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22개 사에 과징금 총 1746억 1200만원을,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등 3개 사에 과징금 총 80억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 등 21개 사는 2009년 4월 10일 한국가스공사가 일괄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낙찰 공구를 배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2009년 5월 21일 입찰에서 들러리용 투찰 내역서를 작성해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또한 대우건설 등 3개 사는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 4공구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고 2010년 8월 10일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94.68%에 이르는 투찰률로 낙찰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22개사에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8호(입찰담합)을 적용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남기업 등 제외)을 부과했으며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사전 담합한 3개사에도 동
25·26대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조용근 이사장(석성장학회·천안함재단)의 세무사회장선거 출마여부가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8일 아침 일부 세무사 임의단체들의 회장후보 추대소식에 대해 조용근 이사장은 세정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추대요청이 올 경우 그때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2] 이어 조 이사장은 “앞으로 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무사들이 왜 저를 추대하려 하는지 입장을 들어봐야 할것 같다. 갑작스런 세무사회장선거 추대요청 소식을 듣고 솔직히 당혹스럽다. 가족들과 국세동우회와도 상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또 “현재 천안함재단, 석성장학회, 석성1만 사랑회, 밥퍼명예본부장 등을 맡아 바쁜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후배 세무사들의 요청을 모른체 할수도 없는 문제”라며 “공식 요청이 오면 세무사회와 세무사회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세무서(서장 전재원)는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장소 를 최근 두 곳으로 늘렸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간 운용했던 17층 대강당뿐 아니라 지하 1층 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장소별 차이는 없지만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강동서는 통상 월초에는 납세자들이 많지 않아 한결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월말이나 마지막 날 에는 납세자들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금을 납부해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 사후검증 주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속히 사후검증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자양강정 식품인 인삼(人蔘)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출 또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삼류 수출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1억6천만불을 기록했으며, 최근 3년간 수출시장 또한 연평균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수출국은 홍콩으로 전체 수출물량의 27% 가량이 해당국으로 수출된 가운데, 뒤를 이어 일본(20%), 중국(20%), 대만(15%), 미국(7%) 등 대부분 중화권으로 수출되고 있다. 특이하게 인삼을 술로 빚은 인삼주(人蔘酒)의 경우 수출물량은 한해 90만불로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체 물량의 43% 가량이 나이지리아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0년대에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인삼을 현지에 선물하면서 인삼의 효능이 알려졌고, 특히 인삼주의 인기가 높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인삼류의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데는 국내산이 세계적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으며, “최근 인삼류 수출 기업들이 중국 및 일본 등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유통망을 확대하는 것도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지각변동이 예견되고 있다. 백운찬·손윤·이창규 세무사가 회장선거 도전 의사를 피력한 상황에서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출마권유 움직임이 본격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세무법인협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 등을 주축으로 꾸려진 가칭 '세무사회 바로 세우기 연합회(이상 세바연)'는 8일 서울 서초동 소재 한식당 이남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만1천명 회원님께 올바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세바연은 호소문에서 "세무사회를 정상의 위치로 돌려놓고 회원들간 분열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분이 차기 회장이 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면서 "그런 분의 최적임자로 조용근 전임회장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차기회장에 출마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3선에 반대했던 상황에서 조용근 전임 회장의 출마를 권유하는 것이 이율배반일 수 있으나, 그보다도 세무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기에 후보로 추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바연은 호소문에서 조용근 전임회장 출마권유가 있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바연은 "27대, 28대에 있어 우리의 업무영역을 지키는 제도개선에 많은
지난 1분기동안 국내 최다 입국관문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상 최대의 마약단속 적발 실적을 기록한 것은 신종마약으로 분류되는 카트(KHAT)가 무려 3.6톤 적발되는 등 국제마약밀수입조직의 밀거래가 횡행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또한 밀반입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지난 1분기동안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밀반입 적발건수가 69건(중량3.6톤), 시가 4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종류별 단속현황으로는 카트 1건(3.6톤), 대마 10건(2,177g),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23건(1,940g), 메트암페타민 11건(743g), 대마종자 24건(481톨) 등이다. 특히 수입화물로 밀반입된 식물성 신종마약 카트의 경우 지금껏 국내에서 단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으나, 올해 3월 케냐로부터 문신에 사용되는 ‘헤나’로 위장해 국내 밀수입 후 미국으로 밀수출하려던 국제범죄조직이 적발됐다. 적발된 카트 3.6톤은 국민 3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밀반입 경로별로는 수입화물 1
◇…오는 6월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첫 투표가 실시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세무사회장 선거판세에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세무사계는 중부지방회 소속의 한헌춘·신광순 전 중부회장의 전격 불출마 선언이후, 백운찬·손윤·이창규 세무사(가나다 順)의 3파전을 예상하는 가운데서도 제4의 인물이 등장할수 있다는 예상이 점증. 일부 세무사회장 출마후보자의 경우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을 보면 “현재 세무사회장 출마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3파전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 신중론. 세무사계에서는 이들 3명의 후보외 K 지방세무사회장 등의 출마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현직 지방세무사회장의 경우 본회장 출마시 사퇴를 해야 한다는 점, 여기에 불과 1개월여 남은 선거일 등을 고려할 때 제4 인물의 출마설은 그야말로 설(說)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병존. 하지만 세무사회장 출마 후보들의 경우 한헌춘·신광순 세무사의 갑작스런 사퇴이후 세무사회장선거 판도가 유동적이라는 반응인데. 만약 제4의 인물이 등장한다면 다시 한 번 판세가 요동칠것으로 전망. 한편, 세무사회 내 일부 임의단체들이 8일 아침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7일 안산세관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보고 받은데 이어, 일선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차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국제금융환경 불안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등 어려운 여건 에도 불구하고 관세 등 세수 확보 및 불법·부정무역 차단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산세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차 인천본부세관장은 “안산세관은 1만 8천여 기업이 입주한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및 MTV(복합레져 산업단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중심 세관”임을 강조한 뒤 “지역특성에 맞게 FTA 및 AEO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관내 수출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에 청취에도 나서, 동(銅) 파이프 수출업체인 (주)다산(대표·윤영상)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7일 강서세무서를 방문, 종소세신고기간을 맞아 차세대시스템이 잘 운용되고 있는 지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1] [사진2] 김 서울청장은 안진흥 강서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리를 이동해, 각 과를 돌며 직원과 대회의 시간도 가졌다. [사진3] 특히, 종소세신고를 위해 마련된 1층 강당에서 일일이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납세자들에게 불편은 없는지, 신고를 위한 방문객은 많았는지, 차세대시스템의 오류는 없는지 등을 자세히 물어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김 서울청장은 “변화하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을 맞이하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며 “한명한명이 각자 국세청 주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라며 본인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일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4] [사진5]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2년 동안 약 6700개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은 지난달 이뤄진 임금피크제 추진방향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규모와 제도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분을 신규채용에 활용,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세워야 한다.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되, 직급은 별도직군이나 초임
◇…오는 6월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첫 투표가 실시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세무사회장 선거판세에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세무사계는 중부지방회 소속의 한헌춘·신광순 전 중부회장의 전격 불출마 선언이후, 백운찬·손윤·이창규 세무사(가나다 順)의 3파전을 예상하는 가운데서도 제4의 인물이 등장할수 있다는 예상이 점증. 일부 세무사회장 출마후보자의 경우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을 보면 “현재 세무사회장 출마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3파전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 신중론. 세무사계에서는 이들 3명의 후보외 K 지방세무사회장 등의 출마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현직 지방세무사회장의 경우 본회장 출마시 사퇴를 해야 한다는 점, 여기에 불과 1개월여 남은 선거일 등을 고려할 때 제4 인물의 출마설은 그야말로 설(說)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병존. 하지만 세무사회장 출마 후보들의 경우 한헌춘·신광순 세무사의 갑작스런 사퇴이후 세무사회장선거 판도가 유동적이라는 반응인데. 만약 제4의 인물이 등장한다면 다시 한 번 판세가 요동칠것으로 전망. 한편, 세무사회 내 일부 임의단체들이 8일 아침
현대자동차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의 재난 복구 및 재해민 구호를 위해 성금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네팔 현지에서 피해 차량 현장 수리를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정비 공임과 부품 가격을 할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진 피해 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네팔 국민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지진 피해가 최대한 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한다"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2006년 인도네시아 지진, 2007년 그리스 산불,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09년 아이티 대지진, 2010년 칠레 대지진, 2011년 미국 토네이도,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성금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한편 구호활동을 펼쳤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 6일 오후 4시부터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및 제2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2] 오는 6월 25일 제41회 정기총회때 치러지게될 제24대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선출을 위해 이날부터 업무정화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환되어 선거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부산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오느라 많은 봉사를 해주신 상임이사 및 업무정화위원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치러지게될 제24대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도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곤 회장, 박재우 부회장 및 상임이사 5명과 조창호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7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박상옥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반부패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박 신임 대법관은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 1월21일 임명 제청됐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관여 의혹으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등 임명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 6일 야당이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퇴임한 신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박 신임 대법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한 뒤 비공개 환담을 갖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6배 가량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간한 '2015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84㎢로 2013년 말에 비해 18㎢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면적이 증가한 것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 등록 및 여수 국가산업단지 매립 등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미등록 토지등록 등 관리되지 못했던 토지를 정비하면서 국토 면적이 늘어난 것도 한몫을 했다. 지목별로는 농경지와 임야는 247㎢ 감소한 반면 대지와 공장용지는 106㎢ 증가했다. 기반시설도 75㎢ 늘어났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여의도(2.9㎢)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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