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은 21일(금) 성남세관(세관장·양양승)을 현장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김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연말을 앞두고 차질 없는 세수관리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수출입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양승 세관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배후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성남세관의 업무적 지리적 특성에 걸맞게 보세화물과 수입식품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 종료후 세관 주요 시설을 순시하며 직원들에게 연말 차질 없는 세수관리는 물론 어려운 국제 경제 환경에 처한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종교인 과세' 입법화를 위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종교계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천주교, 개신교, 불교계 등 종교인 관계자들을 불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천주교와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 개신교계가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보다는 의견차가 좀 더 좁혀졌다고 본다"며 "많은 개신교계에서 과세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더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이미 유명 교회 목사들은 자발적 납부 중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에 있다"며 "자진신고 방향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
목포세관(세관장. 정종기)이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오인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24일 목포세관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12월 17일까지 저가의 중국산 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품목은 김치를 비롯해 천일염, 고추, 마늘, 생강, 참깨, 젓갈, 굴 등 19개 품목이다. 이에 세관은 수입물품유통이력 대상품목은 유통이력 조사와 병행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정종기 세관장은 "유통이력 신고사항 및 세적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통관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시점까지 추적 검사를 실시해 원산지 둔갑행위를 철저치 차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세무사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들은 공직생활 시 자신의 소신을 분명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선배들이 충고. 이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국세청이라는 조직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개업이라는 탈출구가 있다는 점에서 관리자들이 이들에게 주요업무를 맡기는 데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또한 자격증 취득 이후 공공연히 ‘개업’을 입 밖으로 꺼냈다가 동료선후배들에게 ‘곧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업무를 맡기는 관리자뿐 아니라 해당 직원도 업무성실도 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 실제로 한 지방청 관리자에 따르면 틈틈이 공부해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某사무관의 경우 ‘개업할 의사가 없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업무에 도움도 되고, 원하는 부서에 가고 싶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한 것’이라고 피력함에 따라 동료선후배들이 그의 성실성이나 책임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또 다른 관리자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곧 개업할 것 같은 모션을 보이면 사실 주요직책이나 업무를 맡기겠냐”면서 “개업을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경력을 쌓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금물"이라고 일침. 한 고위
필자는 세법이 어렵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세법은 태어날 때부터 법규개념의 상당부분을 민법이나 상법 등 다른 법률의 개념을 빌려 쓰는 이른바 借用槪念에 의존하고 독자적인 개념을 설정하지 못한 까닭에 그 인접학문과 법규를 이해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 증여 등은 민법의 개념에 따르고 자본, 주식 등은 상법의 개념에 업혀서 규정되고 풀이해야 되는 현상으로서 우선 상속 포기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세금문제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민법에 의하면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속의 개시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는 일단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므로 재산상속은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나 때로는 불이익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상속포기제도이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자기를 위해 개시된 불확정한 상속의 효력을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소급해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이며 요식행위이므로 포기자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대국민 온라인 아이디어 수집 사이트인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접수해 멘토링을 받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금융을 포함한 사업화를 지원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마련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고도화 방안을 2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구, 대전, 전북 등 3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했다. 오는 2015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모두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타운에서 아이디어 제안,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를 오픈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창조경제타운과 17개 혁신센터를 연계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한다. 혁신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센터의 코디네이터(담당멘토)는 해당 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아이디어 상담과 지원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역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사업과 자원을 안내해주는 '혁신지원 코디네이터'와 기술·연구장
국제유가가 속절없이 하락하면서 정유사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 폭이 클수록 재고평가손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된다면, 올 3분기처럼 정유사들은 정유 부문에서 대규모 영업적자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정유사들은 매출 비중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정유 부문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을 입었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는 정유부문에서 각각 4060억원, 40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에쓰오일도 1867억원의 영업손실을 떠안았다. 이처럼 정유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지난 6월30일 두바이 유가는 109달러였지만, 지난 9월30일 두바이 유가는 95달러였다. 정유사들은 3분기 말(9월30일) 재고자산(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평가하는데 취득가보다 시장가가 더 낮으면, 그만큼 재고자산 가치가 줄어 손실을 입게 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3분기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은 약 1900억원"이라고 말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도 "3분기 기준 평균 두바이 원유는 2분기 대비
◇…최근에도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세무사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들은 공직생활 시 자신의 소신을 분명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선배들이 충고. 이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국세청이라는 조직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개업이라는 탈출구가 있다는 점에서 관리자들이 이들에게 주요업무를 맡기는 데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또한 자격증 취득 이후 공공연히 ‘개업’을 입 밖으로 꺼냈다가 동료선후배들에게 ‘곧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업무를 맡기는 관리자뿐 아니라 해당 직원도 업무성실도 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 실제로 한 지방청 관리자에 따르면 틈틈이 공부해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某사무관의 경우 ‘개업할 의사가 없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업무에 도움도 되고, 원하는 부서에 가고 싶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한 것’이라고 피력함에 따라 동료선후배들이 그의 성실성이나 책임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또 다른 관리자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곧 개업할 것 같은 모션을 보이면 사실 주요직책이나 업무를 맡기겠냐”면서 “개업을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경력을 쌓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금물"이라고 일침. 한 고위
금호고속(대표 김성산)이 최근 노선과 시간을 재조정한 전남관광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남도한바퀴’는 광주 전남의 유명 관광지들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금호고속과 전남도가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관광지 순환버스이다. 코스에 따라 남도의 역사 유적지, 관광명소, 체험테마파크, 먹거리 관광지등을 둘러볼 수 있어 전국 각지에서 호응이 높았다. 금호고속은 최근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선호 관광지,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타 지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반영해 코스를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 순천 노선에 국내 일출의 명소로 손꼽히는 향일암을 추가하고, 순천 문화의 거리를 경유하도록해 도심 야경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또한 국밥으로 유명한 순천 웃장을 추가해 남도의 맛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남도한바퀴’는 지난 11일 노선 개편 이후, 특히 순천, 목포 코스의 타지 관광객이 10~20% 증가했으며, 주말에는 90% 이상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영화 ‘명량’개봉 이후 이순신 장군 유적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특히 순천, 목포 코스의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
한·중·일 3개국 정부가 환황해 지역의 경제기술교류 촉진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환황해 지역은 중국 랴오닝성에서 한반도와 규슈까지를 연결짓는 지역을 말한다. 중국의 경우 랴오닝 성·허베이성·산둥성·장쑤성·베이징시 등이 환황해 지경으로 분류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규슈 지역이 환황해 지역으로 분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제 1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제 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한·중·일 3개국 정부대표는 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지역 산업 육성 정책, 인재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에서는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 한국 청년 산업인력의 일본 진출 촉진 등 구체적 경협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상장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는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82개 기관투자자의 공시내용을 집계한 결과,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찬성 비율은 95%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기금, 보험, 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들이 찬성표를 던진 안건 수는 1만7395건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그러나 반대표는 260건으로 1.4%에 불과했다. 중립(278건)과 불행사(321건)는 각각 1.5%, 1.8%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들의 안건 반대 비율은 2012년 0.4%에서 지난해 0.9%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4%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반대비율(9.4%)이나 기업지배구조원의 반대권고율(18.7%)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적된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기업 주주총회에서 문제가 있는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는 극히 낮다"고 꼬집었다. 다만 안건별 반대 비중을 살펴보면 임원 선임에 대한 반대가 가장 높았다. 사외이사
KT&G 신탄진공장(공장장 권순철)은 지난 22일 이른 아침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 박모씨 자택을 방문하여 이웃사랑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2] 이날 봉사활동에는 신탄진공장‘1004 집수리 봉사단’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배와 장판, 오래된 전기설비 교체, 보온 단열처리 등 전반적인 집수리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노후한 지붕에서 비가 새고 방마다 찌든 곰팡이와 동절기가 되면 매서운 한기로 방 안에 있기조차 어려웠는데 지붕을 개량하고 가라앉은 천장 보수 등 집수리 도움을 받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모했다. 집수리 혜택을 받은 박모씨는“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을 고치지 못하고 지내왔는데 KT&G 신탄진공장의 도움으로 올 겨울부터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거듭 전했다. KT&G 권순철 공장장은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있다.”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G 신탄진공장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매월 1가정씩 선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북대전세무서(서장 구치서)는 지난 20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구암사가 진행하고 있는 순국선열 유가족 및 참배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국수를 제공하는 '국수 보시' 행사에 참여했다. [사진1]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과 참배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17일자 승진자 전원이 참여하여 불우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이웃사랑을 실천, 공직자로서의 몸가짐을 다시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구치서 서장은 “앞으로도 현충원을 찾는 유가족 및 참배객을 위해 매달 셋째주 목요일마다 국수를 제공하는 행사에 북대전세무서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눔과 섬김의 마음이 전파되도록 하겠다 ”고 말하였다.
‘가계부채 억제’와 ‘경기 부양’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24일 김용민·이정연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 등은 ‘실물 및 금융사이클을 감안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용’이라는 제목의 ‘이슈노트’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과장 등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책 당국이 실물 경기와 금융 부문의 경기 사이클이 엇갈리는 등 양 부문이 괴리를 보일 때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실물 경기는 가라앉아 있는데, 금융 부문은 주택담보 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등 양 부문의 경기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이러한 사례로 들었다. 예컨데, 한은이 기준 금리를 낮추면 실물 부문의 경기 부양 효과는 물론, 금융 부문에도 대출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기부양을 지향하는 한국은행과 '거시안정성을 꾀하는' 정책당국간 정책 목표가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등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수행에 따른 대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ㆍ김귀순)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29차 가을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전국대회의 식전행사로는 ‘전문직 여성조직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오영나 법무사가 발제를 맡았고, 고은경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여성세무사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회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여성세무사회는 이날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안선경 외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탈북여성단체 하나여성회에 후원금을 지원했다. 여성세무사회는 매년 실업계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소외이웃에 성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사진3] 김귀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 다음으로 최대 도시인 이곳 부산의 캐치프레이즈는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혁신하며,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며 “전국각지의 회원들이 모이는 전국대회는 1박2일 동안 우리 업계가 당면한 세무회계의 현안 문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회원들 간의 축제의 장이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부터 여성전문직 7개 단체가 교류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각 단체들 간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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