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은 25일(화) 우리나라 북방항로의 전진기지인 속초세관(세관장·박계하)과 고성세관(세관장·허종철)을 차례로 순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안사항 등을 점검했다. [사진1] 김 관세청장은 순시 첫 걸음으로 양양국제공항을 찾아 업무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신속·편리한 여행자휴대품 통관서비스 제공으로 양양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유통과 비정상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2] 한편, 이어진 고성세관 순시에서는 최북단 민간인통제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 내 입출경장 및 제진역사, 안보현장 등을 둘러보며 근무상황을 점검했다.
도봉세무서(서장 김영진)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교육을 실시한다. [사진1] 도봉서는 25일, 북부교육지원청과 최근 ‘아름다운 약속-평생교육 후원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평생교육 후원기관에 이름을 올린 도봉세무서는 북부교육지원청과의 평생교육사업을 연계해 지역주민, 학부모를 위한 세금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영진 서장은 "현재 학교로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과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도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25일 무산됐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기국회내 상임위원회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비롯해 안건 64개를 상정해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안행위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야당이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법안심사소위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빨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야당안을 주고 같이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을 먼저 상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사회적 합의체라는
서울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전년대비 938%늘어난 2천억을 추징했다. 25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금융업·운송업 등에서 탈루한 취득세와 재산세 1천958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요청 및 탈루·누락 의심 26개 법인에 대해 5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정부투자기관인 〇〇공사의 484억원, 〇〇은행 504억원, 〇〇은행 365억원 등으로서 금융업이 8개 은행 1천348억원에 달한다. 주 추징세목은 취득세다. ● 최근 3년간 재무국 소관 세무조사 실적(시 본청)(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법 인 수 95 25 44 26 추징실적 244,211 27,580 20,867 195,764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12년 25개 법인에 대해 275억8천만원, 2013년 44개 법인 208억6천700만원, 올해 9월 현재 1천957억6천400만원 등이다. 올해 추징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부적정
임환수 국세청장은 오는 27일 호주에서 열릴 '스가타(SGATAR)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간의 세정지식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스가타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1] 스가타 발전연구팀 의장을 맡고 있는 '한국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스가타 회의'에 대한 조직미션을 신설해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이른바 '스가타 사무국'을 신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까지는 매년 개최국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어서 향후 예산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각국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 시 : 2014년 12월 6일 토요일 낮12시 장 소 : S타워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연락처 : 사무소 062-268-2436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세청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돼 12월 31일자로 시행된다. 25일 국세청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자부와 모든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타 부처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경우 정부조직법개정안 발표 이후 기재부의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12월 31일자로 새로운 조직이 선을 보이게 된다. 국세청 조직개편은 지난 8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 강조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취지에 맞춰, 일선 세무관서의 기능확대와 국감에서 지적된 고액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송무조직 강화방안이 주요 골자다.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의 소득세과와 부가세과가 통합돼 ‘개인납세 1·2과’로 부서명이 바뀌게 된다. 일선 소득세과 업무를 보면, 5월 종소세 신과와 EITC 신청 업무로 매년 타 부서 직원의 업무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년부터 EITC 대상에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서 부가세과와 통합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부가세과가 통합될 경우 납세협력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업무가중도가 높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가 여·야간 막판 조율과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오는 28일 전체회의 상정을 목표로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25일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5차례 조세소위를 통해 약 150건 가량의 세법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월세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등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우선,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을 논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기재부는 30년 이상 장기간 건실한 가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고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업상속공제를 무조건 더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법안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이나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정 등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과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회장 남성희)는 25일 수성구 수성동에서 은행공동으로 추진하는 ‘2014년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4천3백만원 상당의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대구은행과 대구적십자사는 지역 한부모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백미(10kg)와 라면을 전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성금을 함께 전해 어려움을 위로했다. 이날 마련된 물품은 대구은행과 대구적십자사가 함께 이달 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총 1,150여가구를 직접 방문, 백미(10kg)와 라면을 전달해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힘을 보태게 된다. 박인규 은행장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및 김장 나눔 사업을 추진중인 대구은행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온정을 전해줄 수 있는 맞춤형 사랑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GB금융그룹(회장 박인규)은 25일 포항 필로스 호텔에서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최병곤)와 공동으로 제14회 포항CEO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과 최병곤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기업 CEO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항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김용민 포스텍 총장을 초청, 「다음 세대 더 나은 포항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강연에서 김용민 총장은 디트로이트와 피츠버그, 시애틀, 맨체스터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실패 및 성공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 및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포항의 미래를 위한 포항 고유의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박인규 회장은 “이번 CEO포럼은 포항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 CEO와 지역 관계자들의 호응도가 무척 높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외 무역 흑자국인 베트남과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이 오는 2016년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24일(월) 유타나 임가룬트(Mr. Yuttana Yimgarund) 태국 관세차장과의 논의를 통해 양국 간 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사진2] 이날 양 관세당국이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 및 이행안(로드맵)에 합의함에 따라 실무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천홍욱 차장은 이날 서명식 직후 “이번 액션플랜 서명을 계기로 태국과 AEO MRA가 조속히 체결돼 양국 간 교역 촉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오는 2016년 체결을 목표로 실무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태국 관세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지난해 태국과의 무역을 통해 28억 4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특히, 대(對)태국 수출의 35%를 AEO 업체가 점유한 것으로 집계돼 향후 AEO MRA가 체결될 겨웅 수출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태국과의 AEO 액션플랜을 계기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의
내달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전월 대비 3.3p 하락했다.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고, 일부 업종의 비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체감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중소제조업체 1천36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문별로는 전부문이 전달과 비교해 하락했다. 공업부문별로 경공업(86.7→82.6)은 전월대비 4.1p, 중화학공업(87.4→84.8)은 전월대비 2.6p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84.7→82.0)은 전월대비 2.7p, 중기업(94.0→89.1)은 전월대비 4.9p 하락했다.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86.1→82.6)은 전월대비 3.5p, 혁신형제조업(89.9→87.0)은 전월대비 2.9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1차금속’(90.3→74.1), ‘목재 및 나무제품’(91.9→80.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89.1→78.7) 등 15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반면, ‘기타운송장비’(80.0→85.9), ‘전기장비’(81.5→86.4) 등 7개 업종은 상승했다. 한편,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는 2년 7개월 연속 내수부진이 꼽
임환수 국세청장은 25일부터 27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된 ‘제44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화 및 세원잠식에 따른 조세행정의 과제 ▷다국적기업의 세원관리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 및 정보분석 ▷국세공무원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했다. 임환수 청장은 재정수요의 안정적 조달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성실신고지원, 납세서비스 고도화,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한국 국세청의 주요 세정운영에 대해 발표를 했다. 또한, 이번 회의기간을 활용해 중국 등 주요국 대표와 양자회의를 갖고 정보교환, 상호합의 활성화,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제43차 한국 스가타 회의’에서 발족한 스가타 발전 연구팀(의장·한국)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가타 조직 미션의 신설 ▷기본문서 구성에 대한 회원국 합의 ▷스가타 사무국 및 그 감독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발표한다. 스가타 선언은 제43차 한국 스가타 총회에서 최초로 채택했다.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
강동세무서(서장 전재원)가 직접 구입한 배추와 농산물로 김치를 담그고, 이를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기증하는 뜻 깊은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1] 강동서는 최근 전재원 서장 등 직원 40여명과 함께 양평군 소리산마을에서 직접 구입한 배추와 농산물로 김치를 담그고 마을에서 생산하는 쌀을 비롯해 여려가지 농산물을 구입하는 등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재원 서장도 앞장서 마늘다지기, 무 채썰기, 김치양념 만들기 등에 참여했다. 이날 140㎏이 넘는 김치를 담고 오전 일정이 마무리됐다. 오후에는 전 직원이 마을 고추밭 정리작업을 실시했다. 수확이 끝난 고추밭 지지대와 넝쿨을 뽑아내고, 비닐을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강동서 직원들은 암사1동 주민센터로 향해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담근 김치와 농산물을 전달했다. 강동서 관계자는 “관내 독거노인들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봉사로 시작해 봉사로 끝난 하루가 뜻깊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안동범)이 다음 달 17일 지역 이웃들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희망의 끈 잇기 운동」110가구 후원 감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대전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끈 잇기 운동”이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듯이 희망의 끈으로 연결된 가구가 어느새 110가구를 넘어섰고 한 가구당 분기별로 50만원씩 연간 4회를 계속적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이 사회의 복지사각지대 현실을 그저 안타깝게만 느끼고 있을 때, 대전지방국세청은 불행 속에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뜻 깊은 운동을 묵묵히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는 대전국세청과 뜻을 같이 한 (사)석성일만사랑회 및 ㈜CMB대전방송, 대한상공회의소, 충남대학교 병원, ㈜진합, ㈜홍익기술단, ㈜라이온켐텍, ㈜삼진정밀, ㈜충남도시가스, ㈜남선기공, 길산스틸(주)의 참여하고 있다.. 안동범 청장은 10여 년 전 평택세무서장 재임시절 관내 어려운 지역주민과 작은음악회를 통해 소통하고 나눔과 섬김의 행복세정. 복지세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이후, 천안함 유가족 초청 음악회, 다음달 17일에는 “희망의 끈 잇기 운동”에 동참한 후원자들에게 감사패 증정 및 감사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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