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전화=02-2072-2020) □ 발인 : 2024년 2월10일(토) 09시 30분 □ 장지 : 서울추모공원
발 인 : 2024년 2월9일(금) 빈 소 : 군산 동군산병원장례식장 연락처 : 063-461-6333 (사무소)
사람의 삶은 각자 고유한 나이테를 지닌 나무와 닮았다. 삶의 어느 순간을 단면으로 잘라내 보면, 어떤 무늬가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지 않을까. 허창식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분당지사)가 10년만에 내놓은 두번째 시집 '우리 아가 잘도 잔다'는 애틋한 가족애와 단단한 참나무처럼 한결 짙어진 삶의 나이테를 보여준다. 이 책은 허 세무사가 최근 4년 사이에 소천한 부모와 여동생에게 보내는 선물이자 편지다. 두번째 시집을 쓰던 허 세무사가 지난해 작고한 어머니의 '자신의 시도 넣어 달라'는 말을 잊지 않고 유품을 정리하다 나온 시 27편을 발견한 것이 계기다. 시집을 열면 가족, 사랑, 그리움, 인생이란 단어들이 툭툭 불거져 나온다. 허 세무사는 시와 삶의 교차점 위에서 진솔한 시어로 마음의 징검거리를 드러낸다. 특히 시집 곳곳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묻어난다. 맨 앞에 배치된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날마다 마라톤을 하시는 우리 엄니'는 투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각각 잠자는 아기와 마라톤에 빗대 절절한 심정을 그려냈다. 새근새근 우리아기/너무너무 맛깔나게/조용히 잠을자네.(중략)오늘도힘 비축위해/무럭무럭 자고쉬네./그런데 우리아기/입벌리고 잠을자다/파리 한
엄정숙 변호사 "친자녀 아니어도 상속권·유류분 청구 가능" "재혼 가정의 상대방 배우자 자녀는 상속권 없어" “과거 아버지께서는 사망한 친구분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구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해 양자가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친자녀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생물학적인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우리나라는 법률상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양자와 친양자 제도가 있다”며 “하지만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면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에는 자연적으로 이어진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혈족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천억원에서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534조원)대비 3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44조1천억원으로 예산(400.5조)대비 56조4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조9천억원으로 예산(133.5조)대비 19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천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6천억원 발생해 전년(9.1조) 대비 6조5천억원 감소했다. 예산 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조4천억원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조6천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법인세 23.2조, 소득세 12.9조, 부가가치세 7.9조 각각 감소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1천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의 395조9천억원 보다 51조9천억원(13.1%) 감소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에서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 기업실적 감소로 전년 대비 23조2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14조7천억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5천억원 감소했으나 근로소득세가 1조7천억원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12조9천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세도 줄줄이 감소했다. 수입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7조9천억원 및 관세 3조원,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2조2천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세가 3천억원 각각 줄어들었다.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배식 나눔 봉사…성금 200만원 전달도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7일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 슬로건 아래 배식 나눔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중건 회장을 비롯한 중부세무사회 임원들은 이날 수원시 팔달구 소재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명에게 배식하고 설거지와 영세층에게 나눠줄 물품 포장작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로 나섰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회장은 또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대표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 200만원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중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책임과 노력을 다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김대건 부회장
내달 주주총회서…백승훈-쌍용씨앤이, 최인순-유아이엘 백승훈 전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이 쌍용씨앤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될 예정이다. 쌍용씨앤이는 내달 28일 서울 중구 씨티센터타워 6층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의결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DART에 공시했다. 백승훈 전 중부청 조사2국장은 국립세무대학(4기)을 나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1과장, 분당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조사2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현세무법인 강남중앙점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또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은 스마트폰 등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유아이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유아이엘은 내달 21일 파주 광탄 본사 대강당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지난해 상반기 강남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최인순 세무사는 현재 가현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가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주요 선진국인 G5에 비해서는 여전히 설립요건이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회계서비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계법인 사원자격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소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는 '공인회계사저널' 2월호에 실린 '회계법인의 설립요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최소인원과 사원 자격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G5(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회계법인 설립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사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공인회계사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외국 공인회계사도 사원이 될 수 있지만 의결권 있는 출자자본 또는 자본금 총액의 50% 미만의 범위에서만 출자할 수 있고, 외국 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던 일본 공인회계사법은 지난해 11월27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인회계사가 아니어도 '특정사원'으로 일본공인회
국세청은 서화·골동품 감정평가심의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공고했다. 국세청은 서화·골동품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심의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평가심의를 요청받은 서화·골동품에 대해 평가액을 심의 결정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민간위원은 약간명이며, 임기는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지정할 예정이다. 민간위원 지원자격은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미술관 소속의 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문화재청의 문화재전문위원, 기타 서화·골동품 방면의 전문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자 등이다. 공모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에 4월까지△내규 제·개정 △조직·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이용자보호 규제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7일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통해 자체 점검·현장컨설팅·시범적용 등을 통해 규제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한편, 미흡사항은 법 시행 이후 중점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내달까지 관련 내규 제·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법상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된 거래소별 자체적인 이상거래 적출기준,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기준 등은 조속히 도입토록 했다. 금감원은 업계·유관기관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별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예치금 보관 지침 △지갑 보관·관리 지침 △가상자산거래기록 보존 요령 △이용자 보호 지침 △각종 감독당국 보고 기준 등 추후 제·개정 필요 내규를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상세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지원 심사기준·절차도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사례에는 이상거래 감시 기준,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기준, 수사기관 신고 기준, 내부통제절차(조직
강준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이 전용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고 국세청에 바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면세점 송객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면세점이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통상적으로 상·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송객해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가 부가세를 신고하기 전에 고의 폐업 등을 통해 부가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도 여의치 않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특히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해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다는 지적이다. 강준현 의원은 "송객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해 면세점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은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소방관들의 유가족을 위해 후원금 627만원을 대한소방공제회로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윤종건 청장 등 대구청 국·서장과 과장이 중심이 돼 자율적 모금으로 마련됐다. 윤종건 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게 조의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순직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전했다.
일시 : 2024년 2월 17일(토) 오후 1시 20분 장소 :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웨딩&컨벤션 2층 루미에르홀 연락처 : 063-857-3462(사무소)
□ 일 시 : 2024년 3월2일 오후 12시 □ 장 소 : 천안 비렌티웨딩홀 3층 베르테홀(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30) □ 연락처 : 041-925-5060(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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