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계 핫이슈인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추징'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11일 이모씨가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다른 이모씨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일부), 함모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일부)했다.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추징' 사건은 정부가 IMF사태 이후 국내 부동산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해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둬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했는데, 갑자기 지난 2011년말 전후로 과세관청이 과세특례 배제에 따라 서울지역에서만 선별 추징에 나서자 세무사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게 요지다. 문제의 발단은 '조세특례제한법 99조 및 99조의3' 규정의 적용을 놓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첨예한 대립을 보인데서 시작됐다. 이 규정의 골자는 신축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 감면해 주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빼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기존주택에서 살다가 이를
공항 면세점 중 매출 세계 1위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을 위한 사업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그랜드호텔이 도전장을 냈다. 관세청은 내년 2월26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공고했으며, 인천공항은 11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입찰 절차를 밟아 내년 2월 사업자를 최종 선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12개 권역으로 나눠 핵심구역인 출국장 중앙에 위치한 4개를 중소 ․ 중견기업에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중소 ․ 중견기업은 이 중 1개의 사업권을 확보해 패션잡화, 술 ․ 담배, 화장품 등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그랜드호텔을 비롯해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0여곳으로 하나투어, 엔타스듀티프리,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대구백화점과 면세점 유치 맞대결을 거쳐 선정된 그랜드호텔은 대구 범어동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면세점 운영을 시작, 사업에 의욕을 보이면서 이번 입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입찰공고와 함께 선정절차가 진행중이며, 오픈하게 되면 관련 제반 규정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면세점시
내년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회계감사인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일 "공동주택 수익사업이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을 미납해 (입주자들이)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감사규정 강화 사항을 반영토록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 관련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여부가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도 공개된다. 이로써 세금 미납으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세금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추징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권익위가 지난 10월 상반기 수익사업을 시행한 공동주택 8337개 단지 중 94개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65개 단지(전체의 69%)가 부가세와 법인세 등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사실이 제3자에 의한 탈세제보로 이어질 경우 과거 5년간 수익금에 대한 세금과 산출세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11일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행정부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한다는데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시간절약을 위해 투트랙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민대타협기구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공무원연금법안이 연내 통과되려면 야당안이 나와야 하는데 야당안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에게 줄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명분이 바로 사회적 협의체 수용, 즉 국민대타협기구라는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여야에 "만약 여야의 합의가 공무원연금을 문제가 있는 개혁 대상으로 삼아 공무원들의 반발을 적당히 무마하면서 최대한 연금지급액을 내리려는 당초의 분식회계논리대로 진행된다면 야당도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대타협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자균 LS산전 부회장과 구자은 LS전선 사장이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LS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LS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장 1명, 부사장 5명, 전무 4명, 상무 12명, 이사 신규 선임 11명 등 총 36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폭이 소폭 상승한 것은 지난해 승진이 최소화된 점을 고려하고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LS그룹 측은 설명했다. 이광우 ㈜LS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광원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LS엠트론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는다. 윤재인 전무와 명노현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 LS전선의 사업총괄 대표이사와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각자 대표)로 선임됐다. 또 이익희 JS전선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해 LS엠트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게 됐다. 장균식 예스코 전무와 김연수 LS I&D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와 함께 LS그룹은 개별 회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력 계열사 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전환 배치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 온 성과
디젤 승용차가 늘어남에 따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384건이나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73.1%)이고, 수입 자동차는 73건(26.9%)이었다. 차종별로 국산차 중에는 ▲뉴프라이드가 28건(14.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뉴액센트(18건, 9.1%) ▲스포티지 및 크루즈(각각 14건, 7.1%) ▲싼타페(13건, 6.6%) ▲스타렉스(12건, 6.1%) ▲쎄라토(11건, 5.6%) 등의 순이었다. 수입 자동차의 경우 ▲폭스바겐 골프가 16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BMW 320d, 520d, X3(15건, 20.5%) ▲크라이슬러 300c 및 아우디 A3, A4, A6(각각 11건, 15.1%) 순이었다. 혼유피해 사고가 발생한 차량 대부분은 최근 나온 승용 디젤차량들로 휘발유 모델과 혼동하는 경우다. 혼유 피해가 유독 경유차량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경유차의 연료 주입구가 휘발유 주유기 직경보다 커 주유기가 쉽게 들어
KT는 조직개편 및 임원 승진인사에 따른 임원배치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KT 부문장급 인사는 성과 창출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직 변동을 최소화했다. 고객과 사업 분야는 유임하고 경영기획부문과 경영지원부문 등 지원 분야서만 부문장을 교체했다. KT는 현 전략기획실장인 이문환 전무를 경영기획부문장으로 선임, 그룹 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내년 그룹 성과 창출의 중임을 맡겼다. 또 인력 체질 개선과 교육 체계 재정립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과 현장 전반의 이해도가 높은 이대산 전무를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선임했다. 경제경영연구소는 CR부문 산하로 편성했으며 IT부문은 기능들을 통합해 IT기획실로 슬림화했다. 글로벌&엔터프라이즈 부문은 글로벌사업 등 일부 기능을 이관하고 기업영업부문으로 개편했다. 한편, KT는 다음주 중으로 상무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황창규 회장의 '조직 슬림화' 기조에 따라 상무보 수도 소폭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세무서(서장 강근모)는 지난 9일 오후 6시 지방청 대강당에서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과 사랑의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사진1] 이번 음악회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대전세무서에서 펼치고 있는「희망의 끈 잇기」운동의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원 대상자, 소년소년 가장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음악회는 대전세무서 동회회로 구성된 클라리넷, 색소폰, 플루트, 첼로,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 및 성악, 대중가요, 밸리댄스로 구성되어 흥겨운 음악과 볼거리를 선물했다. 강근모 대전세무서장은 “대전지방국세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희망의 끈 잇기」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 운동의 후원자를 초청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에게 지원금 전달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직원들이 출연하는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음악회에 앞서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이며, 주식회사 삼진정밀 대표이사인 정태희씨가「희망의 끈 잇기」운동에 동참하여 지원대상자 5명에게 성금 50만원씩, 대전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 직원이 모금한 불우이웃 성금 50만원 각각 전달했다. 대전세무서에서는 장애인과 지역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반부패ㆍ청렴 의식 확산을 위해 ‘마약견 청(淸)이의 청렴생활’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용 이모티콘을 제작, 직원들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마약견 청이의 청렴생활(http://line.me/S/sticker/1051544)은 관세청 마약견 대표종인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캐릭터화한 청(淸)이를 주인공으로 금품ㆍ향응ㆍ비밀유출 금지 등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모티콘은 총 40가지 이미지로 구성돼 있으며, 네이버 ‘라인’의 크리에이터스 스티커에서 검색해 다운받을 수도 있다. 차두삼 부산세관장은 “연말 공직기강 확립과 반부패ㆍ청렴의 생활화”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호응이 높은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활기차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연 2.0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2.00%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금통위는 12월에는 보수적인 선택을 해왔다. 실제로 과거 한국은행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 차례 뿐이었다. 더욱이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려 역대 최저치까지 낮춘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로 12월은 1월보다 정책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지표를 지켜보고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올해 실시한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라던지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 쪽에서도 금리 인하보다는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저물가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론'과 가계부채 우려에 따른 '금리
협력기업들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생결제시스템 제도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 채권을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에게 현금유동성의 확보, 부도피해 예방 등의 효과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국가 세수확대 등의 효과도 있어 동반성장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 홍 의원은 그러나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기업들이 우량한 결제방법의 혜택을 하위 중소기업에게 공유해주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상생결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1·2차 협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력기업들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생결제시스템 제도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 채권을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에게 현금유동성의 확보, 부도피해 예방 등의 효과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국가 세수확대 등의 효과도 있어 동반성장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 홍 의원은 그러나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기업들이 우량한 결제방법의 혜택을 하위 중소기업에게 공유해주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상생결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1·2차 협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49명과 공기업 임원급 17명 등 총 66명이 ‘제22기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했다.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민행복시대릉 이끌 국정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실시한 ‘제22회 고위정책과정’ 수료식을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공교는 이번 교육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심층적 이해, 직무역량 배양, 정책관리 역량 함양,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내용은 민생현장학습, 북세미나, 민관합동 CEO정책포럼, 부처 현안 정책과제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등으로 이뤄졌다. 수료식에서 보건복지부 강도태 국장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은 미래창조과학부 최원호 국장, 인사혁신처장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성순 국장, 중앙공무원원장상은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일만 국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은 국가정책을 다루는 핵심리더로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소명의식을 재인식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일(목)과 12일(금) 이틀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정상회의가 열리는 행정혁신 전시회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홍보전시관이 설치·운영된다. 관세청이 설치한 홍보 전시관에서는 UNI-PASS를 통해 해상화물의 반입부터 반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업무가 시연되며, 특히, UNI-PASS를 통해 해상 우범화물에 부착된 전자봉인(e-Seal)을 추적하는 시연은 해상무역이 발달한 아세안 국가 참석자들에게 많은 호응과 관심을 끌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 정상 및 정부고위관계자들을 참석하는 전시회에서 우리나라의 선진통관시스템을 홍보하고, UNI-PASS의 수출시장 또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UNI-PASS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8개국에 1억 148만 불이 수출됐다.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은 10일,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남광아동복지원에서 좋은데이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2]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외국어 전공자) 15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매월 남광아동복지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시켜주는 등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내년 12월까지 약 1년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자원봉사단 발대식에는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 강민철 이사(무학 대표이사)와 권기재(남산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본부장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고, 재단은 시설에 보호 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분유보관을 위해 냉장고 1대를 기증했다. 기쁘데이 참여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접수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게 팀당 최대 300만 원의 활동비와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은 봉사활동으로 우리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려는 이들이 현실적인 문제와 운영 지원하기 위해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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