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오전 7시 그랜드호텔에서 ‘21세기 대구경제포럼 제19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용성 IGM세계경영연구원 교수를 초청,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이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포항시는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대표 최동준)와 공동으로 참석한 150여명의 대구지역 기업체 CEO를 대상으로 영일만항 물동량 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영일만항의 항로개설 현황와 각종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영일만항의 적극적인 이용을 요청했다.
실물 주권 보유주주는 연말까지 명의를 변경해야 배당금 수령 등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형태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변경이란 주주명부 및 주권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는 것으로, 명의변경을 마친 주주에게 발행회사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지급한다. 명의변경 여부는 주주명부 열람 또는 주권 뒷면에 보유자의 이름과 명의변경대행회사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증권회사에 증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입고된 주식은 오는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의변경을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변경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 주권과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 직접 해당 명의변경대행회사를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명의변경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명의변경대행회사에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국내 수입되는 쌀은 사전세액심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통관이 가능해지는 등 저가수입에 따른 국내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충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수입쌀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사전세액심사대상에 수입쌀을 추가·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쌀의 다양한 가격정보를 심층 분석하는 등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본부세관별로 수입쌀 사전세액심사 전담반(6팀·19명)이 운영된다. 이와관련, 국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정해 운영중인 사전세액심사대상은 고추·마늘 등 농수산물 25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9개 품목으로, 이번에 쌀을 추가함에 따라 이들 품목은 원칙적으로 관세청의 세액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해 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역 및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차이가 있는 수입쌀의 특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요 국가별 수입쌀가격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도입 이래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잔액 기준 코픽스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꾸준히 하락하면서 2.62%로 도입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코픽스 금리도 추가 하락하면서 2.17%로 확정됐으며, 게다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역대 최저수준인 2.00%포인트로 낮아졌다. 이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정보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뉴스가 계속 나오자 전문가들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은행별로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를 하여 저금리 상품을 찾아 나서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아파트담보대출 특판상품의 경우 최저 2.9~3.2% 내외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며 고객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의할 점은 대출을 받을 시에 금리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나 대출기간 고정금리 기간 등과 같이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무조건적인 저금리 대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상품이든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상품이든 충분히 비교하여 은행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 자신의 조건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동향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그 일환으로 급기야 박동열 씨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는 아연실색. 이는 '제보자'로 알려 진 것이 와전 된 것이기를 바라는 일말의 희망이 사라진 게 아니냐는 허탈감과,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이젠 할 게 없어 '제보자' 혐의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 데 대한 배신감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 검찰은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박 씨의 자택과 강남의 H 세무법인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박 씨 신병처리 문제 등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 한 세정가 인사는 "요즘 세상을 온통 뒤집다시피 하고 있는 사건에 '핵심'도 아니면서 '키맨'으로 회자 되는 것을 보면 역시 대단한 인물인 것은 맡는 것 같다"고 비아냥.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전군표-이주성 등 전 국세청장 및 일부 문제고위직들의 대형 비리사건과 이번 박동열 씨 사건 등을 놓고 봤을때 예방차원에서라도 국세청 고위직의 경우 별도의 강력한 인성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일 한 만큼 못 벌고 보험료 낸 만큼 못 받는 현실이 제일 힘들어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 지난 5일 밤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 살을 에는 한파에도 아랑곳 않고 밤거리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대리운전기사들이다. 합정역 일대는 강남의 교보타워사거리와 함께 대표적인 대리기사들의 집합소다. 밤 10시가 되자 대리운전기사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한 통의 콜이라도 놓칠 세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대리운전은 술에 취한 고객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보니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충에 비해 수입은 넉넉치 않은 편이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대리운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의 추정 수입은 월 200만원선. 하지만 업체 수수료(20%)와 관리비, 단체보험료, 배차 프로그램비 등을 제하면 평균 150만원 수준에 그친다. 대리운전기사들은 한결같이 "육체·감정 노동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다"며 "대리운전업체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한다. ◇이중·삼중 내는 단체보험료에 '울상' 6개월차 대리운전기사 김모(50)씨는 이왕 하는 일 돈이라도 더 벌 작정으로 두 곳 업체에 등록했다. 하지만 업체별로
남편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토지를 물납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것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상속·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사유’를 조문에 입각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경절문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리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납세자가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물납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김 씨가 14년 3월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현금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자 상속 받은 토지를 물납 신청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물납신청 한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데다, 실제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부터 ‘근린공원의 경우 매매가 어렵다’는 증언을 근거로, 물납거부 사유인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했다. A 씨는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모두가 자연녹지지역 및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토지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물납
국세청이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나면 주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수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수조사를 실시,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작년의 예에 비춰볼 때 전수조사는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신용카드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과다공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관련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예도 있다. 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중앙관세분석소(소장·김상목)는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지역 농촌마을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등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중앙관세분석소 봉사활동동아리 ‘참사랑회’ 회원들은 10일(수) 문산읍 옥산리에 소재한 원촌마을을 찾아, 마을 부녀회원들과 함께 배추 100여 포기를 정성스럽게 김장한 후 지역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행복한 남촌마을에 전달했다. 이날 김장김치 봉사활동에 참가한 김상목 분석소장은 “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등 진주시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월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인근 원촌마을과의 1사1촌 자매결연, 장애인 복지시설 남촌마을과 후원자매결연을 각각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만 해도 연간 최소 6.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입에 앞서 한 가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2월 말일까지 가입하면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저금리시대 직장인 재테크 금융상품으로 각광받는 ‘소장펀드’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가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운용실적이 나빠 아무런 수익이 없어도 적잖은 세제혜택을 받는데다 가입 후 연봉이 인상돼 총급여가 5000만원이 넘더라도 8000만 원 이하까지 불입금의 최고 10.56%의 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소장펀드’가 매력적인 건 분명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단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가산세까지 얹어 소득공제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올해 ‘소장펀드’에 가입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내년 이후 ‘가입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올해 분 환급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가지 환난과 시련 영등포세무서에 재직하던 중 나는 공직생활에서 겪지 않아야 할 두가지 환난을 겪게 되었다. 하나는 내가 84년과 85년 이리세무서에 재직할 때의 일이었다. 고용원 고OO가 그날그날 체납세금받은 것을 장부에는 영수한 것으로 소인하고 받은 돈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해먹은 것이 감사원 기획감사로 들통이 났다. 전국적으로 여러 세무서가 발각이 나자 횡령한 당사자는 형사고발하고 회수하지 못한 횡령금액은 당시 징세계장, 총무과장, 서장이 형편대로 변상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 다른 세무서에서는 횡령자 본인을 즉시 잡아서 구속하자 주변의 가족들이 서둘러 문제 해결을 했으나 이리세무서의 경우는 횡령자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후임자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우리는 각자 얼마씩 나눠 변상했고 나머지는 횡령자의 밭과 집의 경매를 통해 충당함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이 환난을 극복했다. 이 일을 처리하는데 90년 당시 박평숙(朴平淑) 이리서장의 과단성있고 투철한 공무집행이 없었더라면 부동산 압류와 경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분 익산군 여산에 있는 현대요업 김병우(나의 고향 선배) 사장께서 스스로 지혜를 내 횡령
국세청이 호적과 세금의 연관성을 알기쉽게 정리했다. 국세청은 10일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소개해 관람객들이 공정과세와 근거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결수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조사·기록한 신라장적에서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호적의 보조역할을 했던 호패(戶牌) 만들기 체험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가정이나 학교에서 호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의 재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협력을 모색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부산벡스코에서 개최하는 '한·아세안 CEO' 서밋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주요 기업인 5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과 아세안 주요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2009년 제주 서밋 이후 5년 만이다. 한국측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송치호 LG상사 대표이사 등 국내기업인 350여 명이 참석한다. 아세안 국가에서도 토니 페르난데즈 에어아시아그룹 회장, 황 꾸억 부응 베트남전력공사 회장, 부이 응옥 바오 페트로리멕스 회장, 수판 몽콜수트리 태국산업연합회 회장 등 200여 명이 서밋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올해 행사는 '한-아세안 시대의 도약, 혁신과 역동성'을 주제로 3개 세션이 진행된다. 제1세션 '세계경제전망과 아시아의 역할'은 성장이론의 대가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이종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우 윈 아웅 미얀마상의 회장, 오뎃 사우바나봉
지난 6월 시·도별로 지을 수 있는 물류단지 상한선이 폐지된 후, 실수요가 많은 전국 10개 지역에 신규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10개 사업(360만3731㎡)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총량제 폐지이후 통과된 사업은 ▲김해 풍유(32만㎡) ▲울산 삼남(15만㎡) ▲군산(33만㎡) ▲광주 오포(23만㎡) ▲남여주(20만㎡) ▲안성 공도(43만㎡) ▲익산 왕궁(51만㎡) ▲안성 보개(72만㎡) ▲성남 운중(8만㎡) ▲광주 직동(62만㎡) 등 10곳이다. 신청면적은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종전의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는 한 번 수요가 끝나면 사실상 단지건설이 불가능해 민간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던 '사업내인가' 관행도 존재했으나, 총량제 폐지 이후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개선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통과된 10개 물류단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조원 이상의 직접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년에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7개 도시 전국투어 '윈터 스토리'에 돌입한다고 소속사 SMI엔터테인먼트가 10일 밝혔다. 18일 경기 광주문화스포츠센터 대극장을 시작으로 20일 KBS 창원홀, 24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 26일 원주 치악체육관, 28일 부산BEXCO 오디토리움, 3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31일 대구수정아트피아 용지홀을 돈다. 콘서트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겨울이 콘셉트다. 콘셉트 구성부터 프로그램 선곡까지 조수미가 직접 참여했다. 1부와 2부로 구성되는 공연은 성탄의 밤을 표현하는 '아이 원더 애스 아이 원더(I wonder as I wander)'를 시작으로 알비노니의 '아다지오(Adagio)', 러블랜드의 '달꽃'(Moon Flower) 등을 들려준다. 스칸디나비아의 피아로드에 펼쳐진 백야와 같은 선율이 담긴 스웨덴의 전래곡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고'도 부른다. 연주는 지휘자 김주현이 이끄는 50인조 오케스트라 아시안 클래시컬 플레이어스(Asian Classical Players·ACP)가 맡는다. 성악을 전공한 뮤지컬배우 윤영석이 게스트로 나선다. 서울공연에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해온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이 파이프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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