 개최되는 확대임원회에서 선출된다. 한편 구재이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경제학 석사, 가천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으로 일했으며 세무대학총동문회 및 세무대학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약했다. 현재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천대 겸임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4억~6억원대의 주택 소유자도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이같이 완화해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그동안 4억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해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번에 6억원까지로 자격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전용면적 역시 일괄적으로 85㎡ 이하로 제한해왔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이내 처분조건 예정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대출 금리를 2.8~3.6%에서 2.6~3.4%로 0.2%p씩 일괄 인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며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도와주는 상품이다. 기존주택 처분 예
최근 5년간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률이 1.5%에도 못미치고, 검색기 고장으로 1개월이상 사용을 못하는 등 컨테이너 검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1일 부산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현황’이 저조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사진2] 컨테이너 검색기는 중국 등으로부터 빈번히 밀수입되는 사회안전 위해물품, 불량먹거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 등 우범화물의 효율적인 단속과 범죄예방 효과 등 부정무역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을 살펴보면, 2009년 806만TEU에서 2013년 1,171만TEU로 증가했으며, 부산세관을 통해 통관된 물동량도 2009년 599만TEU에서 2013년 887만TEU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대비 부산세관이 처리한 비중이 75.8%를 차지했다. 하지만,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9,400TEU를 검색해 1.3%로 수준이었으며, 2012년 1.5%수준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25,407TEU를 검색해 1.4%로 떨어졌다가, 2014년 8월까지 17,375TEU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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