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탈세 혐의로 형사재판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 회장이 세금부과를 둘러싼 100억원대 행정소송에선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한상훈)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134억원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가공비용 계상이 상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회장에 대한 2003~2005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6월14일부터 8월12일까지 CJ의 2003~2004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분조사를 했다. 서울국세청은 이후 CJ 측이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 134억여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 해당 금액만큼을 2003~2005년도 이 회장의 상여금에 포함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은 이 때문에 거액의 상여금 추가소득이 인정돼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부산 금정경찰서는 10일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 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2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3일 0시10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 B(37)씨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후배, 주민 등을 폭행하고 1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 경정과 문건 내용을 박 경정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검찰에 세 번째로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9일 오후 출석한 박 경정과 박씨를 장시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박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고, 박 경정은 다음날 새벽 1시20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경정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박 전 청장이 제보 당시 출처를 찌라시(사설 정보지)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했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못 된다"며 "검찰에서 다 사실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답했다. 문건의 신빙성 등에 대한 질문에도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입을 닫았다. 박 경정은 연이은 조사에 다소 지친 기색을 보였으며 기자들을 향해 "막지 말고 그냥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과 박씨를 상대로 정씨에 대한 동향을 입수·제보한 경위, 제보 내용의 구체적인 출처 등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 보강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로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7)씨를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카페에서 경찰의 검문검색에 덜미를 잡혔다. 조씨는 2010년 8월 지인에게 3억여원을 빌린 뒤 2년 동안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조씨가 신분증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3시간 넘게 집중 추궁한 끝에 신분을 밝혀냈다"며 "현재 조씨의 신병을 대구지방청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사건과 관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괴담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요즘 납치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얼마 전 수원에서 토막살인사건 났죠? 그것도 장기매매의 일종입니다. 잡아서 기절시킨 후 바로 작업해 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공급합니다'라는 글이 SNS 등에서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의 진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글들이 SNS상에서 유포될 경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시신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유포행위에 대한 법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토막시신과 관련해 제기된 장기매매 의혹에 대해 "시신에서 장기 적출을 위한 흉골(가슴뼈) 절개 흔적이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있었다"며 "장기매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또 일각에서 제기된 인육캡슐 제조목적 연관
방송인 신정환(39)씨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또 다시 고소를 당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씨가 빌린돈 1억4000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모(62)씨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신씨를 고소했던 이씨가 3개월 뒤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신씨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신씨를 다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고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어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19일 연예인 지망생이던 아들의 방송 출연을 돕겠다며 1억여원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도 않았다며 신씨를 고소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정책포럼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토론회에 참석한 뒤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0:30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 내외 방명록 서명 및 기념촬영(본관) 10:40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충무실) 12:00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 내외 오찬(충무실)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8:3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6:00 중앙청년위원회 임명장수여식(당사 2층 강당)【원내대표】08:3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7:45 민주정책포럼 SEASON2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토론회(국회 귀빈식당 1호실) 08:45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09:15 당무위원회의(국회 본청 245호) 10:10 2014 YTN미래전략포럼(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15:00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8:20 관
앞으로 3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은 세무사자격증이 있어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퇴직 후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 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전관예우 및 형평성 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위원회 대안’은 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공직자라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공직자는 총리·장차관 등을 제외하고 세무·법무·회계법인 취업시 취업심사가 면제됐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취업심사 대상을 총리·장차관에서 재산공개자로 확대해 세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3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일반직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원 재취업 기간을 2년
◇…오는 2018년 준공예정인 서울청 산하 서대문·중부세무서 신축공사가 캠코(한국자산공사)의 외부위탁으로 추진되면서 청사 신축 비용 및 임대기간, 연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2016년부터 신축예정인 세무서의 신축비용을 보면 서대문서 393억원, 중부세무서 395억 등 총 788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25년 후 임대기간을 거쳐 국세청에 귀속되는 방식. 하지만, 연 임대료의 경우 서대문서 20억원, 중부서 23억원으로 책정돼 향후 25년간 임대료는 서대문서 500억원, 중부서 575억원 등 총 1,075억원으로 공사비 788억원 보다 287억원을 국세청이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임대료 책정에 대해 캠코 측은 “연 임대료를 세무서 신축후 정산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책정된 임대료가 인하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재원을 통한 세무서신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외부위탁을 통해 세무서를 신축함으로써 납세서비스를 제고할수 있다”고 전언. 외부위탁 소식에 세정가는 “노후된 세무서의 신축은 불가피 하지만 외부위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장·단점이 있을수 있다”며 “임대료가 모두 국민혈세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투자 대상을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KDI,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9일 서울시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제도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이 자리에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그간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간투자시설의 높은 이용료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지속가능성이 낮다”며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단기의 이익에 연연할 게 아니라 투자자·이용자·정부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국민, 정부가 이익을 장기적으로 공유하고, 최종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차관은 “민간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삼성그룹(회장 이건희)이 9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으로 500억원을 기탁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과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이 방문, 허동수 공동모금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수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왔다"며 "가난과 장애 등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폭 넓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해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성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공동모금회 창립 다음해인 1999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 16년간 꾸준히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이번 성금을 포함해 성금 총액은 3700억원이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100억원씩,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00억원씩을 전달해오다가 2011년 300억원, 2012년부터는 성금을 확대해 매해 500억원을 기부해오고 있다. 또한 1994년 국내기업 최초로 사회공헌 전담 조직인 '삼성사회봉사단'을 창단해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이 개정안은 섀도보팅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실시하거나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권유한 회사에 한정해 중립적 의결권행사제를 2017년 12월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위법성은 낮지만 미공개된 주식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 시장질서 교란행위(2차·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도 포함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해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한 경우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이에 대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
국세청이 올 연말 직제개정(조직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 등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송무 부서’를 보강하는 점이 단연 눈에 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에는 ‘송무국’이 신설되고 나머지 지방청은 현행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더 보강하는 게 주요 뼈대다. 지방청 송무 파트 강화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임 국세청장은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의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라. 서울청 송무조직과 인력을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건수)이 9.8%→ 11.7%→13.5%로 증가 추세이고 패소금액 역시 3천149억원→7천415억원→7천179억원으로 늘고 있는 점이나, 특히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송무조직 강화는 당연한 수순으로 읽힌다. 또한 국세청의 지난해 조세불복환급액이 1조1천715억원으로 전년(1조508억원)보다 11.5% 증가한 점을 놓고 봐도 그냥 있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의 발빠른 대응 못지 않게 납세자들도 조세불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국세청이 지난달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축소 등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효과를 발표한 가운데,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인 '신고·납부'와 관련해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정부부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진수 부경대 교수와 김정호 인제대 겸임교수는 최근 '납세협력비용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처럼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정부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닌 증권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에 대한 월별 신고를 분기별 신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한 내 전자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전자신고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고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전자적 형태로 첨부서류를 제출·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전작성 신고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많은 OECD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특히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제한된 분야에서
지난 2일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 발의,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 확정 등을 통해 주요 과제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책에 포함된 전체 24개 과제 중 기재부 소관 △퇴직연금 재정지원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시 세금부담 완화 △연금수령시 세금부담 경감 △고액퇴직자 과세 강화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구성 등 6개 과제는 이행이 완료됐다. 사적연금강화 주요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가 검토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의무화 등 핵심과제를 담은 근퇴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는 법안통과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퇴직연금 기반 확대,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퇴직연금 세제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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