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홍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5년11월부터 2005년12월 말까지 10여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다"며 "그때 번 돈 중 일부를 집사람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저 몰래 현금으로 10여년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또 "그리고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만원∼5000만원씩 나온다. 그 돈은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 대책비로 쓰는데 그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혔다. 또 "그 돈들을 모아 집사람 비자금으로 만들어 2004년 8월부터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빌려 2011년 6월 당시 3억가량 가지고 있다가 제가 정치 시작 후 처음으로 경선기탁금이 커서 돈좀 구해 달라고 부탁하니 그 돈 중 1억2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내어줘서 기탁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지사는 "이번에 검찰수사 받기 전에 그때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 물어보니 그렇게 알려주었고 왜 재산등록 때 말 안했느냐고 하니 자기 비자금인데 당신 재산등록에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며 "아직도 돈이 1억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개통 후 첫 5월 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이한 세정가는 '업무대란이 우려된다'는 등 지나치게 긴장분위기가 조성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냉정'을 희망. 5월 종소세 신고와 EITC 신청기간 등이 겹치고 대상자가 확대돼 업무폭주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신고기간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미리부터 겁을 먹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 즉, 차세대시스템 전환 이후 처음 맞이한 3월 법인세 신고가 생각 외로 순탄히 넘어갔고, 5월 종소세 신고도 현장 직원들의 노력과 차세대 시스템이 안정 됐기 때문에 업무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일선 현장관리자들의 예상. 따라서 적당한 긴장감은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 한 일선 법인세과장은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아 샘플링을 해보는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업무량을 예측해야 하는데 단순히 대상자가 확대되고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대란'을 전망한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세정가 전반에서 쓸데없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고 지적. 또 다른 법인세과장은 "본 지방청은 물론 일선 직원들 모두 밤낮으로 고생하고
-租稅法的 價値實現을 爲한 挑戰의 勇氣를 (憲法裁判事例를 中心으로)- “인간은 가치를 만들고 가치는 인간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생각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명언이다. 가치란 ‘인간의 정신적 노력의 목표가 되는 眞, 善, 美 등의 객관적 當爲’라고도 정의한다. 따라서 가치는 모든 사물에 또는 모든 행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필자는 조세가 지향하는 가치실현의 한 방법으로서의 규범 중에서 헌법재판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용기를 북돋우어 주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헌법은 한 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법 규범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이를 따르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세를 통한 가치실현의 한 방편으로 등장한 것이 납세의무에 관한 제38조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제59조의 규정이다. 그러나 조세법이 헌법가치에 반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헌법재판소(헌법 제6장)를 설치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국민 스스로가 위헌적 법률로 인해 침해된 재산권을 찾는 일이다. 그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홍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5년11월부터 2005년12월 말까지 10여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다"며 "그때 번 돈 중 일부를 집사람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저 몰래 현금으로 10여년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또 "그리고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만원∼5000만원씩 나온다. 그 돈은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 대책비로 쓰는데 그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혔다. 또 "그 돈들을 모아 집사람 비자금으로 만들어 2004년 8월부터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빌려 2011년 6월 당시 3억가량 가지고 있다가 제가 정치 시작 후 처음으로 경선기탁금이 커서 돈좀 구해 달라고 부탁하니 그 돈 중 1억2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내어줘서 기탁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지사는 "이번에 검찰수사 받기 전에 그때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 물어보니 그렇게 알려주었고 왜 재산등록 때 말 안했느냐고 하니 자기 비자금인데 당신 재산등록에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며 "아직도 돈이 1억
지난해 9월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중 첫 작품인 '라인의 황금'을 독창적인 해석으로 선보여 호평 받은 정명훈 예술감독과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이 두 번째 작품인 '발퀴레' 콘서트 버전으로 시리즈를 이어간다. 정 감독의 지휘 아래 코벤트 가든, 라 스칼라, 바이로이트 등에서 바그너 전문 테너로 활약한 사이먼 오닐이 지크문트 역으로 서울시향 무대에 오른다. 베이스 유리 보로비예프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에서 바그너 싱어로 검증받은 배역들이 함께 한다. 대서사극인 '니벨룽의 반지'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걸작 가운데 하나다.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등 전체 4부작을 연주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해도 17시간에 달한다. 저주 받은 반지가 저주에서 풀려나기까지의 여정과 그 반지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니벨룽의 반지'는 공연시간만 4시간이 넘는다. 이에 따라 평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공연 시작 시간인 오후 8시보다 1시간 앞당긴 오후 7시에 시작한다. 콘서트 버전은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온전히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무대다. 정 감독과 서울시향은 2012년부터 꾸준히 오페라 콘서트 버전에 도전하고 있다.
JYP엔터에인먼트의 수장인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국내 음원 차트 및 유튜브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다. 8일 JYP에 따르면 박진영이 지난달 12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 '어머님이 누구니'는 가온차트 2주 연속 1위(디지털 종합차트와 스트리밍 차트)에 오르며 가온차트가 생긴 이래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최고령 가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와 함께 '어머님이 누구니' 뮤직비디오가 공개 26일만인 전날 유튜브 조회수 1000만뷰를 돌파했는데, 이에 따라 '유튜브 조회수 1000만뷰를 돌파'한 최고령 한국 가수 기록도 보유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데뷔 후 21년 동안 총 43곡의 1위곡(지상파 음악방송·멜론 주간 순위)을 작곡하며 작곡가로서 경력도 쌓아가고 있다.
미국프로야구(MLB)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시즌 2호 홈런은 물론 결승 타점까지 올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멀티히트를 기록한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어느덧 0.333까지 치솟았다. 강정호는 11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PNC파크에서 열린 2015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 3루수 겸 2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다. 메이저리그 진출 후 2번 타순에 처음 배치된 강정호는 첫 타석에서 시즌 2호 홈런을 작렬한 데 이어 7회에는 결승타점까지 올리는 등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강정호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불을 뿜었다. 1회말 1사에 등장한 강정호는 세인트루이스 좌완 선발 타일러 라이온스를 상대로 볼카운트 투스트라이크에 몰렸지만 3구 한가운데 몰린 93마일짜리 직구를 때려 좌측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23m 솔로 홈런으로 만들었다. 지난 4일 세인트루이스전 빅리그 첫 홈런 이후 일주일 만에 터진 시즌 2호 홈런으로 마더스 데이를 맞아 경기장을 찾은 3만4000여 홈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다. 3회 2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은 풀카운트 승부 끝에 유격수 땅볼 아웃을 기록한 강정호는 5회 세번째 타석에서는 투스라
미국프로야구(MLB)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연타석 2루타를 터뜨리며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4월 한 달간 1할(0.096)에도 못 미치는 타율을 기록했던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183(93타수 17안타)으로 끌어올리며 2할대를 바라봤다. 특히 지난 1일 오클랜드 전부터 이날 경기까지 10경기 연속이자 5월 전 경기에서 12개의 안타(2홈런+8개 2루타)를 생산해 냈다. 1회 첫 타석에서 탬파베이 우완 선발 제이크 오도리지에게 삼진을 당한 추신수는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서 방망이를 힘차게 돌렸다. 오도리지의 몸쪽 빠른 볼을 끌어당겨 2루타를 만들었다. 이어 오도리지의 폭투로 3루까지 진루했으나 후속 두 타자 모두 범타에 그치면서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다. 추신수는 팀이 1-0으로 앞선 5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도 오도리지의 빠른 볼을 잡아당겼다. 우측 펜스 구석으로 날아간 타구는 원 바운드로 담장을 넘어가는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의호)는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1년, 유모(49)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와 이씨는 각각 서울 강서구와 경기 일대의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수백만원대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서울 강서구의 술집 등에서 위스키 등 고가의 술과 안주를 먹고 570여만원의 돈을 내지 않았다.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살고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유씨는 지난 2월부터 두달간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경기 김포와 고양, 부천 일대의 음식점과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500여만원의 돈을 떼먹었다. 이씨는 무전취식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소액일 경우 구속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반복하다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섬 주민 24명이 지역에 사는 30년 경력의 60대 여성 보험설계사로부터 10억대 보험 사기 피해를 입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준다고 속여 주민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A(61·여)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면 8.4%의 높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주민 B(81)씨 등 24명으로부터 15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말만 믿고 보험 약관 등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주로 60∼80대의 노인들로 1인당 1000만∼1억4000만원의 보험금액을 현금과 통장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고객들의 보험료가 연체돼 대납을 의뢰 받고 3~4개월씩을 대납해 주다보니 가입한 보험상품이 실효돼 대납 보험료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교회 앞길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지금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기소된 전·현직 임직원은 모두 8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박모(59) 전 포스코건설 전무를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전무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흥우산업으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전무를 상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관리가 조직 차원에서 이뤄졌는지도 집중 추궁해왔다. 또한 박 전 전무가 베트남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산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박모 전 전무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흥우산업 우모 부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한 박 전 전무의 후임 최모(53) 전무도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관계를 내세워 1억여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홍 지사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윤정인 영장담당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전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경기 성남시 야탑동 한 커피숍에서 철거전문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를 만나 '서울 구로구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건이 있는데 공사 계약을 해주겠다'면서 4차례에 걸쳐 1억11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영등포교도소 부지 건설사업 시행사인 LH공사의 자회사 비채누리 사장과 매형(홍 지사)이 친해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다"며 "2억원을 빌려주면 그 철거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옛 교도소 부지는 철거 후 대규모 주상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매각 대금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씨는 당시 옛 영등포교도소의 토지 소
▲11:0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다함께 농촌가는 날 선포식(서울) ▲16:00 최경환 부총리 안산 사이언스밸리 현장방문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09:30 실국장회의 ◇통일부【장관】14:00 광복 70년 주제어 및 CI 선포식(세종문화회관)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7:30 긴급 안보 대책 당정협의(국회 본관 귀빈식당 1호실)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본관 529호) 14: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지난해 수입금액 1억불 이하 법인 가운데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창출에 나설 경우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전년도 신설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은 1년간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달 11일부터 4주간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로부터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제시한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은 2014년 수입기업이 1억불 이하 법인 가운데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들로, 외형별 일자리 창출 비율은 각각 적용된다. 1천만불 미만 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고용비율이 4% 이상이여야 하며, 1천만불~5천만불 미만 업체는 전년대비 5% 이상, 5천만불~1억불 미만 업체는 10% 이상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청년(15세~2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등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1인당 1.5명으로 산정된다. 이번 관세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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