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평가 강화 관세청, 마등급→라등급…하위권 맴돌아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양대 세수기관인 국세청, 관세청이 나란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다등급’을 받았던 국세청은 두단계 하락해 최하위 수준인 ‘마등급’을 받았으며, 관세청도 ‘라등급’으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올해부터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고충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 2022년 9월~2023년 8월 기간에 대해 작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감리 업무를 원칙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융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중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건 처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는 원칙 중심으로 보다 엄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규율을 준수하는 기업은 기업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혁신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검찰, 국세청 및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지시했다. 어제 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리는 급등했다. 금감원은 시장 예상치보다 웃돈 미국 물가상승률에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데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작년 말부터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흐름이 상반기 중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균형감을 갖고 필요한 위험관리 등에 만전
하이트진로는 데킬라 최상위 등급인 울트라 럭셔리급 멕시코 브랜드 '코모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것은 코모스 아네호 크리스탈리노, 코모스 엑스트라 아네호 2종이다. 750ml 용량, 알코올 도수는 40도. 데킬라는 증류주 중 하나로, 멕시코 서부의 할리스코주에 위치한 데킬라 지역 이름을 딴 것이다. 아가베를 재료로 해 할리스코주의 과달라하라에서 만들어지는 것만 데킬라라고 부를 수 있다. 코모스는 100% 블루 아가베로 만든 고급 데킬라 브랜드다. ‘코모스 아네호 크리스탈리노’는 2번의 증류 과정을 거친 뒤 1년 이상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한다. 다른 데킬라에 비해 풍부한 향을 갖고 있으며 숯으로 여과해 깨끗하고 투명한 색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코모스 엑스트라 아네호’는 3년 이상 프렌치 오크와 아메리칸 오크에서 숙성한 덕분에 풍미가 진하며 탁월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최근 미국의 젊은 층에서부터 데킬라의 인기가 가속화되며 이 열풍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라며 "데킬라 코모스 2종의 출시를 시작으로 코모스의 다른 고급 데킬라도 수입을 검토해 다양한 품목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예정"이
FIU, 가상자산·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적발 집중 국세청·경찰청에 미등록대부업 등 의심 100여건 통보 지난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 의심사례로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이 적발돼 법 집행기관에 통보됐다. 또한 지난해말과 올해초 불법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 분석 결과, 불법 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이 국세청·경찰청에 통보됐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14일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의심 거래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 등 3개 방향에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인 보고 유도에 나섰다.
도매면허 요건 중 창고면적(66㎡), 지역별 차등화 검토 전통주 등 소규모 제조업자, 간이신고 절차 도입할 듯 조세연구원 '면허제·통신판매' 연구용역 완료…국세청 검토 중 국세청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가운데 하나인 ‘창고면적’을 전국 단위에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한편, 공동 물류창고도 소유 및 구획이 명확하면 창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또한 전통주 제조업자 등 소규모 주류제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세 신고절차를 간이과세 신고 절차처럼 간소화하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정부가 주류산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검토시 종합주류도매업계와 전통주업계에서 빠지지 않고 개진해 왔던 내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을 조사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류정책과 관련해선 대강의 내용만 발표됐는데, 주류 제조·유통 과정의 경쟁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주류면허제도 합리화와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를 들었다. 앞서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TO 산정방식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2024년 무역 외환범죄 대책회의 개최…외화사범 88% 가상자산과 연관 고광효 관세청장 "가상자산 확산은 무역범죄 억제·단속방식에 중대한 도전" 지난해 외환사범의 88% 가량이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를 은닉하는 등 관세탈루 및 수출입가격 조작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이 신설된다. 또한 수출가격을 조작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부양·투자유치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이 별도로 운영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이 참석한 ‘2024년 외환범죄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탄 가상자산범죄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 및 공공재정 편취 등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단속대책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확산은 지금까지의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하루빨리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무역범죄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환전소를 통한 외국인 지하경제 확산과 외투기업을 가장
□ 발 인 : 2024년 2월13일 □ 빈 소 : 그린장례문화원 202호실(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663번길 97)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2024년 중앙회 대의원 정기총회서 밝혀 "무알콜맥주, 이르면 7월부터 판매 가능할 듯" 국세청 소비세과장 "소주가격 인하 동참 감사"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14일 “제조사의 내구소비재 지원 한도를 100% 이상 인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영조 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중앙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내구소비재는 궁극적으로 제조사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원을 전담하는 것이 최종목표다. 금년 중에 반드시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내구소비재 공급과 관련해 제조사의 지원한도는 직전연도 주세과세표준액의 0.5%인데 이를 100% 이상 인상시켜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조 회장은 또한 공병 취급수수료 인상과 무알콜맥주 취급 허용 문제를 풀어내겠다며 “공병 취급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도매사들이 감수하는 불합리한 시장여건을 수수료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도사도 무알콜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본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시키고, 도매판매구역제 부활문제도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해 구체화하
558만가구에 6조1천억 지급 전망 작년 478만가구에 5조2천억 지급 올해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급 금액 또한 6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는 총 478만 가구로, 약 5조2천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장려금 수급가구가 크게 늘어난 요인으로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최초로 올해부터 총소득기준을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상향에 따라 종전보다 약 47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한데 따른 올해(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천만원→7천만원 미만' 상향으로 47만 가구↑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 32만 가구 증가 예상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신청대상 가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15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정남철 홍익대 교수가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토론자로는 변중석 한국내부통제평가원장이 나선다. 이어 권재열 경희대 교수가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강연하며, 안태준 한양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김광윤 회장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를 듣고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인 최초 의장 선출 전자 원산지증명서 표준지침 마련 세계 각국 인정 세계관세기구(WCO) 원산기술위원회 의장에 선임된 조선화 주무관이 연임에 성공했다. 조 주무관은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한국 관세청을 대표해 164개 회원국의 원산지 전문가들 및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국제상공회의소(ICC)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국제적 연대를 주도해 왔다. 이와관련, 과거 한국 관세청이 WCO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을 배출한 적이 있으나, WCO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은 지난해가 최초다. 관세청은 지난 7~ 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 제42차 원산지기술위원회에서 관세청 조선화 주무관이 지난해에 이어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 연임(임기 24.7∼25.6)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기술위원회는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WCO에 설치된 기구로, 품목분류위원·관세평가기술위원회와 함께 WCO의 관세 무역 분야 핵심 회의체 중 하나이다. 조 주무관의 이번 연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실제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19년 242개, 2020년 394개, 2021년 467개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연간 60~90개사에 이르며
'돌려막기' 한계 대출자 갈수록 증가 연체율도 1.5%로 4년만에 가장 높아 가계대출자 279만명 최소생계비도 불안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3%로 확대됐다.특히 빚 갚느라 최소생계비도 불안한 가계대출자도 279만명에 달했다. 고금리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 한계대출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경숙 의원이 1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현재 국내 가계 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분기보다 2만명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규모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높아져 빚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나타났다.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
강사에 신관식 신탁전문 세무사 세무사 및 세무전문가 전문 교육기관인 더존비즈스쿨은 오는 28일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강좌를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세무사·세무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업관계자, 재무설계사 등 가업승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강사로는 우리은행 신탁부 소속이자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저자인 신관식 신탁전문 세무사가 나선다. 이번 강좌는 작년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릴 당시 매 강좌마다 교육생들의 많은 질문을 받는 등 인기를 얻었던 강좌다. 지난해와 올해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큰 변화로 관심이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금액 및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었고, 세제혜택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 금액과 한도가 최대 50억원(10인 이상 고용시 100억원)으로 증대됐다. 특히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기업 영속성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 관련 납부유예제도도 최초로 도입됐다. 올해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
북수원세무서 청사 부지로 정자3동 유휴부지 공공개발단지 제시 국민의힘 ‘수원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13일 수원세무서(서장·이상용)를 방문해 북수원세무서(가칭) 신설을 건의했다. 김 전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향후 북수원 및 의왕시 남부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원시 장안구 및 의왕시 남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납세서비스 향상 등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북수원세무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원세무서 관할지역은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곡성동·권선동 제외) 등으로 약 8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 전 국세청장은 북수원세무서 신설시 예상 관할지역으로 장안구 전체와 권선구 일부, 의왕시 일부를 제시했다. 한편, 김 전 국세청장은 지난 7일 현장 기자회견에서 정자3동 유휴부지 공공복합개발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수원세무서를 이곳에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5일 18시 02분
