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4일 삼성전자는 2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조만간 명예훼손 및 협박 등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2차 협력업체는 자신들의 기술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으니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담 과정에서 이 협력업체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 등 도가 지나친 것 같다"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협력업체는 1997년 설립, 스마트폰 커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소규모 업체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인 S사가 스마트폰 케이스 '플립 커버'에 들어가는 판재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이 업체를 하청업체로 두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이 협력업체가 기술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같은 해 12월부터 공식 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
한·미 양국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미 FTA의 경우 역외가공위원회에서 역외가공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만 협정문에 담긴 상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경우 미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미 FTA 협정서의 부속서에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원산지 인정에 대한 여러 조건이 달려있어 최종 인정 여부는 불확실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50만원이 넘으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2월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카드 소비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 측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가맹점 의무사항에 해당 내용이 있지만 강제할 수 없었다"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약관에는 회원이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남은 포인트 및 소멸기간, 사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명시했다. 또 카드론과 리볼빙의 경우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운용하지 말고, 전체 신용카드사의 공통 약관으로 통합토록 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개별소비세 신설은 국민건강은 핑계에 불과하고 진짜 속셈은 서민증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개소세 철회 입장을 밝혔다. 천 대표는 24일 제110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정의당은 가격정책이 금연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정하지만 개소세 신설은 꼼수증세라는 점을 비판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정의당은 꼼수증세, 서민증세에 단호히 반대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정당한 담뱃값을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믿고 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개소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석 의원이 제안한 개소세 신설 대신 현행 세율비중을 유지하고 담배가격을 상승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이 각각 1조3천억원, 7천억원씩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천 대표는 “양 교섭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박원석 의원의 대안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비대위원은 24일 일본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과 관련, "초이노믹스도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거울삼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장 평가가 절망적 수준이다. 일본이 아베노믹스 실패를 감추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비대위원은 일본 중의원 해산의 시사점에 대해 "첫째 낙수경제에서 분수경제로 전환되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의 토양을 일궈야 한다"며 "둘째 대안 야당의 부재가 큰 불행이다. 아베가 정책 실패에도 해산권을 빼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안 야당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은 이어 세계의 양적완화 기조와 관련, "많은 나라가 돈풀기에 동참하며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상태가 됐다.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못하는 양적완화는 필패 카드"라며 "우리나라는 기습적 양전완화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부패·불공정 추방, 생활비 줄여주는 정책 시행,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업무 외 용도로 쓰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오전 "2011년 이후 공직유관단체로 편입된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을 표본 선정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며 "그 결과 대부분의 점검대상 기관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금 격려(40.1%), 주점·식사비(19.9%), 선물구입비(19.7%) 등에 업무추진비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시 단위 생활체육회는 유관단체 임직원의 영전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822만원을 격려금이나 행운의 열쇠 구입비 형태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를 개인차량의 주유와 수리에 쓰거나 면세점에서의 선물구입, 개인 택시요금 지불, 지인·공무원 등에 경조금품 제공, 임직원의 직책급 지급 등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용차량을 지인의 경조사나 개인휴가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거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직무관련단체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아
감사원이 24일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발족시켰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제1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범정부 협업조직인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단은 감사와 수사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의 방산 비리 척결 작업의 한 축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설치됐다. 이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됐던 탓에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실효적 처벌이나 단속도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방산비리 감사로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방위산업의 방대한 규모와 비리의 은밀성, 군(軍) 조직 특유의 비밀주의로 인해 방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역량과 범정부적 조사 역량을 방산비리 적발에 결집,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감사단은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아 전체 감사작업을 진두지휘하며 이영하 국방감사1과장과 박길배 부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차기 재판관으로 정창호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당선시키기 위해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임기를 마치는 ICC 소장인 송상현 재판관을 이을 후보 인물로 정 재판관을 공식 지명, 다음달 8~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인 당사국 총회에서 재판관에 선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쏟고 있다. ICC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8명으로 구성되고 당사국 총회는 3년마다 6명씩 재판관을 새로 선출한다. 올해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4년까지 재판관으로 활동할 6명의 재판관이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송 재판관 임기 종료로 공석이 된 아시아 몫 재판관 1석을 놓고 아시아지역 다른 국가들도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모직이 12월 10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제일모직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공모 주식은 신주 발행 1000만주, 구주 매출 1874만9950주 등 총 2874만9950주다. 구주 매출에 참여한 주주사는 삼성카드(624만9950주), 삼성SDI(500만주), KCC(750만주) 등이다. 총 공모 주식 2874만9950주 가운데 574만9990주(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된다. 나머지 1437만4975주(50%)는 기관투자자, 574만9990주(20%)는 일반투자자, 287만4995주(10%)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10%)에 각각 배정된다. 희망 공모가액은 주당 4만5000원~5만3000원이며, 이에 따라 공모 금액은 1조2937억원~1조523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모가액은 12월 3~4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일모직은 패션, 건설, 레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25.1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8.37%),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8.37%)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여야는 24일 2015년도 예산안 처리기한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12월2일 처리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여야 합의 원칙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무리한 주장"이라며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선진화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11월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도록 한 것"이라며 "예산심사가 중반으로 오기 전부터 초반부터 이걸 늘려야 된다는 것은 꼼꼼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예산안을) 정치적 타협의 제물로 예산을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12월1일 정부 원안이 부의가 되고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 원안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그래도 국회
남이 기피하는 자리가 곧 기회다 당시만 해도 국세청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일이 적은 한가한 부서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나에겐 너무 일이 많았다. 조직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일선의 인력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승진 자리를 만들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청장, 차장께서 이 일에 무척 신경을 썼다. 이에 따라 내가 매일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는 일이었고,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새롭게 개선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었다. 일을 안하려고 하면 그냥 넘어가도 누가 무어라 하지 않겠지만 나의 눈에는 그대로 덮어두고 갈 수가 없었다. 국세청 조직재편(안) 마련, 세정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심사분석평가제도 개선, 성실납세자 우대관리제도 개선,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공무 국외여행 개선, 세무서 관할구역 조정, 세무회 운영 개선, 일본의 국세행정개요 발간, 사법연수생 국세청 실무 수습 시행 등 그동안 묻혀 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찾아내 하나하나 새롭게 정리하고 개선해 나갔다. 그동안 타의에 의하여 본청에 불려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온 신창호, 김재천(후에 대전청장 역임) 사무관 그리고,
가계소득 증대로 인한 소비지출 확대의 선순환 흐름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에 따라, 기재부는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패키지 정착을 통해 경기회복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금년 3분기 가계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 증가세(3.3%)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초연금 도입 및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등으로 이전소득(-0.1%→4.9%)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다만,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평균 가계지출은 341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늘었다. 소비지출(3.3%)과 비소비지출(3.7%) 모두 증가했으며, 증가율도 2분기보다 확대됐다. 소비지출은 월평균 257만6000원으로 3.3% 증가했다. 총 12개 지출항목 가운데 교통, 오락·문화, 음식·숙박, 보건 등 6개 항목에선 지출이 늘었으나 식료품, 주거·수도·광열, 통신, 교육 등 6개 항목에선 줄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비용은
내년도 3월3일 제 49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관세청이 모범납세자 자가추천 신청 접수에 나선다. 관세청은 2015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추천과 관련해, 이달 26일(수) 까지 정부포상·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 표창 등에 대한 납세자의 자가 추천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nettyboy@custom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이 제시한 자가추천 자격요건에 따르면, AEO기업과 성실중소기업은 우대되며 관세청 등 1억원 이상을 납세자 등이 요건이다. 이와함께 형사처벌·산재율초과·공정거래법위반·임금체불주·사회적지탄자 등 포상 추천 결격사유자는 배제되며, 최근 5년이내에 체납자·관세조사관련 추징처분을 받은자·통고처분 이상 처벌받은자 등 관세행정 불성실사유에 해당된 자 또한 추천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최근 5년 이내 훈·포장 수상자, 최근 2년 이내 총리 이상 표창 수상자는 제외되며,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을 기수상한 자는 이후 3회차까지 정부포상 재추천에서 배제된다. 다만, 장관·청창 표창 수상자가 총리표창상의 정부포상으로 상향 추천시에는 2회차까지만 배제된다.
◇…“선호세무서가 이제와 발목 잡네.”- “상황에 따라 관례가 무시되면 어떡하나, 준비도 못했는데...” 국세청이 연말 초임서장급 인사를 앞두고 연령명퇴 대상자인 1956년생 서장급 관리자가 소수에 그치자, 현 임지에서 1년 가량 근무한 1957년생 상반기 출생 서장까지 명퇴 범주에 포함시킨데 대해 세정가 안팎에선 상충된 목소리가 비등. 국세청은 그간 임지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났더라도 연령명퇴가 6개월 정도 남은 세무서장의 경우 현 임지에서 잔류·명퇴토록 인사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 그러나 올 연말 명퇴대상인 56년생 서장급 이상 관리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결과, 초임 세무서장 TO 마저도 종전에 비해 반토막 나는 등 인사수급에 비상이 발생했으며, 급기야 연령명퇴 6개월을 앞둔 세무서장 등에게도 사실상 명퇴를 권유하고 있다는 전문. 이와 관련 본청으로부터 명퇴권유를 받았던 모 서장의 경우 한 두 번 버티기는 했으나, 계속되는 권유에 결국 손을 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원치않은 명퇴결심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것.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세정가는 “명퇴자 부족으로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지만 '일선 활성화'나
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5년 100%, 2년 50%)토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했지만,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은 부여되지 않았다. 당시 안행부가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특법에 규정돼야 하고 기재부 새만금청 전북도 등도 안행부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세제지원을 통해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한 필요가 있고, 경자구역에 부여되는 감면혜택을 새만금지역에 대해서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조세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이번 조특법 소위 통과는 안행부 양보와 기재부 협조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지역간 투자유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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