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내의 흡연단속이 강화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금연 분위기가 확산. 세종청사관리소는 국세청사 1층 외각 2곳, 옥상 1곳 등 3곳의 흡연부스 이외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도록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5월 들어서는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 지난 7일 국세청사를 찾은 행자부 직원의 경우 국세청 방호원을 상대로 ‘직원들이 흡연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계도를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향후 세종청사 보건소에서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 이에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원들의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습을 어렵지않게 찾아볼수 있는 상황. 일례로 업무 피로도가 높은 부서중 하나인 국세청 대변인실의 경우 3명의 직원이 '금연'을 선언해 흡연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부서가 됐고,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져 금연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는 해석도 등장.
청와대가 오는 11일 5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날 밝힐 현안은 5월 임시국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및 연말정산 추가환급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 처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524조원 규모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식 해소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 등 40만명과 연금을 받게 될 재직 공무원 108만명이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즉 실제로 발생한 부채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비용이란 뜻이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이 충당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충당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연금을 메꾸기 위해 막대한 보전금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연금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결국 여야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내놓은 합의안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의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충당부채의 증가세를 완화한다는 게 이번 합의안의 취지다.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출 감소를 위
국회 본회의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함께 미뤄지게 된 각종 법안들 처리도 이날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가장 '급한 불'인 소득세법 개정안(연말정산 추가환급 법안)과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두 법안은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이번 달 안에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을 하려면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며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도 해당 법안들의 처리 필요성에 공감,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의 이날 처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말정산 폭탄' 논란 후속 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500원씩의 기(旣)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환급이 가능해진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방 교육청들은 협의하에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할 수 있게 된
9일 제649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3·21·22·33·41·42'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담청자는 5명으로 1인당 29억4804만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45명으로 5459만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689명으로 145만원씩, 4개 번호를 맞힌 8만347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31만125명으로 당첨금을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가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 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감리프로그램은 법인세신고, 소득세신고, 성실신고시 사전감리를 위한 감리부본과 보수액계산내역서를 세무사들로부터 제출 받기 위해 지난 2012년도에 제작돼 무료로 배부 된 프로그램이다. 세무사들이 감리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한 감리부본을 세무사회는 감리위원들에게 무작위로 배정해 감리위원은 잘못 신고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세무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회원들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비한 사항들을 조기에 수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감리프로그램 업데이트는 감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들과 지방회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실시하게 됐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한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된다.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히스토리 열람 △보수액계산내역서와 감리미제출명부수치의 불일치 △회비납부 메뉴 개선 등 총 28건의 유지보수가 이뤄져 세무사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 보수액계산내역 조회의 경우는 추가로 개발돼 탑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 회원사무소에서 해당 사무소의 전년도 보수액계산내역서의
내년부터 역내 무역자유화와 녹색성장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 기여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를 주재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2012년 APEC 정상회의시 21개국 정상은 역내 무역자유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을 올해말까지 5%이하로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인하 이행안을 마련했으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자산시장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 및 그리스 관련 유로존 불안 등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우리의 수출입에 구조적 부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등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5월중 5조 5천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 일시부족분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이달 발행계획은 통안증권 입찰기관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기재부는 재정증권이 발행될 경우 5월말 재정증권 발행잔액은 총 11조원으로 예상했다.
동작세무서(서장 이운창)는 8일 오후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동작세무서 7층 구내식당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이운창 서장과 60여명의 동작 관내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류종성 개인납세2과장이 강사로 나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전했다. 인사말에서 이 서장은 “현재 여러 현안으로 국세청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종소세 성실 신고 여건 조성을 위해 세무대리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류 과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사전안내와 연계해 불성실 신고협의자는 신속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등 이번 신고 관리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연말정산 재정산과 관련해 소득세법 개정 시 수임업체의 재정산 협조를 요청했으며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 조기 전송 및 18시 이후 전송을 요청했다. 이어 류 과장은 올해 새로 바뀐 신고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에게 세정파트너로서 감사를 표하고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를 요청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8일 제 48회 어버이날을 맞아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 인천영락원을 방문, 효(孝)사랑 실천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인천세관은 이날 행사에서 직원 모금으로 조성된 성금을 통해 파스 등 의료용품과 함께 목욕용품 등 어르신들께 필요한 생활용품 기증 및 성금을 기탁했다. 차두삼 인천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효를 통한 따뜻한 마음이 정착돼 초고령화 사회에서도 어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어버이 날을 맞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속초세관(세관장·박계하) 7일 관내 중소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YES FTA 차이나센터를 통한 FTA 활용 지원 컨설팅을 전개했다. [사진1] 속초세관은 이날 컨설팅에서 ‘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를 활용해 대포 농공단지를 찾아 한·중 FTA 활용을 원하는 신청 업체 및 현장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했다. 속초세관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FTA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지원에 나서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세무서(서장. 임희창)는 7일 초·중·고 학생들이 진로 및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사진1] 이번 협약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들의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진로.직업체험 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기부 운영으로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양 기관은 질 높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진로탐색 교육장 및 전문적인 체험강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발굴해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익산세무서 관계자는 "업무협약에 따라 미래의 납세자인 초중고 학생에게 국세업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세금관을 심어주고, 국세청의 진로 및 직업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미래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과 ING생명, AIG손보, 롯데카드 등이 금융감독원의 민원 평가에서 수년째 최하등급을 받으며 '최악의 금융사'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8일 각 금융협회에 따르면 은행과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6개 권역 81개 금융사들은 2014년 민원평가 결과를 각사 홈페이지와 금융협회에 공개했다. 금감원은 매년 민원건수와 해결 노력 등을 평가해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순위를 매기는데, 1등급 회사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별도 공시를 통해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날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에선 농협은행 등 3곳, 보험권에서는 생명보험 6개사, 손해보험 3개사가 최하등급인 5등급에 그쳤다. 신용카드사 중에서는 롯데카드가 유일하게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은행 가운데 5등급을 받은 곳은 농협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한국SC은행 등이다. 농협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한국SC는 3년 연속 5등급에 머물렀다. 1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은행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 두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20개사 중에서는 교보·농협·미래에셋·신한·한화생명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동양·DGB(옛 우리아비바)·ING·KB·KDB·P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달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감사 1명을 뽑는 임원선거가 실시된다. 감사 입후보자는 오는 23~27일까지 후보자추천서와 학력 및 경력, 당선후 소신, 정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탁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 투표는 정기총회 당일 서울 정기총회장과 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지방회 총회장에서 동시 실시된다.
NS홈쇼핑은 8일 개봉하지 않았거나 개봉했더라도 섭취하지 않은 백수오 제품에 한해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개봉 제품의 경우 구매시기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되며, 개봉해서 먹다 일부 남은 제품에 대해서는 남은 제품에 상응하는 금액이 환불된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NS홈쇼핑 대표번호로 연락해 상담원과 통화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NS홈쇼핑은 "문제가 된 내츄럴엔도텍 제품은 지난해 12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DNA검사를 의뢰한 후 시험성적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백수오가 확실하다는 결과를 얻어 판매한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검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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