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6일 5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부이사관 승진인사의 특징은 ‘전남 全無, 고려대 약진’으로 요약.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부이사관 승진자는 모두 19명으로, 임용구분 별로 보면 이중 63.2%인 12명이 행시 출신이며, 비행시에서는 국립세무대학 5명, 7급 공채 2명이 승진대열에 합류. 행시 승진자는 45회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6회 2명, 47회 1명 순이며, 이를 토대로 보면 앞으로 이어질 승진에서는 46회와 47회가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 세대에서는 6기 1명, 7기 2명, 10기 2명으로 기수 파괴 현상이 나타났는데, ‘연령명퇴’를 1~2년 앞둔 케이스가 많아 고공단 승진과 함께 지방청장 등극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 19명 승진자의 출신지에도 이목이 쏠리는데, 넓게 보면 호남 5명, 충청 5명, 영남 4명, 서울 3명, 경기 2명 등 출신지역별 균형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전남 출신 승진자는 전무한 상태. 출신대학별로도 골고루 분포해 세대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4명, 한양대 3명이며, 한때 고공단을 독점하다시피 한 서울대 출신은 2
관세청, 생산농가·소비자 보호 위해 화훼류 불공정 무역 정조준 수입가격 저가신고·원산지 둔갑행위, 품목보호권 침해 등 위법행위 단속 관세청이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화훼류 단속강화는 최근들어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외국산 화훼류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수입 화훼류는 지난 2014년 4천800톤(미화 1천800만달러)에서 2021년 1만500톤(미화 6천300만달러)로 폭증하는 등 중국 등과의 FTA 발효 이전인 2014년과 비교해, 수입량과 수입액이 각각 210% 및 350% 증가했다. 특히, 이같은 화훼류 수입 급증시기를 틈타 불법·부정하게 국내 반입되는 화훼류 또한 크게 늘어나는 등 화훼 생산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 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종이 설정된 화훼류의 불법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가격을 면밀히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 2월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한다. 7일 관보에 입법예고된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해 오는 2027년 2월26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한다. 또한 기존 설치한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공정무역심사팀, 해외통관지원팀과 증원한 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을 올해 3월30일에서 오는 2026년 3월30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전자상거래 분석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7급 2명을 증원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사전 입수·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7급) 2명,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시 7급 2명을 각각 늘린다. 이와 함께 일선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이 한해 벌어들인 수입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들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8억5천만원에 육박했다. 반면 하위 50%의 수입은 30만원에 불과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7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천36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을 기록했다. 총 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 2020년 4천520억원, 2021년 8천5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1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천900만원으로 2019년보다 300만원 줄었다.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이 2019년 2천776명에서 2022년 3만9천366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평균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가운
통영세무서, '세원관리과'→'부가소득세과'·'재산법인세과' 6급 납세자보호담당관 14명, 5급으로 상향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 조사국에 1명, 납세자보호관실에 3명 등 본청에 인력 4명이 증원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청 조사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를 담당할 7급 1명을 증원한다. 또 내국세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할 6급 3명을 한시정원으로 납세자보호관실에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서는 총 20명을 늘린다.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를 담당할 7급 1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6급 1명과 7급 1명(이상 한시정원), 역외탈세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할 6급 9명과 7급 8명(이상 한시정원)을 각각 증원한다. 직급체계 정비도 이뤄진다.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 14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위를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한다. 세무서의 과밀 과(課)는 분리한다. 통영세무서의 경우 세원관리과를
이달 1일 기준 대기업 소속회사 수, 3개월 전보다 41개 줄어 최근 3개월간 대기업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 확장이 두드러졌다. 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의 계열편입과 제외도 활발했다. 이 기간 소속회사는 49개 늘은 반면, 90개 회사가 계열 제외되면서 대기업 소속회사 수는 3개월 전에 비해 41개 줄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지난해 11월1일 3천84개에서 올해 2월1일 3천43개로 41개 감소했다. 지난 3개월 동안 27개 대기업이 총 49개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계열 편입사유는 회사 설립(신규 22개, 분할 6개), 지분취득(16개) 등이다. 같은 기간 41개 대기업에서 90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 제외 사유는 흡수합병(30개), 지분매각(14개), 청산종결(19개) 등이다.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증감 새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SK(6개), 현대자동차(4개), 한화‧LS‧DL(각 3개)이었으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농심(10개), SK‧카카오(각 8개), 보성(5개) 순
세무서 압류 정당했지만 등기직전 압류돼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 공인중개사 통한 정상 매수…압류해제 의견표명에 세무서 해제 조치 권익위 '2023 고충민원 10대 해결사례' 발표 집을 샀는데 등기 직전에 별안간 압류가 들어온 A씨의 황당한 사례는 이렇다. A씨는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몇년전 빌라 한 채를 마련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빌라를 정상적으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냈다. 그런데 이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A씨의 빌라가 소유권 이전 1시간 52분 전에 전(前) 소유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됐다는 내용이었다. 전 소유자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해당빌라에 대해 압류 촉탁이 접수돼 결과적으로 압류물건을 매수한 꼴이 돼 버렸다. 세무서의 압류행위는 규정에 따라 이뤄져 해제를 요구하기도 어려웠고, 민‧형사상 책임은 전 소유자에게 있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태였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 사안에 대해 심층 확인할 결과, 압류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압류시점이 등기 직전으로 A씨가 도저히 확인하거나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고 봤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8일 18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9일로 연장한다. 서비스 중단 기간인 8~13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 외에 14~16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들도 납세편의를 고려해 동일하게 19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AI 서비스 공급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AX 생태계 확산 본격화 ERP·문서관리·그룹웨어 등 기업 데이터 활용 차별화된 AI 서비스 제공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지난 6일 더존을지타워에서 한국생산성본부(회장·안완기)와 ‘AI 서비스 공급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서비스 정식 출시에 앞서 한국생산성본부를 1호 고객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AX(AI Transformation) 생태계 확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자사의 AI 서비스인 ‘ONE AI’를 한국생산성본부에 최초로 공급하게 된다. ‘ONE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유사한 기능과 비교할 수 있지만, ERP, 그룹웨어, 메일, 결재 등 개별기업 내에서 생산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하고 있다. 기업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적용되지 않아 생성형 AI의 문제로 지적되는 할루시네이션(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기업별 업무에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데이터 보안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 AI 서비스는 업무용 솔루션과 결합되
EY한영 조사, 49%는 자사 실적 개선 기대감 "회복 탄력성 확보 통한 경제 불확실성 대응해야" 국내 기업인 10명 중 7명은 올해 한국경제를 어둡게 전망했다. 다만 국내 기업인 절반은 올해 자사 경영실적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Y한영은 ‘2024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여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6%가 올해 국내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국내 경제 성장을 ‘다소 부정적’으로 본 답변은 응답자의 65%였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시각도 11%에 달했다. ‘다소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률은 24%에 그쳤다. 다만 1년 전 동일한 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이 85%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올해 조사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76%로 9%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건설(92%), 통신·인터넷(91%) 산업 종사자들은 부정적인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의약·바이오·생명과학(62%)과 IT·기술·전자·반도체(64%) 산업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Young IFA Network(YIN) KOREA(회장·방진영)는 지난달 30일 판례평석집 '국제조세판례연구'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YIN은 한국국제조세협회 내 만 40세 이하 신진 국제조세전문가들의 모임으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국제조세판례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만을 모아 평석한 평석집이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 중 주요 판례 약 50편에 관한 해설이 수록됐으며, 전·현직 YIN 회원 40여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본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이중과세조정규정, 이전가격세제 등에 관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 국제조세법의 전반적인 규범을 아우르는 중요 판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개별 판례평석의 제목만 봐도 국제조세 쟁점의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 판례평석들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적인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방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회장은 머리말을 통해 "국제조세판례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만을 모아 평석
남서울대 겸임교수 활동하며 후학 양성 힘쏟아 강영덕 한국관세사회 전략기획본부장이 6일 열린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식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강 본부장은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에 재학하면서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 지난해 8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관세사 배상책임 도입 이후 20여년간 운영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강 본부장은 “당시 생소하고 활성화되지 못했던 전문가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관세사회에 재직하면서 직접 주도했었다”며 “보험중개사와 협업을 통해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을 2002년 도입한 이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문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본부장이 주도한 전문가배상책임보험제도는 이후 한국세무사회 등 타 자격사에서 벤치마킹해 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 1997년 한국관세사회 입사해 기획 및 제도업무 등을 담당하며 관세사제도 발전을 이끌고 있는 강 본부장은 ‘우리나라 통관취
홍천세무서(서장·전진)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등 홍천·인제지역 취약계층 가구 2곳을 찾아 온정을 전달했다. 전진 서장은 성금과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한 뒤 어르신의 손을 꼭 잡으며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천세무서는 매년 설과 추석마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성금으로 홍천읍과 인제군에서 추천하는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실천하고 있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맞아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도 위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신희철 청장은 6일 오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중리전통시장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차례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또한 대덕구 소재 중리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4개 사회복지시설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희철 청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로 명절 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 및 교류활동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청은 소외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해 12월 대전 동구청과 연계해 연탄 2천100장을 기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했으며,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위문하는 등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가운데 기재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가운데선 국세청과 관세청 등 6개 기관이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B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자료-국무조정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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