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역량평가를 통과한 서기관에 한해 과장급으로 임용토록 공무원임용령이 개정·시행된 가운데, 올 하반기 시범실시한 과장급 역량평가에서 검찰청과 국세청 근무자들의 패스율이 유독 낮다는 전문. 빠른 두뇌회전과 강한 조직력 등 '유능집단'으로 이름난 이들 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세정가 인사들은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 따라서 일각에서는 평가과정의 난이도 외에 또 다른 무슨 내·외 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부호를 달기도. 이와관련 최근 역량평가과정에 참가했던 국세청 인사들에 따르면, 타 부처에 비해 국세청 서기관들의 평균 연령대가 훨씬 높다는 점과 함께, 30여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세법만을 파다' 보니 세정전문성은 월등하나 역량평가과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답안작성에는 도통 '숙맥'인 경우가 많았다는 귀띔. 모 서기관은 “답안작성의 요령도 없이 역량평가과정에 참석할 경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평상시에도 시사상식에 대한 지식을 쌓는 한편, 이해 충돌시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머리속에 담아야 한다”고 조언. 한편, 국세청은 역량평가과정 참석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본 평
김재일 광주본부세관장이 25일 익산세관을 순시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사진1] 이날 김 세관장은 김형오 익산세관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중소기업을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발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세관장은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단속 활동을 추진해 온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했다. 김재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경제침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김동구)는 26일 오전 11시 10층 대회의실에서 권영진 시장과 이동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업지원기관장과 금융기관장, R&D지원기관장, 기업 대표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4년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구상공회의소의 ‘최근 경제 동향’ 발표와 함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최근 환율동향’을 발표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하반기 지역경제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일본의 엔저,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연, 신흥국의 성장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전국대비 산업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내년도 우리지역 경제전망에 대해 지역기업들은 ‘호전’(21.7%)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악화’(49.0%)될 것이라고 보는 비중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호전’은 제조업이, ‘악화’는 유통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참석 기관장들의 기업지원 관련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강형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역의 외형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지역특화 업종, 뿌리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세무조
일 시 : 2014년 12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30분 장 소 : 대구 오월의 정원 연락처 : 사무소 062-515-0092
금호고속(대표. 김성산) 임직원들이 26일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 직접 김장 김치를 담그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사진2]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금호고속 사무원 및 승무사원, 기술사원, 노동조합원 70여명은 이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총 1,000포기의 배추를 함께 버무린 후 박스에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후 직원들은 서구쌍촌복지관 및 기독복지선교회, 돈보스코 나눔의 집 등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복지단체를 찾아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가족,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우 가정 등 불우이웃 300여 가정에 직접 김치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금호고속의 한 직원은 "올 해도 변함없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를 나누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내가 담근 김치가 꼭 필요한 곳에 전달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고속 임직원들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김장철이 되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내년도 비과세·감면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마련 등 본격적인 평가작업이 착수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3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분) 및 심층평가(일몰도래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조사(평가)대상 선정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우선,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조세특례와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감면액에 추가되는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다. 이와함께 세법 개정을 건의하려는 각 부처 및 민간단체는 건의하려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규 도입 제도의 구체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은 해당 연도에 일몰이
경상북도가 올해 신성장기업으로 ㈜세기리텍, ㈜유에이종합통신, ㈜월산, 실크로드 등 12개 업체를 선정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5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중소기업 기살리기’의 하나로 이들 경상북도 신성장기업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경상북도 신성장기업은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및 최근 2년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10%이상 성장한 기업으로 매년 상 ․ 하반기 시장 ․ 군수, 기업관련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매출액 증가율, 기술개발 실적, 수출비중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우대(일반 3억원 우대 5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지원 평가시 가점부여(2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기업별 우수 성장사례를 보면 ㈜세기리텍(대표이사 정찬두, 영천시소재)은 폐자동차에서 폐배터리를 회수, 가공해 납제품을 생산, 2010년 설립 이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연매출 790억원대를 올리는 강소기업으로 우뚝 성장했다. CCTV를 생산하는 ㈜유에이종합통신(대표이사 지용주, 김
자동차보험은 보험업계에게 이른바 ‘불효자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손해율이 위험 수치에 달하면서 적자사태를 양산, 경영난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 자동차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실시 이후,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있기도 하다. 매년 달라지는 손해율을 반영하다 보면 자동차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 이처럼 자동차보험료가 회사 별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최근에는 차량 소유주들의 면밀하고도 꼼꼼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보험비교견적을 하면서 할인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달 손해보험협회 공시기준 중형(2천cc)차종의 24세 이상 자동차종합보험료를 살펴보면 최대 2,350,360원부터 최소 1,737,120원까지 회사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 차이가 무려 60만원에 달해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다만, 특정회사가 저렴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료 계산 기준 : 가족한정, 대인2:무한, 대물3천, 자손:3천, 무보험차:2억, 자차:1400만원, 11Z, 남성) 이처럼 자동차보험료가 회사 별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최근에는 차량 소유주들의 면밀
부산, 대구 등에 이어 인천지역에서도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6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법제처, 인천시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직)담(백)톡Talk’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공동으로 설립했다. 단장은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솔(직)담(백)톡Talk’은 미리 과제를 선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해 즉시 건의하고 이를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천지역 현장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강영철 추진단장, 조명우 인천시 부시장, 인천지역 기업인, 협·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지역 대표업종인 물류업, 기계 등 제조업종,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철 추진단장은 “정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올 10월 전국 항만물동량은 총 1억1888만t으로 전년동월(1억1357만t) 대비 4.7% 증가했다고 해양수산부는 26일 밝혔다.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목포항 등 주요 항만에서 물동량이 고르게 증가했다. 다만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등은 수출입화물 및 연안화물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유류, 기계류, 철재, 자동차 등이 물동량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광석, 유연탄 등은 소폭 줄어들었다. 비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체 8184만t으로 전년동월(8025만t) 대비 2.0% 증가했다. 한편 10월까지 세계 10대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 대비(1억6670만TEU) 5.2% 증가한 1억7536만TEU를 기록했다. 상하이항(2945만TEU)은 지난해 보다 5.4% 증가하며 세계 1위를 유지했고, 싱가폴항(3.6%↑, 2810만TEU)과 선전항(2.4%↑, 1972TEU), 홍콩항(1.3%↑, 1863만TEU)은 각각 2위, 3위, 4위를 기록했다. 부산항은 순위 변동없이 5위를 고수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각 부처별 간담회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3~10일 서울·세종·대전정부청사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 교육을 실시한다.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정부 각부처 기관장이 주재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간담회를 연다. 인사혁신처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전 직원 대상 자체 직장교육을 진행하되 사전에 강사명단과 계획을 제출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에 공노총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화를 가져야 함에도 단시일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끝내라는 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냐"며 "일종의 정훈교육, 즉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라는 식의 정신무장 세뇌교육"이라고 꼬집었다. 공노총은 인사혁신처를 겨냥, "거창한 간판을 내걸고 국내 대표기업의 인재를 수장으로 발탁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려나 기대했지만 기껏 내놓은 것이 공무원 세뇌교육이라니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간판을 인사망신처로 바꾸는 게 나을
한국지엠 임직원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재단’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기증하고, 이를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3] [사진2] 한마음재단은 지난 22일 인천연탄은행에 연탄 2만 여장을 기부하고, 이중 일부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했다. 특히 이날 연탄 배달에는 한국지엠 임직원과 자녀 등 100여명을 비롯해 (사)바르게 살기운동 인천시 부평구 소재 협의회 회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연탄배달 봉사활동은 지난 2006년부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 차원에서 9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한국지엠 전 임직원들이 참여해 모금한 기금을 통해 총 22만장 연탄을 전달했다.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매년 설, 추석, 장애인의 날, 성탄절 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다양한 이웃사랑을 펼쳐 왔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해 의료비, 장학금, 차량 기증, 복지시설 수리 등 물품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속도에 맞춰 중국 자본과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유망 중소 벤처들의 잠재적 인수자로서 이들과의 관계를 구축, 보다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6일 '중국 인터넷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파죽지세의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으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예로 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지난해 45.8%로 늘어났으며 이용자 수는 6억1800만명을 찍었다. 인터넷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6004억 위안(약 108조여원)이며 이 중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20% 가량을 차지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광활한 내수시장과 모바일 인터넷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해외 시장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 지난 9월 알리바바는 약 250억 달러 규모의 나스닥 상장을 감행,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텐센트와 바이두는 알리바바에 앞서 이미 해외상장을 완료했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개 안건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부수법안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이번에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11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국세청이 26일 전국 일선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은 연령은 주로 40~50대,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며, 체납액 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2%, 체납액의 69.8%를 차지했으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원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자(개인)은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5.6%, 체납액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단공개자(개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원~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1.6%, 체납액의 65.0%를 차지했다. 명단공개자(법인)은 소재지별 분포는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9.5%, 체납액의 72.2%를 차지했다. 명단공개자(법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6.1%를 차지했으며 법인 최고액은 423억원이다. 명단공개자(법인)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 건설 업종이 공개인원의 50.5%, 체납액의 54.5%를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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