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1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자치단체 민생복지정책 협약식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 (서울) ◇외교부【장관】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홍보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8:00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자치단체 민생복지정책 협약식(국회본청 귀빈식당) 10:00 "민영화 덫에 걸린 한국의료!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권력구조개편과 헌법개정,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10:00 "권력구조개편과 헌법개정,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50 중랑노인종합복지관 현장방문(중랑노인종합복지관) 15:00 평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28개월 만인 10일 타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이 개최됐으며 현재 9차 협상이 서울에서 진행 중이다. 양국 대표단은 9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인데 막판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FTA의 타결이 선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일 "지난 4월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과 관련, 90% 이상의 주요 공공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56개 주요 공공기관은 2261개 세부과제 중 2040개를 이행했다. 당초 목표했던 80.0%를 초과하는 90.2%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특히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이나 징계감경 문제에서 보완이 이뤄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부패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내부규정이 개정됐다. 부패 관련 형사고발 대상에 퇴직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국가·공공단체의 행정사무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등 민간인도 포함되도록 규정이 고쳐졌다. 다만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일부 과제는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하라는 권고의 경우 이행률이 60% 수준이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내부의 부패실태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업정지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0일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조업정지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에서도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조업정지일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에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조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제처는 또 "시행령에서 조업정지일수의 기준을 정할 때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고 한 것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의 내용 전체를 적용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공직자윤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앞으로 3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은 세무사자격증이 있어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퇴직 후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 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전관예우 및 형평성 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위원회 대안’은 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공직자라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공직자는 총리·장차관 등을 제외하고 세무·법무·회계법인 취업시 취업심사가 면제됐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취업심사 대상을 총리·장차관에서 재산공개자로 확대해 세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3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일반직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공직유관
지난해 12월 출범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올해 2회째 사회소외계층·저소득층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10일 오후 2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제2회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규정에 따라 선정된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자녀 901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7억원을 전달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정부가 기관별 위원회 운영 현황을 종합해 비교 공개하고, 회의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 속한 위원회는 총 537개이고, 이 가운데 올해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33개, 25%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 실적, 우수·부진위원회 등을 통합 비교하고 이를 공개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부실한 위원회는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전체 위원회 운영현황을 종합해 분기마다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내용은 전체 위원회 목록, 각 위원회별 회의 실적,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37개의 정부위원회 중 25%인 133개 위원회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 회의를 단 1회만 개최한 위원회도 89개 17%에 달했다. 국세청은 6개 위원회 중 1개의 위원회만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개 중 4개 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았고, 여성비율은 33%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회의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자문을 걸쳐 올해 안에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관련
삼성SDI는 기존 에너지솔루션부문과 소재부문의 양 부문체제를 폐지하고 제품단위의 사업부 체제로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삼성SDI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사의 실질적 시너지가 배가되는 조직을 구축, '초일류 소재·에너지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삼성SDI는 기존 에너지솔루션부문과 소재부문의 양 부문체제를 폐지하고, 소형전지사업부·중대형전지사업부·전자재료사업부·케미칼사업부 등 4개 제품단위 사업부 체제로 운영해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케함으로써 통합 시너지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삼성SDI는 지난 7월1일자로 제일모직 소재부문과 합병한 통합법인을 출범했으며, 지난 1일 사장단 인사에서 조남성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박상진 대표와 조남성 대표가 각각 에너지 부문과 소재 부문을 이끌었다.
여야는 10일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2+2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대타협 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도 연내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 사업비리와 관련된 국정조사의 경우 이에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합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세무와 회계연구’의 한국연구재단(NRF) 학술지 등재 신청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최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세무와 회계연구’의 연구윤리 활동을 강화키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연구윤리 강화 방안으로 논문유사도 검사와 논문 표절방지시스템 운영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수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사도 검사 시스템’과 논문표절검사 업체인 ㈜무하유의 ‘카피킬러(COPY KILLER)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사도 검사 시스템’은 한국연구재단 DB에 등재돼있는 약 1백만건의 논문과 유사도 검사를 받는 것이고 ㈜무하유의 ‘카피킬러 시스템’은 인터넷 상의 4천만건의 웹 문서와 45억여개에 달하는 웹페이지와의 비교하는 표절검사 서비스이다. 한국조세연구소의 ‘세무와 회계연구’ 학술지 등재 추진은 지난 7월 연구소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발행의 규칙성과 정시성 △논문당 심사위원수 △연구윤리 △논문명 및 저자명의 외국어화 △논문투고의 다양성 △한
"복잡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법 품목별로 꼼꼼히 알려드려요."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센터장 안현호 무역협회부회장)는 '품목별 FTA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4권의 책자로 발간되는 품목은 수출규모, 관세절감효과, 중소기업 비중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자동차 제동장치와 화섬직물, 화장품, 밸브 등의 4개 품목이다. 개별 책자에는 품목분류와 원산지판정기준, 제조공정도, 제품분해도(화장품·화섬직물은 성분표), 원산지증명서와 확인서 작성방법, 사후검증 대비 등 FTA 활용시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책자를 희망하는 기업, 단체는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에 배포를 신청하거나 무역협회 전자도서관(ebook.kita.net) 및 FTA센터 홈페이지 (www.okfta.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변영만 FTA지원센터 단장은 "수출기업과 협력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무 적용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연말까지 밀폐용기, 완구제품 등 2종의 매뉴얼을 추가 발간하고 내년에 농수산식품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9~10일 광주공장(광산구 소촌동)과 곡성공장(곡성군 입면)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열었다. [사진2] 금호타이어는 9일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김석호 생산기술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함께 김장김치 1200여포기를 담그고, 10일에는 광산구청과 곡성군 입면사무소, 광산구 노인복지관 및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관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300여명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금호타이어가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웃사랑 캠페인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성금형 공장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너무 많다"며 "우리가 정성으로 버무린 김장김치가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3] 한편 금호타이어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아름다운 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이웃사랑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매년 설과 추석에는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직접 담궈 전달
보해양조(대표 유철근)는 10일 광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유공자와 선행청소년들을 격려하는 '2014 보해청소년선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2]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가 주최하고 보해양조㈜와 광주지방검찰청이 후원하는 '보해청소년선도대상'은 평소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해 온 유공자들과 사회의 귀감이 될 선행청소년들을 발굴하고 표창하기 위해 제정된 행사이다. 보해양조㈜는 지난 1984년부터 28회째 이 행사를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기업인 ㈜창해에탄올에서 상금 등 비용 전액을 후원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변찬우 검사장과 ㈜창해에탄올 서상국 대표이사, 보해양조㈜ 정민호 전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천지건설(주) 윤창열 회장이 대상에 선정돼 300만원의 상금과 표창패를 수여 받았다. 윤 회장은 법무부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비행청소년과 갱생보호 대상자를 정성껏 지도해 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써왔고 또한 경로효친 솔선수범 등 수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청소년 선도에 공을 세운 박병용씨(서부경찰서) 등 9명이 본상과 상금 100만원씩을 장려상 6명이 상금 5
일 시 : 2014. 12. 21(일) 낮 12시 30분 장 소 :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연락처 : 사무소 062-375-0541
◇…내년 6월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 그동안 흘러다니던 회장출마 후보군에 다소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 세무사계에서 최근 등장. 이는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던 인사 가운데 일부 인사의 최근 행보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시각에 따른 것. 얼마전까지 강력한 도전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 진 왕기현 씨의 경우 최근들어 지인들을 만나는 횟수와 여타 행보가 뜸해 '혹시 출마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싶다'는 말이 나돌고 있으며, 세무사계 공식모임 또는 임의단체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 했던 이창규 씨도 최근들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역시 '마음이 변한 것 아닌가'라는 여론이 등장. 따라서 업계에서는 작년 본회장선거때 이창규 씨에게 후보를 양보한 이후 변함없이 회장출마에 정성을 쏟고 있는 한헌춘 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특히 한헌춘 씨가 작년에 이창규 씨와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등을 하고서도 이창규 씨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일을 상기하며 '어렵지 않은 일인데 양보를 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다'는 여론도 가세.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후보군이 정리 됐다고 보기에는 변수가 많은 것 같다'면서 '이창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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